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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까지 입맛대로 뽑겠다는 개딸들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사실상 정해놓고 압박성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대의 민주주의가 훼손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같은 개딸의 압박성 지지를 편승·묵인, 방관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재명이네 마을 팬 카페에서는 다음 달 중하순으로 예정된 국회의장 경선에 대한 ‘완력행사’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21일부터는 강경파인 추미애 당선인(하남 갑)을 ‘추장군’으로 부르면서 국회의장으로 뽑기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개딸은 경쟁자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에 대해선 ‘불가론’을 펴며 사실상 지지를 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다. 추 당선인이 전날 당원 투표를 반영해 국회의장 후보를 추리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이 당원 목소리에 매몰되면 극단적인 ‘패거리 정치’로 흐를 수 있다”며 “건전한 비판과 경쟁이 공존해야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팬덤에 휘둘려 대중 추수주의로 흐를 경우,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 개딸의 압박 속에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이 이날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박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과반 득표’가 당선 요건이지만 친명계의 일사불란한 교통정리 속에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김민석·서영교·한병도 의원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추대 분위기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당원 만남 행사에서 옆에 앉아 있던 박 의원을 원내대표 후보로 소개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지지층 요구에 부응해 다른 계파를 쳐낸 ‘비명횡사 공천 파동’ 때부터 예견된 사태로, 전문가들은 견제와 비판이 실종된 제1당의 순혈주의가 ‘압박 사회’로 흐르는 대한민국의 압축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04-25 12:00
쟁점법안 밀어붙이는 민주… 5월국회 일정 ‘안갯속’ 여야 간 쟁점법안을 둘러싼 이견 차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 임시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등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우리 당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3가지 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운영위 개회를 요구할 예정이다.시민사회단체도 야권 공세에 힘을 싣고 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오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가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쟁점법안을 위한 5월 임시국회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 임시회를 열려면 채 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곡관리법 시즌2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정쟁용 법안 빼고, 민생법안만 하자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하자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선거에서 이겼다고 바로 추진하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정례 오찬회동에서 의사일정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간극이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보름·나윤석 기자
-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4-04-25 11:54
윤석열-이재명 회동, 2차 실무 협상 25일 진행…채 상병 특검·전 국민 25만 원 등 의제 합의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이 25일 열린다. 양측 이견이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통령 사과, 재의요구권 자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회담 준비를 위한 대통령실과 2차 실무회동은 내일 열릴 예정"이라며 "시간, 장소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전날 영수회담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못 찾았다.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등을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실무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주 영수회담 개최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4-04-24 16:38
조정식 “상임위장 표결” 추미애 “의장 선출 당심반영”… 민주 폭주경쟁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의 ‘선명성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얻기 위한 경쟁 과열로 의장 도전자 사이에선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하겠다”거나 “당심을 반영해 의장 후보를 추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거야의 입법 폭주에 이어 ‘상임위 독식론’도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꿰찬 21대 국회 전반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4·10 총선을 통해 6선 고지에 오른 후 의장 도전을 공식화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은 24일에도 일제히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의장이 되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문제를 놓고 접점이 안 찾아져 시한을 넘긴다면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5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석을 고려하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임위원장 독식론’에 힘을 보탠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미국 의회처럼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에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위헌적 발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긴급 현안은 의장 직권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고 선거법을 빌미로 야당 당선자들을 탄압하고 총선 민심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우려들이 있다”는 음모론을 꺼내기도 했다.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까지 의장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명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추 당선인은 의장 선출 과정에 당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관례를 깨고 갑자기 5선도 나오겠다고 하면 20∼30표로 대표성이 있느냐는 고민이 있으니 사전에 후보군을 선발할 때 당심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들이 의장 후보를 추린 뒤 의원들이 투표를 하면 된다는 취지다. 추 당선인은 정 의원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한 발언에는 “엉뚱한 말씀”이라며 “민주당이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승리한 만큼 이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또 2022년 4월 ‘검수완박법’ 통과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타협안이 통과된 전례를 거론하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명심’을 등에 업고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22대 국회를 개혁·민생 국회로 만들고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4-04-24 11:51
민주 김민석 “당원주권 화두 집중”…원내대표 불출마 시사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김민석 의원이 23일 사실상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 이후 크고 길게 보아 무엇을 할 것인지 숙고해왔다"며 "당원주권의 화두에 집중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많은 당원,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며 "2002년 국민경선을 디자인한 후 당원주권의 확대를 지켜봤고, 당원과 시민이야말로 이번 공천혁명과 총선승리의 진짜 동력임을 절감했고, 다음의 더 큰 승리와 지속적 개혁의 진짜 담보라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와 정책의 결정에 당원과 시민의 참여를 높여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총선 기간 중 제시했던 정치개혁안의 핵심도 당원주권 확대의 정당개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과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길을 찾고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당원들의 의중이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 쪽으로 기운 만큼 출마 의지를 접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25~26일 후보 등록을 거쳐 다음 달 3일 치러진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4-04-23 16:19
“총선 민심”이라며… 민주유공자법·가맹법 직회부한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부·여당이 반대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가맹사업법은 ‘시장경제 왜곡’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1당 자리를 이어가게 된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자처하며 재차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직회부를 강행한 데 이어 정무위에서도 단독 처리를 감행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정무위 위원 25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4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법안이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법사위를 우회했다.당초 두 법안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원 참석해 찬성하더라도 의결 정족수(15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개의 직전까지 강성희(진보당)·김종민(새로운미래)·양정숙(개혁신당)·황운하(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고, 이들의 동의 의사를 받으면서 추가 안건으로 최종 상정됐다. 그간 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해왔던 조응천(개혁신당) 의원은 청가서를 제출, 회의에 불참했다.민주유공자법은 종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공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의료·양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의사 진행 발언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등 관련자까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맹사업법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것이 야당의 입법폭주를 허가해준 게 아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훈·나윤석·최지영 기자
- 김성훈 기자 외 2명
- 2024-04-23 12:03
조국, 5·18묘역 찾고 DJ생가 방문… 연이틀 호남 다지기 부산 출신의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서진(西進) 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23일 5·18 광주 민주화 묘역 참배에 이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등 연이틀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전 지역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1위를 내준 더불어민주당에선 “텃밭을 빼앗길 수 있다”는 긴장감이 흘러나오고 있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4·10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 5·18 민주화 묘역을 참배했다. 오후엔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위치한 김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이동해 광주·전남 총선 승리 보고대회를 연다.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 첫 지역 행선지로 호남을 선택해 전날 전북에 이어 연이틀 야권의 심장부 공략에 나선 것은 호남 민심이 예상 밖 돌풍의 원동력이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광주 47.72%, 전남 43.97%, 전북 45.53%를 얻어 호남 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광주·전남·전북 득표율은 각각 36.26%, 39.88%, 37.63%에 그쳤다. 호남의 중심인 광주에선 조국혁신당 득표율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11%포인트 이상 앞선 셈이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호남 민심”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의 큰 뿌리가 김대중 정신”이라고 말했다.조 대표가 전날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 역시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조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적 국정 운영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이런 조치가 없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민심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 만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재발의되면 윤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4-04-23 12:02
대통령실 “민생지원금은 포퓰리즘” 인식… 협치위해 ‘선별지원’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25만 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당정이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의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이 큰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도 정책 수용을 압박하면서도 지급 대상과 금액의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 나랏빚에 13조 원을 더 얹어야 한다”며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들 간 만찬에서도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초래할 부작용 등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 역시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도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압박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의 경우 부자 감세로 줄어든 것만 일부 복원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지역 화폐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면 불황형 인플레이션을 풀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선별 지원’도 협상 카드로 고려하는 분위기다. 원내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고집하다가 민생회복지원금 자체가 무산되면 안 된다”며 “협상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병기·나윤석 기자
- 민병기 기자 외 1명
- 2024-04-23 11:50
‘상임위 전쟁’ 핵심은 법사·운영위… 민주 “17개 독식”에 난항 예고[10문10답]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개헌·탄핵 저지선(101석)을 가까스로 넘긴 108석을 얻는 데 그치며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상황이 확정적이다.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되며 22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지만 원 구성 및 개원 협상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교섭단체끼리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왔던 관례를 깨고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다른 군소정당과 함께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채비를 하고 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1. 상임위원회 구성은사실상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대부분은 상임위를 통해 이뤄진다. 상임위는 소관 사항에 관한 입법 등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다. 우리 국회는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17개 상임위를 두고 있다. 각 상임위 소관 업무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운영위는 국회사무처 등 국회 내 기관, 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를 관할하고 법사위는 법무부와 감사원,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관할하는 식으로 정부부처(위원회)와 연계돼 있다. 이 외 국회법 45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상임위에 준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있다.2. 상임위 배정은국회법에 상임위원 배정 규정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진 않다. 관례적으로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와 정보위, 여가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 300명의 의원이 배정된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가위와 예결특위는 겸임상임위다. 국회법에 따라 겸임이 가능하다. 상임위 배분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결정한다. 국회 규칙에 따라 상임위별 정수 배분이 완료되면 교섭단체별 정수 내에서는 해당 교섭단체가 자유롭게 의원을 배치한다. 단 비교섭단체 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치할 수 있다. 국회법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는 운영위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운영위는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된다. 3. 상임위원장 권한은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 때문이다. 사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 특수활동비가 공공연한 때는 각 상임위원장은 엄청난 금액의 특활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수차례 논란이 된 후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돈은 국회 예산으로 한정된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에 공을 들이는 것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진행과 관련한 핵심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법안, 어떤 현안에 대해 논의할지 최종 결정을 상임위원장이 내리게 된다. 회의 때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상임위원장의 판단이 결정적이다. 단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이 같은 상임위원장의 판단은 많이 제약되기도 했다.4. 그간 상임위원장 협상은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본회의 전 교섭단체끼리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한 뒤 각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공표한다. 단 제헌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는 사전 협의 없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경우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기도 했다. 이에 최초로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 때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의 제안에 따라 의석수 비율로 나누는 게 정착됐다. 13대 국회 이후 협상은 의석수에 따라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 수를 정한 뒤 어느 상임위를 가져갈 것인지를 두고 이뤄졌다. 운영위는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 외통위·국방위·정보위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상임위는 주로 여당에서 맡지만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나눠 맡을 수 있다. 당시 주요 현안에 따라 여야가 원하는 상임위가 바뀌기도 한다.5. 민주당 주장은 타당한가민주당 내에선 ‘미국과 같이 다수 의석을 지닌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상임위원장을 다수 의석이 가진 정당이 다 가져간다”며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다. 실제로 양당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미국의 경우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의 배분에 관해 정해진 규정도 없다.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 의회 방식을 차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사수하겠다고 나서며 여야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단 이때도 추후에 여야 협상을 거쳐 자연스레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졌다.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여야 의석수 기준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를 22대 국회에서 깨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6. 운영위와 법사위의 특이점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져오겠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운영위와 법사위를 모두 확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각 상임위 주요 쟁점 법안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상임위다. 야당 입장에선 법사위를 확보해야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여당으로선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을 상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상임위 구성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운영위는 여당이, 법사위는 원내 2당이 맡아왔다.7.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는 항상 원 구성이 발목을 잡으면서 개원이 지연돼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정 시한을 준수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14대 전반기 국회는 국회의장 선출까지 30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까지는 125일이 걸려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가졌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져 국회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문제는 민생법안 논의와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이다.8. 국회 교섭단체 기준과 조국혁신당의 시도는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의원 20명이 필요하다. 4·10 총선을 통해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진보당 3석(정혜경·전종덕·윤종오 당선자), 새로운미래 1석(김종민 의원), 기본소득당 1석(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1석(한창민 당선자)에 더해 시민사회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출마한 김윤·서미화 당선자까지 8명을 끌어모아야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정·전 당선자, 용 의원, 한·김·서 당선자 등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려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이후 제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민사회 당선자 2인의 거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 당선자는 제명을 통해 무소속으로 남더라도 조국혁신당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고, 김 당선자는 시민사회 측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9. 공동 교섭단체 구성 선례는공동 교섭단체는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구성된 적이 있다. 2018년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공동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꾸린 바 있다. 비록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3개월여 만에 모임이 해체됐으나 두 당은 선거제도·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노동존중 사회 등의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2020년에도 민생당(18석)이 무소속 의원 3명과 함께 ‘민주통합의원모임’으로 원내 활동을 했다. 16대 국회 때는 ‘DJP 연합’의 한 축이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17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자 교섭단체 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야당이던 한나라당 반대로 본회의 통과에 실패하면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의원 4명이 자민련으로 이적하면서 ‘의원 꿔주기’ 논란을 낳았다.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한 의원 꿔주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10. 교섭단체 권한은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한다. 우선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카운터 파트너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다. 이와 함께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와 특별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과정에서도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다. 상임위 일정 자체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이뤄지는 탓에 정치권에선 “교섭단체의 과도한 권한으로 각자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섭단체는 경상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 등 국고 보조금에서도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한 군소정당과 비교해 큰 혜택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배분한다. 민병기·나윤석·이후민 기자
- 민병기 기자 외 2명
- 2024-04-23 09:03
윤석열 - 이재명, 민생 의제엔 공감… ‘25만원 지원금’ 엔 이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윤·이 회동’을 개최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만남의 형식, 구체적인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역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은 대체로 정치 현안을 두고 경색된 여야 관계의 혈을 뚫기 위해 마련된 경우가 많았지만 성과는 천차만별이었다. 22일 오후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나 의제 등 조율에 나선다. 관건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등 민생 해결의 구체적 방안에서 뚜렷한 이견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총 13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첫 입장을 냈던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3대(노동·교육·연금) 및 의료 개혁 관련 사항을 이 대표에게 설명하면서 국회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세 폐지와 법인세 완화 등도 이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차기 국무총리 및 내각 개편 등 인선도 야당 동의가 핵심이기 때문에 의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제 선점에 나섰다. 그는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도 회동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야권이) 21대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하늘도, 땅도, 국민도 다 아는 사안”이라며 “영수회담에서 눈 감은 채 지나칠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은 대체로 정치 현안을 두고 경색된 여야 관계의 혈을 뚫기 위해 마련된 경우가 많았지만 성과는 천차만별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8차례나 야당 대표와 일대일 회담을 했다. 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은 2차례, 전두환·문재인 전 대통령은 1차례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대일 회담이 아닌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는 3자 회담과 5자 회담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의약 분업 파동이 벌어지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와 일대일 회담을 열었다. 한나라당은 의약 분업 전면 실시를 6개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약사의 임의조제·대체조제 금지’를 포함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고 예정대로 의약 분업이 이뤄졌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협치 차원에서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거절당했다. 서종민·나윤석 기자
- 서종민 기자 외 1명
- 2024-04-22 11:52
“이재명에 ‘당대표 연임’ 권유했다… 딴사람 해봤자 ‘바지사장’ 말 나와” “최근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직 연임’을 권유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 대표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다음 달 3일 임기가 종료되는 홍익표(57)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은 드물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른 인사가 대표를 맡더라도 ‘바지사장’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혹시 결과가 나쁘면 ‘이재명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홍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이 대표가 연임을 결심하면 도전자가 거의 없을 것이고,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플레이어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서울 성동구에서 3선(19~21대)을 지낸 홍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정권 심판론의 열기와 원내대표로서 보여준 역량 덕분에 42.50%의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 원내대표에 선출된 그는 친명(친이재명)계이지만 공천 파동 때 지도부 내에서 적절히 균형을 잡으면서 지역구 승패와 상관없이 정치인으로서의 체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연임론과 관련해 “이 대표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결국 이 대표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22대 국회의 관심사 중 하나인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20석) 구성 여부에 대해선 “우리가 (나서서) 만들어줄 생각도 없고, 못 만들게 억지로 방해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범진보 의석을 고려할 때 조국혁신당이 20석을 채우려면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당선된 시민사회 후보 2명(김윤·서미화)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해야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들이 민주당에 남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다. 그는 “시민사회와 민주당의 가교 역할을 하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시민사회에 ‘후보 추천권’을 준 것이지 별도의 ‘시민사회당’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그 당의 정치력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역시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동의 주요 의제가 될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부가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에서 “원안을 100% 고집하다가 아예 무산되는 것보다는 25만 원을 보다 절박한 취약층에게 우선 지급하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5월 3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의 미덕과 관련해선 “통합과 개혁은 분리된 가치가 아니다”라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주변에 ‘서울시장’ 도전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하면서 콘텐츠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학교 강연도 하고 책 읽기와 글쓰기에 주력하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04-22 11:49
민주, 윤석열-이재명 회동 별개로 특검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이 회동’ 성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위해 야 5당과 공조, 여당인 국민의힘에 논의 참여를 촉구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날을 기점으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예정대로 국민의힘과의 논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의장의 순방 종료 후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고, 다음 달 3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된 만큼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장 귀국 즉시 협상하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현재 의석 구조상 의결 정족수(과반)를 충족한 범야권만으로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앞세우며 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전에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없이 처리하라”고 말했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이런 가운데 야권의 일부 강경파 의원은 잇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여 공세에 가세하고 있다. 과거 위안부 비하와 ‘이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준혁(경기 수원정) 민주당 당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경기 용인병) 민주당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당선인은 지난 20일 오후 좌파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개최한 ‘86차 윤석열 퇴진 및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에 참석했다. 부 당선인은 “윤석열 탄핵과 심판의 열기가 가득하다”고 말했다. 또 유력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레임덕에 빠진 윤 대통령을 칠 가능성이 65%”라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성훈·나윤석·김대영 기자
- 김성훈 기자 외 2명
- 2024-04-22 11:49
TK서도 윤 대통령 부정평가 15%P↑ 4·10 총선 이후 처음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역시 7%포인트나 하락한 것은 국정 운영 전반에 민심의 ‘경고등’이 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조차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3주 만에 39%에서 54%로 치솟는 등 총선 참패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22대 국회 내내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부정 평가는 6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등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 논란과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없이 국무회의 발언으로 입장 발표를 대체하면서 가중된 ‘불통’ 이미지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TK 지역의 윤 대통령 부정 평가는 54%로 직전 조사(3월 넷째 주) 대비 15%포인트나 상승했다. 의정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2000명 증원’이 핵심인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안대로 추진’은 41%에 그친 반면,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 마련’은 47%를 기록했다. 지난 3월 12~14일 같은 기관 조사에선 원안 추진이 47%, 중재안 마련은 41%였음을 고려하면 여론의 무게중심이 중재안 쪽으로 기운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과 소통 방식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월 넷째 주 대비 7%포인트 하락한 30%에 머물렀다. 반면 민주당은 29%에서 31%로 2%포인트 올랐고, 조국혁신당은 12%에서 14%로 상승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4-04-19 11:56
조국당 교섭단체 추진, 출발부터 삐걱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 전부터 목표로 내걸었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삐걱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예상 밖 돌풍에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미온적인 데다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몫 2명(김윤·서미화 당선자)의 공동 교섭단체 합류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시민사회 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20석)를 꾸리려면 진보당 3석(정혜경·전종덕·윤종오 당선자), 새로운미래 1석(김종민 의원), 기본소득당 1석(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1석(한창민 당선자)에 더해 시민사회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출마한 김·서 당선자까지 8명을 끌어모아야 한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정혜경·전종덕 당선자, 용 의원, 한·김·서 당선자 등이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이후 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문제는 진보당 몫 2명과 기본소득당의 용 의원, 사회민주당의 한 당선자가 제명 후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야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시민사회 몫인 김 당선자와 서 당선자의 행보를 놓고는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후보를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진보당·사회민주당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후보 역시 제명을 통한 ‘무소속 방출’이 원칙”이라며 “제명 이후 행보는 당선자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위상 강화를 견제해야 하는 민주당 내부에선 시민사회 후보는 합당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가 총선 공약과 달리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새로운미래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김 의원의 행보도 변수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 입장, 원내 교섭단체 구성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할 일을 찾을 것”이라고 적었다. 나윤석·이은지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04-19 11:56
‘비서실장說’ 소환된 양정철…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파월[금주의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17일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야권에서는 “여론 동향을 떠보려는 의도”(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는 반응부터 “야당 파괴 공작”(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이라는 반발까지 나왔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3철’로 불리며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진 양 전 원장은 정작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백의종군을 택했고, 민주연구원장을 끝으로 정치에서 손을 뗐다”며 “뭘 더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2017년 대선 때까지 문 전 대통령을 보좌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내 역할은 끝났다”며 2선으로 물러났다. 이후 해외를 오가며 3년가량 유랑 생활을 한 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년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당의 압승에 힘을 보태고 미국으로 떠났다. 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정치권 은퇴를 밝힌 양 전 원장은 윤 대통령과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2. 긴축 발언에 시장 요동 제롬 파월 Fed의장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지기까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시장은 크게 요동쳤다.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최근 경제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한다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수준을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5.25~5.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파월의 매파적 발언에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5.01%까지 상승했다. 채권 금리가 5%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도 급등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06선까지 올랐다. 달러당 엔화 가치는 154.79엔까지 뛰면서 1990년 이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3. 女배구 연봉 8억 시대 열다 도로공사行 강소휘강소휘가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의 연봉 8억 원 시대를 열었다.강소휘는 17일을 끝으로 마감된 V리그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이적시장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연봉 5억 원, 옵션 3억 원 등 보수총액 8억 원에 3년 계약을 체결했다. 강소휘는 3년간 총 24억 원을 받는 이번 계약으로 여자부 최초 연봉 8억 원의 주인공이 됐다.강소휘의 이번 FA 계약은 지난 시즌 김연경(흥국생명)과 박정아(페퍼저축은행)가 받은 보수총액 7억7500만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규모다. 이는 V리그 여자부 샐러리캡이 29억 원으로 지난 시즌보다 1억 원 상승하며 선수 최고 연봉이 7억7500만 원에서 8억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V리그는 여자부에 한해 선수 한 명의 연봉이 샐러리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웃사이드 히터인 강소휘는 2015∼2016시즌 GS칼텍스의 유니폼을 입고 V리그에 데뷔해 이번에 처음으로 유니폼을 바꿔 입었다. 강소휘는 데뷔 시즌 신인상을 시작으로 리그 베스트7 2회 수상, 한국배구연맹(KOVO) 컵대회 최우수선수(MVP) 3회 수상 등 V리그 여자부 간판선수로 활약했다. 2023∼2024시즌에는 35경기에 출전해 공격 종합 2위, 득점 3위에 올랐다. 오해원 기자 ohwwho@munhwa.com4. 박종철 열사 곁으로… 하늘로 간 모친 정차순씨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문으로 숨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가 향년 91세로 17일 별세했다.박 열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87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박 열사의 죽음에 대해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했다. 이후 공안 당국의 고문 은폐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박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 씨는 2018년 아들 곁으로 가기 전까지 민주화 운동과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30년 넘게 헌신했다. 정 여사는 남편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원군이었다. 박종철기념사업회 측은 “고인은 아들 죽음의 진상 규명을 위해 애쓰셨다”고 밝혔다.정 여사의 빈소에는 정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박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경찰의 수장도 빈소를 찾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5. “핵주먹 형사 돌아왔다” ‘범죄도시4’ 마동석역대 첫 시리즈 연속 관객 수 3000만 기록을 겨냥하는 영화 ‘범죄도시4’가 오는 24일 개봉한다. 배우 마동석이 원안과 각색, 제작과 주연을 맡는 그야말로 마동석의 영화다.마동석은 이번 영화에서도 범죄자 때려잡는 핵주먹 형사 마석도로 분해 주먹 하나로 권선징악을 실현한다. 마동석은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범죄도시’ 시리즈는 고민을 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다”며 “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니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실제 형사들의 수사 방식과 너무 어긋나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엔터테이닝(재미)”이라며 “관객들이 나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 형사로부터 통쾌함을 얻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마동석은 ‘범죄도시4’가 한창 상영 중일 다음 달엔 연인 예정화(36)와 화촉을 밝힌다. 두 사람은 2016년 열애 사실이 알려진 뒤 공개 연애를 했고, 2021년에는 혼인신고를 하며 정식 부부가 됐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8편까지 계속된다. 마동석은 “10년 전 작은 방에서 ‘범죄도시’를 기획하면서 프랜차이즈 영화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4편을 보여드리게 됐다”고 뿌듯해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 나윤석 기자 외 4명
- 2024-04-19 09:08
거침없는 이재명… 특검·논란입법 밀어붙이고 처분적 법률 주장까지 이재명(사진)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여야 간 이견이 극심한 논란성 입법을 연이어 추진하는 등 4·10 총선 압승 이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날엔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과 관련해 행정부 집행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지니는 ‘처분적 법률’ 활용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선 “거야의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행정권마저 침해하겠다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18일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환율이 한때 1400원대를 넘어서는 등 외환위기 때 기록한 수준만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가 심상치 않은데 때를 놓치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게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가 살아나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국회와 함께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라”며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 원) 집행을 촉구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3년 내내 견뎌야 한다는 현실에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국민 삶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 조치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오전 현금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데 이어 오후엔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을 입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처분적 법률’이라는 입법권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놓고 “행정 기능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위배 소지도 있는 처분적 법률을 언급한 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04-18 11:54
농안법 등 직회부… 민주 ‘폭주’ 재가동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 당정이 반대하는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정치권에선 “거야가 총선 8일 만에 입법 폭주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한우산업지원법 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직회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5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법사위의 ‘괴물’ 같은 권한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하면 총선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당정은 선제적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과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반박했다. 5개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가장 극심한 것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른 폐기로 재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정부 의무 매입 조항을 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 역시 정부의 시장 개입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양곡관리법 확장판’으로 농산물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에 대해서도 여당은 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나윤석·김성훈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04-18 11:53
조국혁신당, 尹 비공개 사과에 “속기록 공개하라” 공세 조국혁신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공개 사과’와 관련해 속기록 공개를 촉구하며 공세를 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사과한 게 맞으면 속기록을 공개하라"며 "설령 비공개 국무회의 때 사과 발언을 했어도 문제는 남는다. 왜 국민 앞에서는 안하고,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 앞에서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1919년 3월1일 자기 방 이불 속에서 ‘만세’ 3창 하면 그게 만세독립운동인가"라고 쏘아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발언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김 대변인은 "이 일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반나절 뒤 대통령실이 나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과 논란도 ’바이든-날리면‘과 다를 바 없다"며 "대통령 발언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참모들이 나서서 ‘마시지’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아무리 대통령 메시지를 좋게 보이려고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그저 형식은 엉망, 내용은 실망, 기대는 난망, 국민만 폭망이다"라고 덧붙였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4-04-17 17:13
이재명 “민생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윤석열에 정면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포함한 3대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 것은 총선 압승을 발판 삼아 민생을 챙기는 수권 정당의 능력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예정에 없던 긴급경제점검회의까지 주재하기로 하는 등 윤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정책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선 거야의 포퓰리즘성 강공 드라이브가 저성장 기조 탈출이 시급한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갈등으로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현상’이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강조한 ‘3대 민생회복 패키지’는 앞서 민주당이 내놓은 핵심 총선 공약이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올해 약 3조7000억 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정책 자금과 5000억 원 규모인 저금리 대환 대출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1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이날 최고위에선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놓은 총선 입장과 비공개 사과 발언에 대한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어느 별에서 온 외계인인가. 협치라는 형식적 단어조차 사용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인가”라며 “정권 종말의 씨앗을 잉태한 총선 결과를 보며 ‘굿바이, 윤석열 정권’을 외친다”고 말했다. 정국이 극한 대치로 흐르는 가운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 특활비 남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18일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항의 방문에 나선다.‘포스트 총선 정국’의 최대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가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 뜻을 헤아리겠다고 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국민 의사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5월 임시회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04-17 11:52
이재명 “尹발언에 가슴 콱 막혀… 민생회복지원금 13조 풀어라” 이재명(얼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총선 입장 발표와 비공개 사과에 대해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총선 공약인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총체적 위기인데 윤 정부는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전 국민에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는 약 1조 원이 필요하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전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전임 정부를 우회적으로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지난 15일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엔 당 대표실에서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긴급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민생점검회의, 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와 유사한 것으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정책 능력을 과시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금 지원을 늘리면 국가 빚이 늘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04-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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