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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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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디지털콘텐츠부 노기섭입니다. 널리 많이들으며 약자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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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탐 나도…대낮 주인 앞에서 루이○통 들고 튄 여성 인천에서 현금 50만 원이 든 해외 고가 브랜드 가방을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가에서 벤치에 놓인 B 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며 훔친 가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서에서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다"며 "자세한 내용이나 후기는 피해자가 글을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도난당한 가방은 시가 9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미니 포쉐트 액세서리(미니백) 제품으로 전해졌다. 이 가방 안에는 신분증, 차 열쇠, 각종 카드, 현금 51만 원과 동전, 샤넬 립스틱 등이 들어있었다.당시 피해자는 "제가 다섯 걸음 앞에 있었는데 가방을 가지고 건물로 들어갔다"며 "건물 안에서는 뛰어서 다른 출구로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라며 "비도 오는데 두 시간 넘게 길바닥에서 헤매느라 장사도 못 했다"고 호소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6 17:37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부당…인권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계속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시의회)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다른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안을)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라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간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다"며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시민과 교육 공동체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6 17:25
내일부터 맹견 키우려면 시장·도지사가 허가해야…견주들 ‘한숨’? 오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늘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영역과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6 14:44
[속보] 경찰,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추가 압수수색…“집단행동 수사” 경찰이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26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6 12:46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서울 강남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경영개선을 통해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3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지역경제 활력 △사회적 책임 강화 △참여·협력 활성화 등 4개의 심사지표를 기반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표창 대상을 선정했다.공단은 지방공공기관 효율화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력 재배치와 신규 채용의 공급 조정을 통해 인력 효율화를 이뤄냈으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6년 연속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 왔다. 청년 체험형 인턴 제도 운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여기에 더해 친환경 차량 구매, 전기차 충전소 확대 보급, 주정차 과태료 전자 모바일 서비스 구축, 주차장 사전할인 멤버스앱 활용 같은 사업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 농가 비닐하우스 수해복구 봉사활동, 강원 강릉시 산불피해 성금 모금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서울사회공헌대전에서도 ‘사회공헌 우수기관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양승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표창 수상은 전 직원이 합심해 공단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와 생활 편익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6 12:33
120다산콜센터 17주년·재단 설립 7주년 기념식…“국내 대표 콜센터로 도약” 서울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120다산콜재단은 지난 24일 동대문구 신설동 청사 5층 다산홀에서 이이재 이사장을 비롯한 내외빈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념식은 개회, 국민의례, 우수직원 표창, 상담 프로모션 포상, 동아리 축하 공연, 이사장 기념사, 기념 촬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딱딱한 형식 대신, 축하공연과 추첨 이벤트 등 직원들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순서를 포함시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재단 측은 전했다.이이재 재단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120다산콜은 지난 17년간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으로 대한민국 대표 콜센터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며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시민을 위한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 번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스마트 상담센터 구축을 통한 새로운 도약에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재단은 서울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왔다. 지난 2007년 전화상담 1개 채널에서 올해 이달 현재 문자·챗봇·모바일앱·수어 등 9개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이뤄진 시민 상담만 총 12억5500만 건에 이른다.재단은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스마트 상담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보이는 ARS’와 ‘음성·텍스트 변환(STT)’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상담도우미와 실시간 채팅 상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서 재난 관련 키워드 반복 발생을 감지하는 ‘이슈알리미’와 ‘민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콜봇’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6 09:23
새마을금고, 연체율 재급등에 비상…작년 ‘뱅크런’ 재현되나? 올해 연체율이 재급등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1조 원가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줬던 캠코가 다시 한 번 ‘소방수’로 나서고 있다.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그만큼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 애초 새마을금고는 당초 1조 원 수준의 추가 매각을 원했지만, 캠코는 역시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도 2000억 원 규모로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어서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졌던 지난해 말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 원어치를 인수해주며 연체율을 일부 떨어뜨린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6%대로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대까지 상승했다. 3월에도 연체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새마을금고도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정리에 나서고 있지만, 매입 사업자 측과의 가격 견해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다음 달발표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안’은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 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이처럼 새마을금고가 자산 건전성 문제 등으로 계속 금융당국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여름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위기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고, 올해 4·10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편법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행안부는 그동안 수차례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여전히 새마을금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5 10:23
전북도의회는 총선 후 개점 휴업 중…의원들 대거 해외연수 떠나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자 민주당 텃밭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대부분이 해외로 연수를 떠났다. ‘의정 활동 역량 강화’, ‘도정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기초·광역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그동안 ‘혈세 낭비’ 논란을 적지 않게 초래했던 터라 전북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북도민들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체 도의원 40명 중 37명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뽑았다. 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 의원은 각 1명에 그쳤다. 민주당 절대 다수로 의회가 운영되다 보니 의장·부의장·각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맡고 있다.24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총 6개 상임 위원회 중 5개 위원회가 이달 해외연수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다. 위원회별 연수 일정은 행정자치위원회(4월 23∼30일, 프랑스), 환경복지위원회(4월 24일∼5월 2일, 독일·체코), 농산업경제위원회(4월 24∼30일, 대만·싱가포르),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4월 22∼30일, 영국) 등이다. 총 40명 중 32명의 도의원이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함께 떠났다. 예산은 위원회별로 3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자부담도 일부 있다.프랑스로 떠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국립인구연구소, 이민자 지원센터, 이민통합청 등을 방문해 프랑스의 이민·인구 정책 등을 살펴볼 계획을 세웠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체코 프라하시의 탄소 배출량 감소 등 환경 정책을 듣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청사를 방문, 재생 에너지 시설을 둘러본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싱가포르의 도시 농업 현황 조사와 함께 대만 신주과학단지 산·학·연 협력 모델을 분석하고,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합동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해 도시재생 사업 현황과 방과 후 돌봄 체계 성공 사례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다만, 출장 기간 주말은 현지 기관이 휴관이어서 별다른 일정이 없다.이처럼 도의회 5개 위원회가 동시에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이 기간 도의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된다. 도의회는 사전에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했고, 총선과 4월 임시회가 끝났기 때문에 연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인구소멸 등 전북이 직면한 문제가 간단치 않다”며 “도민들은 고물가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체감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떠난 도의원들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5 08:31
반지하 빌라서 샤워하다 검은 인기척에 놀란 여성…“소름이 쫙” 빌라 반지하 집에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담장이 있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반지하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여성 B 씨를 창문 틈새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빌라에 침입한 수법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5 05:59
학내 여교사 화장실서 몰카 찍은 중2…촉법소년이라 처벌 없다? 재학 중인 학교 내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소년부로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중학교 2학년 A 군을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6일 오후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있던 중 여교사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 교사가 A 군을 발견했으며, A 군은 달아나다가 다른 교사에게 붙잡혔다.A 군은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여러 차례 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여 처음 신고한 교사 이외에 추가 피해 교사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군은 중학교 2학년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제주도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교사와 학생을 분리 조치했으며,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5 05:42
‘국회의장 도전’ 추미애 “영수회담서 김건희 여사 의혹 의제로 올려야”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추미애(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4일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다.4·10 총선을 통해 민주당 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추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 헌신하겠다는 각오"라고 했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당선인이 말한 ‘전례’는 지난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부르며 주도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의미한다.당시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종전의 6대 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中)’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반발했고, 양당은 추가로 협의해 ‘중’(中)을 ‘등’(等)으로 바꿨다.이에 대해 추 당선인은 "그 한 글자 바꾸는 바람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의장은 단순히 의전 상 대접을 받고 방망이만 치고 폼 재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전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 발언도 비판했다.추 당선인은 정 의원의 발언을 "엉뚱한 말씀"이라고 한 뒤 "민주당의 무기력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기대 속에 압도적 지지를 얻었는데, 국민께서는 ‘저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는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이)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에서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이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아우르는 단어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4 10:55
“새만금 잼버리 파행은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 때문”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8월 파행 운영된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세계스카우트연맹은 23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대회 주최자 자격에 오르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소외돼 버렸다"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조직위는 여러 차례 인원이 교체됐으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후원 역할에 그친 게 아니라, 행사 운영과 기획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다. 보고서는 ‘이처럼 여러 부처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실행 구조는 취약해졌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엇박자가 났다"며 "한국 정부가 재정적인 면에서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관여가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대회 당시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지적을 받아왔던 조직위의 미숙한 운영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잼버리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지만, 안전·보안·청소년 보호·의료 지원·식사 요구·위생·날씨 대응 등 각종 부분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행사장을 오가는 도로는 비좁고 험난해 구급차는 물론이고 버스나 보행자가 다니기 힘들었고, (조직위는) 효과적으로 교통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통행로 상황이 험난했으나, 저녁이 되어도 조명 하나 없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행사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됐고,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도 세계스카우트연맹 공식 언어인 영어와 불어로만 안내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참가 인원이 많았던) 아랍어와 스페인어로도 안내를 제공했어야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무엇보다 2017년 8월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전북 새만금이 확정된 이후 개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준비 기간에 맞닥뜨린 코로나19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으나, 행사를 성공적으로 계획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국 측이 유치 단계에서 보여줬던 청사진과 지난해 대회장에서 마주한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며 다시 한 번 우리 정부의 무사 안일한 운영 행태를 꼬집었다.한편, 여가부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이같인 보고서 발표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의 개입이 잼버리 행사 실패의 직접 원인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보고서 작성에 투입된) 패널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행사 초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과 합심해 빠르게 정상화했다"고 반박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4 09:21
서울 마포·서대문 아파트 ‘껑충’…마래푸 24평형, 14억1000만 원 찍었다[실거래가 핫클릭] 문화일보와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은 실거주자·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은 전국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를 독자들에게 신속·정확하게 공개한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아파트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은, 실거래 직후 바로 등록한 ‘한 달 빠른 실거래가’를 문화일보에 제공하고 있다.24일 주목할 곳은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다.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마포구는 서울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0.13%)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으며, 염리동과 대흥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같은 시기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0.11%)도 높은데 교통환경이 좋은 아현동과 염리동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대세다. 마포구와 인접한 서대문구도 4월 1일 기준으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0.01%)이 플러스로 반등했다. 아현뉴타운과 붙어있는 북아현뉴타운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아현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에서 거래된 2건의 아파트 매매 사례를 살펴본다.◇마래푸 24평형, 14억1000만 원에 매매…올해 최고가이날 우대빵부동산에 따르면,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4평형(80㎡)이 지난 2일 14억1000만 원에 매매계약됐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거래가라고 우대빵부동산 측은 설명했다. 대중들에게 ‘마래푸’로 널리 알려진 이 아파트 24평형은, 2021년 9월 17억 원을 찍은 이후 2022년 12월 11억 원까지 조정을 받았었다. 하지만 교통 여건이 좋은 대단지 아파트인 이점 덕분에 꾸준히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도 회복하고 있다.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2014년 9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51개 동, 3885세대, 최고 30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포구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대표 아파트이기도 하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초역세권 아파트로, 2호선 아현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녹지환경도 우수한 장점도 갖고 있다.◇이(e)편한세상신촌 34평, 올해 최고가인 15억5000만 원에 매매이날 우대빵부동산에 따르면,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e)편한세상신촌 34평형(114㎡)이 지난 9일 15억5000만 원에 매매됐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거래가다. 이 아파트 34평형은 2021년 9월 18억2500만 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2023년 1월 12억4000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15억 원대에서 거래가 꽤 이뤄지면서 가격을 회복해 왔다. 이(e)편한세상신촌은 2018년 5월 입주한 아파트로, 22개 동 1910세대 최고 34층으로 구성됐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을 낀 더블역세권 아파트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4 08:23
화염병 던져 명도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항소심서 감형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 파이프 등을 동원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형석·윤웅기·이헌숙)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의 원심을 모두 파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한 박모(57)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나머지 17명은 감형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박모(28) 씨 등 2명은 징역 2년,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한모(56)씨와 이모(54)씨는 징역 1년 6개월,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정모(56)씨 등 3명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모(47) 씨 등 1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김모(71) 씨에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상에서 쇠 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 일부 집행보조자들이 사건 당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항해 돌·소화기 등을 던지는 행위를 해 형사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5분에 걸쳐 피고인들을 향해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도 강제집행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당하다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몸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부디 형 집행을 마친 후에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국가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참된 종교인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앞서 이들 신도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 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 방사기를 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교인들은 용역들을 화염병 등으로 공격해 기절시킨 후 재차 쇠 파이프로 내려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 관계자 등 수십 명이 몸에 화상을 입거나, 전치 12주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4 08:13
서울시교육청노조 “권한 없는 지방공무원에 학부모 민원업무 떠넘기지 말라” 서울시교육청 양대 노조가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학교민원대응팀’ 운영에 문제가 많다며 지난 19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시교육청에 ‘본청 총무과에서 학교민원 대응을 주관하지 말 것’과 ‘일선 학교 행정실장을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원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일반직노동조합과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이 전담해야 할 학부모 상담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려 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두 노조는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대응 업무는 학교생활과 학생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학부모 민원으로, 지방공무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다"라며 "학교민원대응팀은 학교장과 교감 등 교무실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행정실장을 구성원에 명시하도록 교육청 측이 예시 공문을 시행했다"고 비판했다.노조는 "교무와 행정은 명확히 구분돼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시교육청이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학부모 민원 응대를 지방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려는 술책"이라며 "주관부서가 있음에도 학교민원 대응 추진과 관련한 업무를 또다시 총무과로 이관하려 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노조 측은 "이미 학교 행정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 직원들의 줄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내 5년 차 미만 공무원들의 의원면직 현황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 근무 5년 차 미만 공무원 중 스스로 그만둔 인원은 2020년 37명, 2021년 62명, 2022년 52명, 2023년 51명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젊은 공무원들이 과다한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기가 저하돼 스스로 교육청을 떠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두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행정직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시교육청 단위 대응 체계를 확대·강화해 학교로 밀려드는 악성민원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은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악성·특이 민원에 대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4 07:48
오세훈, 與 총선 낙선자들과 공관 만찬…대권 염두 세 모으기? 여권의 대표적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인사와 당선자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의 행보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세 모으기’로 해석하고 있지만, 오 시장 측은 이를 부인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2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장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 10여 명과 2시간 30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에도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 14명과 만났고, 23일 저녁엔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찬을 했다. 오 시장은 여당 인사들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남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낙선자들을 먼저 위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당선자들과 만나는 일정을 잡은 것이다.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서울 출마자들은 선거 기간 앞다퉈 오 시장을 찾아와 지역구 정책 현안과 관련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는 ‘오세훈 마케팅’을 펼쳤다. 이와 별개로 서울 지역 국민의힘 출마자 대부분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 3년 가까이 임기를 이어오는 동안 지역 당협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가까운 관계라고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가 전했다.오 시장과 만찬 참석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오 시장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25만 원은 무척 곤란하다. 물가 상승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기름을 붓는 격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낙선자들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원인에 대해 "정책이 안 보였고 전략도 부족했다", "중앙당과 시당의 지원이 부족했다" 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지난 19일 낙선자들과의 첫 만찬에서는 "낙선한 지역이라도 총선 때 발표한 공약은 서울시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챙겨보도록 하겠다.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낙선했더라도 총선 기간 제시했던 공약들은 서울시와 함께 실천해 나가자", "너무 낙담하지 말고 서울시하고 함께 해 나가자. 그렇게 힘을 내자"고 위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안심소득’, ‘서울런’ 사업 등이 총선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오 시장 측근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밀려 줄줄이 고배를 들었다. 측근들을 당선시켜 국회와 중앙당에 교두보를 구축하려 했던 오 시장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으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는 47.6%의 득표율에 그치며, 고민정 민주당 후보(51.47%)에게 졌다. 오 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현경병 국민의힘 후보(41%)도 서울 노원갑에서 우원식 민주당 후보(58.99%)에 큰 격차로 밀리며 낙선했다. 서울시 대변인 출신인 이창근 국민의힘 후보도 2020년에 이어 재차 경기 하남에 출마했지만(43.7%),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출신인 김용만 후보(51.65%)에 패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4 06:05
광주 간 조국 “호남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을 비례 1위 만들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한 데 대해 “호남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총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더 잘 실현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당선인들과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호남 유권자들이 총선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알고 조국혁신당을 비례대표 1위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 유권자들은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해주셨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구호 외치고 빠지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조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할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조 대표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뿐 아니라 여러 야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와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오후에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다. 오후 7시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총선 승리 보고대회를 갖는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4 00:40
공정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통신 3사 제재 착수…거액 과징금 부과되나?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역할)를 발송했다. 통신 3사는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짬짜미’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번호이동 실적이 기존 점유율보다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반대로 실적이 높아지면 판매장려금 지급을 줄이며 실적 균형을 맞추는 형태다.공정위는 이런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에 들어갔다.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도 큰 만큼, 심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수백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3 18:51
10개월 간 길고양이 76마리 잔혹 살해 20대…법정서 밝힌 이유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잔인하게 죽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잔인하게 죽여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3 08:13
5월부터 편의점 택배비도 줄 인상…최대 400원↑ 식품을 비롯한 생활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가 상승 여파로 택배비도 오를 전망이다.23일 유통·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접수하는 일반 택배 운임을 50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편의점 4사 중 CJ대한통운과 계약한 GS25와 CU, 이마트24 일반 택배 가격이 오른다. CJ대한통운의 운임 인상에 따른 간접비용 상승분까지 포함해 고객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대 400원이다. CU는 무게·권역별로 100∼400원, GS25와 이마트24는 일괄적으로 100원씩 오른다.CJ대한통운 측은 "유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것이며,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한 개별 고객사와의 통상적인 가격 협상을 거쳐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일괄적인 판가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계열인 세븐일레븐과 제휴한 롯데글로벌로지스도 편의점 택배 운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4-2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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