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기자 munhwa.com

기자페이지

편집국장석 썸랩 편집부 교열팀 편집미술팀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문화부 체육부 디지털콘텐츠부 사진부 인물·조사팀

visual_img

인지현

인지현기자
사회부
기자

사회부 인지현 기자입니다

메일 보내기 공유 구독

기사 공유하기

팝업 닫기

최신 기사순

국립대 ‘의대증원 일률감축’ 구체화땐 사립대도 동참 가능성 커 6개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50%까지 줄여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중 이들 6개 국립대와 증원이 되지 않는 서울 8개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대학의 정원 조정 동참 여부에 따라 현재 배정된 2000명 증원분이 최종 조정될 전망이다. 사립대들은 현재 정원 감축 논의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국립대 상황을 보며 동참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고 사립대도 모두 자발적으로 감축에 동참하면 최대 1000명으로 증원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9일 대학가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감축 모집 의사를 밝힌 6개 국립대 모두 최대 50%까지 정원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국립대 총장들은 “학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테지만 6개 대학 총장 간 정원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립대 총장은 “(국립대 중에서 정원을 줄이지 못하겠다는 대학이 나와) 대학 간 유불리나 형평성 문제가 빚어지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의대 정원 감축 모집 의사를 밝힌 곳은 경북대와 강원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다. 이곳에서 늘어나는 의대 정원만 598명이다. 전부 최대 50%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300명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 국립대 총장들이 ‘고육책’을 꺼내 든 배경에는 내년 다수의 신입생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현 재학생들의 집단 유급까지 겹칠 경우 학사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절박함이 배경이 됐다. 다만 부산대(75명 증원), 전남대(75명 증원), 전북대(58명 증원) 등 3개 국립대는 아직 감축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들 대학 중 한 곳의 총장은 “의·정 간 대치에 상황 변화가 없고 지역 의료 수요도 있는 만큼 우선은 배정된 증원 규모를 다 가져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사립대의 경우 국립대보다 의대 증원이 적게 늘어난 만큼 감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국립대 정원 자율 감축 건의를 수용하면서 이후 학생들로부터 각 대학에 감축 요구가 잇따를 경우 결국 사립대도 논의에 동참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전북지역 한 사립대 한 총장은 “아직 사립대 사이에서는 의대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국립대보다 증원 폭이 작아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면서도 “국립대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사립대도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80명 증원 배정을 받은 울산대의 경우 “국립대처럼 자율범위(50∼100%) 내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전국종합
- 인지현 기자 외 1명
- 2024-04-19 11:47
조현동·황용태·문재영 등 3명 ‘한국외대 어워드’ 한국외대가 오는 19일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조현동 주미대사 등에게 ‘한국외대 어워드’(HUFS AWARD)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18일 한국외대에 따르면 한국외대 어워드는 한국외대의 명예를 높인 동문을 선정해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수상자는 황용태(오른쪽 사진) 황패밀리재단 회장, 문재영(가운데) ㈜신아주 회장, 조현동(왼쪽) 주미대사다. 시상식과 축하행사는 19일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열리는 한국외대 개교 70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다.황 회장은 1985년 ‘Violet + Claire’라는 의류 브랜드를 출시한 이래 뉴욕에서 40여 년 동안 기업을 경영해 온 글로벌 경영인이다. 문 회장은 1985년 서울 중랑구에 상봉터미널을 건설하며 대한민국 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 대형화를 선도했다. 조 대사는 제19회 외무고시 합격 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제1차관을 거친 후 2023년 4월 제28대 주미 대사로 부임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 인지현 기자
- 2024-04-18 11:39
“재정난에 교육혁신커녕 화장실도 못고쳐… 등록금 동결 더는 안된다” “교육부로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최첨단 장비나 교육시스템 개선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에게 개선이 시급한 곳을 물으니 엉뚱하게도 화장실을 고쳐 달라는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이 ‘교육의 변화’에 골몰해야 하는데, 재정난으로 대학의 기본적인 시설 보수조차 어려워 아직도 살림살이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전국 4년제 사립대 151개교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신임 회장인 변창훈(59) 대구한의대 총장은 지난달 취임과 함께 “사립대 안정적 재정 확보와 운영 자율화”를 가장 먼저 내걸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가 재정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는 점에서 정부에 등록금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 지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대학 간 역할을 나눠 별도의 지원·성장 트랙을 둬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변 회장은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총협을 이끌게 된다.―등록금 동결은 오랜 난제다. 16년째 등록금 동결 결정을 받아든 사립대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정부가 2024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유지했지만 26개 사립대가 법정 한도 내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09년부터 1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32.8% 인상돼 실질등록금은 30%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공무원 급여는 144.1%로 올랐다. 국공립대 교직원 급여는 오르고 사립대 교직원 임금은 동결돼 사립대 교수들이 대거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통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고 있는데 두 사안을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정부와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인가. 야당은 국공립대는 무상 등록금,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교육부와 사총협 간 대학 재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얼마 못 가 중단되곤 했다. 등록금 문제를 두고 2020년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운영했다가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현재 개별 학교 민원을 상·하반기에 공문으로 수합해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총회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교육부와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적인 현안 협의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민주당의 공약은 (당 관계자와) 만나서 교섭해봐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 사립대의 사정을 만나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않겠나. ―사립대의 재정적 타격이 국공립대에 비해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정부로부터 경상비를 지원받는 국공립대는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에 비해 재정적으로나 인적자원 확보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전체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일 정도로 사학 의존도가 높은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열악하다. 2024년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은 15조5339억 원인데 이 중 국립대학 육성지원 예산이 약 5조 원, 국가장학금 예산이 약 5조 원이어서 3분의 2는 사립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예산이 아니다.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에 속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 예산, 지방대 활성화 사업 예산을 합쳐도 7∼8%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의 사업비 위주 재정 지원은 대학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경상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3년간 일시 편성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내년에 종료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편성된 회계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거나,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사립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2023년 정부 고등교육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1% 수준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가의 요구사항이다. ―사립대 측에선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이 국공립대 위주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규제를 개혁해왔지만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의 기능·역할의 재정립, 대학 소재지 및 설립 유형 간 격차 해소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공립대 발전이 필요하지만 지원 대상을 선발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사립대와 경쟁시켜야 하는지 묻고 싶다. 정부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 역할을 구분하고 별도의 선발·지원 트랙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발전 방향도 국공립대는 기초학문 중심으로 글로벌 무대 진출을 지향하고 사립대는 특수 산업 중심, 로컬에 뿌리내리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분담해야 한다. 결국 대학들이 서로 협력해 가야 하는 부분인데 큰 틀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한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 사립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복안이 있나.지방 사립대에서 어렵게 산업 인력·전문 인력을 배출해도 ‘수도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사총협 내에서도 대학컨설팅 본부를 설치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 재정 확보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 유학생 유치와 디지털 시대 재교육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수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개별 대학이 각 국가와 대학을 방문해 유학생을 모집 중인데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한다. 사총협 차원에서 대학들의 창구를 단일화해 가면 교육부에서 해당 국가 교육부와의 협의 채널 구축 등을 도와줘야 한다.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영남대 학사·석사·박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 △대구한의대 총장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 인지현 기자
- 2024-04-18 09:11
세집 중 한집, 나 혼자 살고… 네집 중 한집, 부부만 산다[관련 영상] 1인 가구와 부부 등 1세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이 3년 전보다 모두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에 가족들이 ‘따로 사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해 세 가구 중 한 곳 이상이 1인 가구였으며 부부 등 1세대 가구 비율은 네 집 중 한 곳에 달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1만2044가구를 조사해 17일 발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직전 조사인 2020년 30.4%에서 2023년 33.6%로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45.7%에서 52.8%로 증가해 고령화가 뚜렷해졌다. 4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7.2%에서 23.9%로 줄었다.부부 등으로만 구성된 1세대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22.8%에서 25.1%로 늘어났다. 반면 그간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됐던 부부와 미혼자녀 등 2세대 가구 비율은 43.2%에서 39.6%로 줄었다. 노부모와 손자녀까지 포함된 3세대 이상 가구 비율도 3.2%에서 1.6%로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에서 2.2명으로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2020년 34%에서 47.4%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도 28.3%에서 34.6%로 증가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관련 영상: 혼자 살면 더 잘 살까? 금주머니TV
- 인지현 기자
- 2024-04-17 11:51
글로컬대 20곳 예비지정… 영남-금오공대 등 ‘연합대학’ 강세 5년간 학교당 국고 1000억 원을 들여 대학 개혁에 나서는 지방대를 파격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올해 33개교(20건)가 예비 지정됐다. 경북대·전남대 등 국립대 외에도 올해 신설된 학교 간 ‘연합’ 유형으로 글로컬대학에 도전장을 낸 사립·전문대 및 ‘통합’을 내건 대학들이 강세를 보였다. 다른 시도에 있는 대학 간 초광역 연합 사례 두 건이 예비 지정 대상에 포함됐고, 세 개 대학 간 통합에 한 개 대학 연합을 복합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16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33개 대학 20건의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지정된 28개교 15건 외에도 지난해 글로컬대학 첫 선정 당시 예비 지정 단계에 들었다가 본 지정에서 탈락한 5개교 5건이 포함됐다.글로컬대학은 인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로 고비를 맞은 비수도권 지역 대학 중 혁신 잠재력이 있는 곳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해 세계적인 대학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30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예비 지정 대상 간 치열한 경쟁을 거쳐 10건 안팎이 8월 중 본 지정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다.대학 간 통합이나 연합을 통해 혁신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힌 대학들이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이 중 사립대·전문대가 상당수 포함됐다. 올해 새롭게 예비 지정된 15건 중 6건은 대학 간 연합 유형이었고 3건은 통합 유형, 나머지 6건은 단독 유형이었다.예비 지정된 대학 중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는 보건의료계열 전문대들이 단일 사단법인 설립에 기반한 초광역 연합을 구성해 특화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평가를 받았다. 연합 유형인 동명대-신라대의 경우 비교우위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유사 학과인 미래모빌리티-미래웰라이프 학과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동서대는 수익창출형 통합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통합 유형 중 원광대-원광보건대는 동일 사학 내 일반대 및 전문대 통합 계획을 밝혔다. 충남대-한밭대는 국립대 통합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융합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의 경우 2030년 ‘1도 1연합대’ 출범을 목표로 국립대 및 공립대인 세 개 대학이 통합하고 전문대인 승강기대와 연합해 경남창원특성화과학원(GCIST)으로 전환하겠다는 혁신 기획서를 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 인지현 기자
- 2024-04-16 11:57
‘정원 축소’ 앞둔 교대 총장들 “무조건적인 감축은 지양해야”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가속화하는 교원·예비교원 감축 흐름에 교육대학들이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동결돼온 교대 정원이 2025학년도 대입부터 12% 감축되는 가운데 총장들은 “정원 관리 필요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해 무조건 줄이지 말고 적정 수준의 교원 규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을 3847명에서 3390명으로 457명 줄이는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뒤따랐다. 교육부는 당초 신입생 20%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총장들의 우려 속에 내년 12%로 결론지었다.교대 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감축한다는 큰 틀의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대 운영 현실과 초·중·고 학교 교육의 질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은 “교사 임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적정한 수준의 자원 관리는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은 “미래에 교사를 다른 여러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길 수 있어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무조건 줄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등록금 결손의) 대안으로 제시한 지원 사업은 대개 용처가 정해져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 인건비나 연구비로 나가는 경우도 많아 학교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이범용 공주교대 교육지원처장(총장 직무대리)은 “교사 수급 조절을 하지 않고는 특수 목적형 대학에서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입학 정원 유보제를 통해 현재 규모에 준한 교육부의 대학 지원이 이뤄지고, 감축분에 맞는 등록금 결손 지원 같은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 인지현 기자 외 1명
- 2024-04-12 11:47
평생교육기관에도 정보공시제도 도입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장이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평생교육기관의 수강료와 교육과정 등의 정보가 공시된다.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이 지난해 4월 이뤄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했다. 4795개 평생교육시설(2023년 4월 기준)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 및 범위, 공시횟수, 시기 등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를 학점, 학력 등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끝으로 이어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기준을 기존 5명에서 1명으로 완화해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 인지현 기자
- 2024-04-11 11:28
국민대 홍승현 교수 연구팀, 수계배터리 성능 향상 기술 개발 국민대는 전자화학재료전공 홍승현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수계 아연전지 아연금속전극의 표면 개질 연구를 통해 수계배터리 성능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전기차, 휴대용 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수계전해질 매체 기반 전기화학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유기 전해질의 분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열적 불안정성은 리튬 배터리의 화재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승현 교수 연구팀은 아연 기반의 수계 이온 배터리(AZIBs)에 주목했다. 아연은 풍부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특성을 지니며, 수분이 포함된 전해질 솔루션을 통해 시스템의 전반적인 열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홍승현 교수 연구팀은 자이고 코리아의 표면분석 도움을 받아 아연 결정면이 부식 저항 향상에 유리함을 활용, 아연전극(ZnSE)을 초고속으로 제작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아연전극은 뛰어난 충방전 안정성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교수는 "아연 기반 수성 이온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전기차, 정지형 시스템, 휴대용 기기에 사용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선택 폭을 넓히고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국민대 홍승현, 차필령 교수팀 (국민대 신소재) 및 경상국립대 안건형 교수팀 성균관대학교 차승남 교수팀이 참여했고 정희빈 국민대 석사과정생의 주도로 진행됐다.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사업 기본연구 및 한국연구재단 공정조합설계 플랫폼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재료과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저널 옵 머티리얼즈 케미스트리 A’에 온라인 게재됐다.인지현 기자
- 인지현 기자
- 2024-04-09 14:09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전국서 4개 교육청만 목표치 달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관련한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학교급식 종사자는 폐암 이외에 산업재해 유형에서 최근 3년간 50% 이상 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된 현재 기준 지난해 설정된 환기설비 개선사업 목표치를 달성한 시도교육청은 광주, 울산, 전남, 충남 네 곳에 불과했다. 환기설비 개선이 완료된 학교 수는 총 884 개교로, 전체 목표치 대비 42.8% 에 불과했다. 앞서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겨울방학 기간에 개선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폐 질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의 발생도 큰 폭 늘어났다. 폐 질환 이외 산업재해를 겪은 학교급식 종사자는 2021년 1126명에서 2023년 1701명으로 51.0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재 유형을 ▲이상온도 접촉 ▲근골격계 질환 ▲물체에 맞음 ▲물체에 부딪힘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6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인지현 기자
- 인지현 기자
- 2024-04-05 10:16
“2000명 증원 달라지면 입학전형 다시 준비”… 난감한 대학들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와의 만남 제안에도 의정 대화가 지지부진한 데다가 “2000명 의대 증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학들이 난감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은 늘어난 의대 정원을 이달 내 학칙에 반영한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학전형 변경 신청서도 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정부-의료계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며 복잡한 속내다.의대 증원이 결정된 충청권 대학 관계자는 4일 “우리 학교의 경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이미 대교협에 신청서를 냈는데, 증원 규모가 완전히 결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다시 수정 신청서를 내야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규모가 달라질 경우) 입학전형을 다시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이나 교육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추산도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준비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경북권 대학 관계자는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의료계가 무응답이니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기존 증원 발표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2000명 정원이 실제로 조정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난감한 기색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변경 시점에 따라 후속 절차가) 4월 내 이뤄지기 어려울 수도 있고, 5월에 신입생 모집요강도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 수험생들에게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5월 중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을 학생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대학은 배정된 증원분을 토대로 신입생 선발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의대 교육 여건을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데 이마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 학장·교수들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중이다. 휴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도 학교에 돌아올 의사를 내비치지 않으면서 대학들이 학생의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개강을 4·10 총선 이후로 속속 미루고 있지만, 곧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수업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메인(정부와 의료계)에서 조금 풀어줘야 한다”며 “아무리 늦추고 늦춰도 4월 중순 정도가 올해 학사 일정을 어떻게든 구겨 넣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 인지현 기자 외 1명
- 2024-04-04 11:46
시행착오 겪던 늘봄… 학생·학부모 피드백으로 ‘맞춤형’ 안착중 “학생들이야 학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니 좋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들도 숫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시행 3주 만에 신청자가 30% 늘었다는 건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주변에도 추천했다는 의미죠.”지난달 4일부터 늘봄학교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 A초교. 늘봄학교 시행으로 1학년 모든 희망 학생에게 정규 수업 뒤 2시간씩 놀이체육, 우쿨렐레 수업 등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초교 교감은 “3주 만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 학생이 33명에서 42명으로 9명 늘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학교가 운영하기 편한 위주로 구성했다면 3주간의 시범 운영을 마친 이번 주부터는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변화를 주고 있는 중이다. 교감은 “학생·학부모 의견을 물어 맞춤형 프로그램에 놀이체육과 공예수업 비중을 늘렸다”고 소개했다. A초교 같은 늘봄학교 모범 사례에도 시행 초기 혼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학교에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시간표 및 참여 인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새 학기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사전 수요 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 학생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기존 프로그램 외에 신규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화할 별도 공간, 인력 마련도 서둘러야 했다. 학부모들도 사전에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여서 결정이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참여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 1학년 학생 120여 명 중 상당수가 맞춤형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시간대 이뤄지는 돌봄·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들이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2학기에는 기존 돌봄·방과 후 학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흡수되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늘봄학교가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첫발을 뗀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현장은 시행 초기 혼선 가운데서도 나름의 해법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 부산 연포초의 경우 새 학기 늘봄학교 시행에 따라 기존 돌봄·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더해 무료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3가지 유형으로 신설했다. 초1 학습형·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학년 학생 189명 중 돌봄교실 참여를 제외한 인원 중 64명이 참여하고 있다. 학습형 프로그램은 영어노래·연극·미술 등으로 구성됐고, 미래형은 코딩·스마트 창의공작 등으로, 맞춤형은 탁구교실이나 캘리그래피 등으로 짜여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상태다. 이곳 역시 시행 초기 새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인력·공간을 배치하고 학생이 중복 참여를 희망할 경우 가능한지 등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서도 권영민 연포초 교장은 “교사들 가운데도 일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연수를 통해서 용어와 개념을 정리했고, 학부모에게도 학부모 총회 때 안내한 후 가정통신문도 발송했다”며 한 달간의 조율을 거쳐 현재는 시스템이 상당 부분 안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존 돌봄·방과 후 학교가 짜인 상태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 뒤늦게 방과 후 학교를 취소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다는 학부모가 생겨, 희망대로 안내하는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늘봄학교를 시행 중인 학교들의 초기 혼란은 대부분 사전 준비 시간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 많아 교육부는 2학기 시행에 앞서서는 학교가 충분한 준비를 거치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전국 시행 전에는 학교가 학부모 수요 조사와 안내를 거쳐 맞춤형 프로그램을 세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5월부터는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늘봄학교 연수와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봄학교는 지난달 시작된 후 참여 학교가 점차 늘어나 현재 전체의 46% 수준인 2838개교에서 시행 중이고, 이들 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 74%가 혜택을 보고 있다.당장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마련된 늘봄학교 콜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하거나 교육지원팀의 현장점검팀을 주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장의 초기 혼란에도 한 달간 확인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2학기 전국 확대를 추진할 동력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 가운데서는 “아이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교육 기관이 아닌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어 좋다” 등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룬다. 다만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공간·인력 부족은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해결되는 문제로 꼽힌다. 늘봄학교를 시행 중인 경남 지역 한 초교 교장은 “내년 2학년에게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공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교육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라며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들이 정규 수업 후 해당 교실에서 수업 준비 등을 하던 것을 내려놓고 늘봄교실로 이용 가능하도록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호 협의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인력과 관련해서 교원단체는 행정 인력 구인난으로 일부에서 교원이 관련 업무를 하거나 기간제 교사가 프로그램 진행과 행정업무를 모두 맡는 일이 빚어지는가 하면, 교감이 늘봄실장 업무를 겸임하면서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학기에는 늘봄학교 시행 학교가 전국 6175개 초등학교 전부로 확대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정재훈 교수“늘봄학교 프로그램은 학원에서 접하기 힘든 예체능 프로그램이나 심리 정서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 위주로 마련되고 있어서 사교육과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교육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늘봄학교 중장기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좌장인 정재훈(사진)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쟁(사교육)과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공교육) 사이에서 학부모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교수는 교육청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다 보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주관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로그램 준비의 어려움, 강사 구인난 등 지역에 따른 격차 문제를 보완 내지 해결하는 차원의 사업을 재단 일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조직과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교수는 “가칭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이 마련돼야 관련 기관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역할을 법에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그는 “지원 체계로서 교육청 늘봄지원센터와 학교 늘봄지원실이 서둘러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인력 보충을 통해 늘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교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저출생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외 노동력 활용이 필수적인데, 노동자 개인을 아이들까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야 할 과제가 생긴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선 계층 간 교육 격차에 대응해야 하고, 늘봄학교가 그 기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 인지현 기자 외 1명
- 2024-04-03 08:53
의협 “낙선운동” 논란… 단순 의사 표시는 합법, 유인물·현수막 땐 위법[팩트체크] “진료 현장에서 낙선 운동”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 등 연일 정치권을 압박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실제 낙선 운동 등에 나설 경우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임 당선인이 일부 발언을 구체적 실행으로 옮길 경우 선거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임 당선인은 기자회견 등에서 “의사에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언론인터뷰를 통해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 등의 발언을 했다.22대 총선 선거운동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 기간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은 방식과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허용하고 있어 특정 단체가 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집회 개최, 서명운동 등은 구체적인 행위 형태로 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판단이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의사들이 현수막에 구체적으로 이름, 정당을 명시하거나 유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집회 시에도 피켓 내용 등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용 범위 내 방식이어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법에 위반이 안 되면서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인지현·권승현 기자
- 인지현 기자 외 1명
- 2024-04-01 11:53
내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年450억 예산 논의 속도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되면서 연간 최대 45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과 기간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 부모 가구로, 자녀 기준 약 1만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긴급지원을 통해 지난 2015∼2023년 양육비 지원을 받은 미성년 자녀는 3146명이다. 지급 기간 역시 현행 최대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때까지로 연장된다. 지원 액수는 자녀당 월 20만 원으로 긴급지원과 동일하다. 미성년 자녀 1명에게 1년간 지원되는 비용(240만 원)을 1만9000명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56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내년 안에 선지급제가 시행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오는 9월 관리원 독립을 위한 준비사항을 살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 인지현 기자
- 2024-03-29 12:10
시중 문제집 모두 검토… ‘사교육 카르텔’ 원천봉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수능 출제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출제진 선정에서부터 이의심사까지 수능 전후 과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발표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오는 6월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교육부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출제진 후보 구성 및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천·선발 방식을 적용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모의고사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인력 풀에서 2배수 후보를 구성해 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출제진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수능부터는 5배수로 후보 범위를 넓힌 뒤 무작위 선정하도록 바꿨다. 이에 더해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는 후보 풀 구성 단계부터 자동 5배수 추천이 되도록 하고, 이 중 출제진을 다시 무작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9월 모의평가부터는 전산화해 특정인 개입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출제 인력 풀은 교육청·연구소·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로 검증을 강화해 상시 등록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사교육 출제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던 기존 인력 풀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재검증해 유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업체에서의 영리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수능부터 과세정보를 확인해왔다. 교육부는 출제 중인 문항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사교육 업체 자료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출제진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은 검토 대상에서 누락됐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문제지나 모의고사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향후 자료 발간 계획까지도 제출받겠다는 의미다. 해당 자료와 출제 중인 문항 간 유사성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능 출제 직전과 시험지 인쇄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문항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문항을 검토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6월 모의평가부터 문항 이의신청 심사 기준에는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된다. 이의가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먼저 사교육 문항과의 유사도,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입장을 낸다. 이를 토대로 평가원의 이의심사준비위원회를 거쳐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 이의심사위원회가 이를 최종 심사·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이 아예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문항의 정답처리 등 조치와 관련해 “어느 정도 수준의 유사성인지, (수험생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심사위원회가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 인지현 기자
- 2024-03-28 12:04
사교육 유사문제도 이의 접수… 수능 출제진 - 학원 유착 차단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문제 오류가 아닌 사교육업체 문항과의 유사성만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수능 출제 전 시중 문제집을 모두 검토해 사교육업체 유사 문제를 걸러내고, 그간 특정 학교·인물 중심으로 구성될 소지가 높아 비판이 컸던 수능 출제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유한 인력풀에서 ‘자동 추천 후 무작위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8일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문항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뒀던 수능과 모의평가 이의신청 심사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 ‘사교육 연관성’을 이의 심사 기준에 포함해 연관성이 인정된 문항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 필요 시 사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제진 출제본부 입소 후에도 시중 문제집뿐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까지 구매해 살펴보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구매하기로 했다. 출제진 관련 특정 인맥으로의 쏠림, 선정 과정의 폐쇄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인력 풀에서 자동 추천받아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을 6월 모의평가 때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인력 풀 구성 시에도 사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도 발표하면서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 출제원칙에 ‘킬러(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를 공식화하고 EBS 연계율을 50% 수준으로 간접 연계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 인지현 기자 외 1명
- 2024-03-28 11:54
“자유·평화·여성 인권의 길 이어갈 것” 한국여성단체협, 유관순상 시상식 개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6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제23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부터 유관순상 시상식을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확대 개최했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충청남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유관순상 시상식은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시대에 맞게 구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단체) 및 청소년을 선발해 시상하는 행사다. 허명 회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유덕상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시상식은 주제 영상 상영, 수상자 공적 소개, 시상, 축하공연 및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유관순상 수상자는 유연경 전 애국지사 윤희순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선양사업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관순횃불상 수상자는 김경은(돌마고), 노은채(청심국제고) 학생 등 20명이다. 특히 올해는 유관순 열사 표준영정을 그린 윤여환 충남대 명예교수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김태흠 지사는 "유관순이라는 이름은 자유와 평화, 민주와 인권, 정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여성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충남은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21세기 유관순’인 여러분과 함께 자유와 평화, 여성 인권의 길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허명 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전국여성대회, 3·8세계여성의날 행사와 같은 대규모 전국적·세계적 행사를 주최·주관해 온 경험을 토대로 유관순상 시상식도 대내외적으로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
- 인지현 기자
- 2024-03-27 16:45
‘길장관·길차관’ … 12년 행정 비효율 바로잡는다 ‘길장관과 길차관, 카페 출근·대기 사라질까.’국민의힘이 27일 선언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이후 정부 부처들의 세종시 완전 이전까지 완료되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이상 이어져 온 행정 비효율 문제도 바로잡게 된다. 다만 외교부, 법무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5개 부처의 세종 이전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여의도 정치에 익숙해 온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제각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날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1단계 이전은 2012년 9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도시건설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같은 해 12월 완료됐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4단계 이전 때 소청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3개 기관 공무원 1500여 명이 움직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민간건물로 옮긴 뒤 지난해 6월 기재부가 사용했던 건물에 재이전했다. 세종시에 정부부처 상당수가 자리 잡은 반면, 입법부인 국회는 서울에 이원화돼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길 위에서 보내는 공무원들을 ‘길장관’ ‘길차관’ 등으로 부르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국장들이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 ‘카페로 출근해 대기한다’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금전적인 비효율 문제도 상당했다. 지난 2013년 2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실시한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효율성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비용은 세종시 공무원의 서울 출장 비용 230억 원 등을 더해 총 4조8108억 원이었다. 국회 출석 요구가 빈번했던 사회 부처 공무원들은 국회 세종 이전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사회 부처 관계자는 “부처 예산 설명을 위해 국회에 가야 하는 일도 많은데 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서울에 남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경우 업무 특성상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부의 경우 방한하는 외교사절과 서울에서 수시 협의를 하고 법무부는 법원과 검찰 등이 위치한 서초동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김유진·인지현 기자
- 김유진 기자 외 1명
- 2024-03-27 11:58
학교 밖 서울 청소년, 집에서 교과서 받는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교과서 지원방식이 개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지원 방식을 개선해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하면 집이나 학습기관 등으로 원하는 교과서를 직접 배송해주는 사업이 지난해 시범 실시에 이어 올해 전면 시행된다. 교육청은 청소년이 교과서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10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교과서 지원 과목을 검정고시 대상 6과목에서 희망 과목 전체로 확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0~2022년 연평균 200여권이었던 연간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 규모가 지난해 2132권으로 늘었다. 2022년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청 누리집에서 교과서를 신청하면 교육청이 인근 학교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과목별 교과서 재고를 확인하고, 학생·학부모는 직접 재고가 있는 학교에 가서 교과서를 받아와야 했다.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학생·학부모가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인지현 기자
- 인지현 기자
- 2024-03-27 09:29
“긴 국수 가락처럼… 오랜 시간동안 나눔 이어가고 싶어요”[나눔 실천하는 초록빛 능력자들] “긴 국수 가락처럼 긴 세월 이어지는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한 그릇 국수에 담긴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 아동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온 김해 대동할매국수 대표 주징청 후원자. 7년 전 초록우산 월 1만 원 정기 후원으로 시작해 올해 초 고액후원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까지 가입하면서 오랜 기간 아동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부금 후원뿐 아니라 지역 어르신을 위한 식사 대접, 김장김치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요식업의 경험을 활용한 각종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기도 하다. 주징청 후원자는 가게 창업주였던 고모의 뜻을 이어 2017년 가게를 승계받으면서 초록우산에 정기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1959년 문을 연 대동할매국수는 60년 동안 주방을 지켰던 1대 대표에 이어 현재 주 후원자가 이끌고 있다. 주 후원자는 “초록우산 경남동부후원회 회장인 손병철 대동하이텍 대표님이 지역 선배여서 오랜 기간 그분의 선행을 본 것도 저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마침 가게도 맡게 되면서 더욱 의미 있게 후원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 후원자는 이를 기점으로 월 1만 원 정기후원을 시작했는데 가족과 지인들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독려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나이가 더 들었을 때 후회가 없도록 마음껏 후원하자고 생각하게 됐고, 작은 선행으로 점이라도 찍으려다가 그린노블클럽까지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린노블클럽은 초록우산의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1억 원 이상을 일시 또는 누적으로 기부하거나 5년 내 1억 원 기부를 약정한 후원자를 말한다. 주 후원자가 2017년부터 초록우산에만 후원한 금액은 5110만 원이다. 주 후원자는 초록우산을 통해서는 특히 보호대상 아동 지원 및 자립 준비청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초록우산과 인연을 맺기 전에는 1990년대부터 김해 동광육아원 등 지역 시설에 후원하고 육아원 운영위원까지 맡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비단 후원금뿐만이 아니다. 대동면 노인 행사 지원을 위해 시락국(시래깃국) 1000그릇 이상을 포장 기부하거나 여름철 수박 나눔 행사를 갖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초록우산 경남동부후원회에서 매년 12월에 진행하는 김장김치 지원 사업 ‘맛있는 김치! 맛있는 나눔!’에도 동참해 지역 아이들에게 김치를 나눠주고 있다. 주 후원자는 “코로나로 다들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김치 봉사에도, 재료 준비에도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나서야겠다고 생각해 500만 원의 재료비를 지원한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김치 한 통을 받아올 때의 그 마음은 내가 가져간 재료 10배 이상으로 받아오는 기분”이라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주 후원자는 대를 이어져 내려오는 대동할매국수의 역사처럼 긴 세월 나눔을 이어가는 게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1대 운영자였던 고모를 떠올리며 “시장 장터에서 국숫집을 하시면서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공짜로 드리기도 하고 양도 많이 드리기도 하셨다. 본인도 어려우셨지만 주변에 나누었던 고모의 나눔과 마음이 대동할매국수의 전통성이고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수라는 것은 경사스러울 때 먹는 음식이고 양반들이 먹는 음식이었는데, 좋은 일에 먹는 것인 만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일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동기획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 인지현 기자
- 2024-03-27 09:01
‘한국어도 아직 서툰데’…영어 유치원에 월평균 121만원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이 12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유아 사교육비는 정부 통계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올해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 및 기타경비는 2023년 12월 기준 12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교습비는 110만 9000원, 월평균 기타경비는 10만 1000원이었다. 이는 주 5회 하루 4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한 비용이다. 지역 별로는 세종이 148만 6000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142만 5000 원 ▲서울 141만 7000 원 ▲충남 137만 4000 원 순이었다. 유아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3년 12월에는 842개로 늘어났다.한편 지난해 시도교육청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유아 영어학원 303곳, 건수로는 522건에 달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85건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학원명칭 표시 위반(온라인 부당 광고 포함)’이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비등 초과징수, 변경 미등록, 미반환, 영수증미교부 63건 ▲강사채용 해임 미통보 53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내부, 옥외, 인터넷 등) 43건이 뒤를 이었다. 인지현 기자
- 인지현 기자
- 2024-03-25 10:05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