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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계엄 발생 45일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최초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쯤"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 등을 시도한 혐의, 이를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전망이다.앞서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시작해 윤 대통령에게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영장 집행 시도 끝에 15일 오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5-01-17 18:17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집중심리… 이르면 3월내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야 1심 결과가 나왔던 것과 달리 2심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집중 심리가 진행되면 이르면 3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의 요청으로 다른 재판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당중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예규에는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배당 중지 결정으로 이 대표 사건을 맡은 형사6-2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 이내인 2월 15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개최된다.이 대표는 2022년 9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만큼 이 대표 재판 최종 결론 시기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5-01-16 12:11
참담한 尹·李의 ‘법 기술’[뉴스와 시각]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3차 출석요구일인 29일에도 끝내 ‘노쇼’(불출석)를 택했다. 앞서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까지 더하면 내리 5차례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30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역시 1주일 넘게 받지 않아 헌재는 서류송달로 간주하는 고육지책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묻지 마 버티기’는 앞서 7일 밝힌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말 그대로 식언으로 만들었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법의 지배’를 강조해 온 자신을 스스로 먹칠하고 있다는 평가다.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법망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신속 탄핵심판을 연일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3차례나 받지 않다 지난 18일에야 수령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항소심 변호인을 계속 선임하지 않자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관할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중단시켰다. 항고,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면 2∼3개월가량 재판이 멈춘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까지 고려하면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재단하기 힘들다.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6일에야 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법률 지식·권력·기술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아무리 법에 해박해도 법률가가 아닌 ‘법꾸라지’ 또는 ‘법 기술자’라고 부른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 등이 보여주는 행보는 당장은 현실의 수사나 재판에서 처벌을 피하면서도 시간 끌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파면 사유 중 하나로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수사 불응을 지적한 점은 새겨볼 만하다. 무엇보다 지도자로서의 책임·도덕·정의를 가늠하는 민심의 재판에서는 그들이 마땅한 법적·정치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이 대표는 다음 대권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다. 두 사람의 다음 행보는 ‘침대 재판’의 주인공이 아니라 수사기관·재판정에 출석해 당당히 입장을 밝히고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이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지연되지 않은 정의의 실현을 바란다.
- 김남석 기자
- 2024-12-30 11:41
[호외]검·경·공수처, 尹 수사 속도… 내주 소환통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한층 빨라지게 됐다.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부담을 덜게 된 검·경·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또는 긴급체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국방부·군 지휘부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 정황·내용 등을 확인·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 마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위헌 요소가 담긴 계엄포고령 수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적시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칼끝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은 물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경찰 지휘부에 대한 신병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전 방첩사령관은 14일 오후 중앙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검찰은 계엄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했던 이 전 수방사령관을 13일 체포한 데 이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2-14 17:30
적십자사, 헌혈하고 제로베이스원 포토카드 받는 행사 진행 헌혈 비수기인 동절기를 맞아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시 제로베이스원의 포토카드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특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12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 5일부터 서울중앙혈액원·서울남부혈액원·서울동부혈액원·경기혈액원·강원혈액원·제주혈액원 등 전국 6개 혈액원에서 헌혈 참가자에게 제로베이스원의 포토카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제공되는 제로베이스원 포토카드는 멤버 개인사진 9매·단체사진 2매로 구성된 한정판으로 제로베이스원의 재능기부와 디아이콘의 사진 후원으로 성사됐다.대한적십자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헌혈 참여가 촉진되고 전국적 헌혈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동절기는 특히 혈액수급이 부족해지는 시기"라며 "제로베이스원과 디아이콘의 생명나눔에 대한 의지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재능기부·지원에 감사드린다. 이번 행사로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2-12 16:51
대법, “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 책임져야” 인천항 갑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단순 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같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급인 여부는) 사업주가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과 관련 유해·위험요소에 실질적 지배·관리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IPA는 2020년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A 회사와 맺었고, 이 회사 근로자 B 씨가 같은 해 6월 갑문 상부에서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IPA와 최 전 사장은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은 IPA에 벌금 1억 원,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라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2-09 14:12
전공의단체, “독재 규탄, 대통령은 하야하라…‘이탈 전공의 처단’ 표현 진상 밝혀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등을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5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독재를 규탄한다"며 "이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결정한 건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결정"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반민주적 계엄을 실행한 독재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대전협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처단’ 표현이 담긴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전공의를 특정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어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3일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2-05 14:31
매일 885億씩 빚 쌓는 국회[뉴스와 시각]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전국 54개 언론사 논설위원·사회부장·정치부장 등 208명을 수취인으로 하는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됐다. 복지부에서 저출생·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이기일 1차관이 보낸 편지 제목은 ‘연금개혁에 힘을 실어주시길 요청한다’였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의 절박함을 알리고 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며 “올해는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매일 885억 원 부채가 쌓인다’라는 지적을 소개하며 “맞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한국사회연구소가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지면 후세대에 전가되는 부채는 800억 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18년 새 800억 원이 885억 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올해 연금개혁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다. 모든 부담을 우리 아들딸과 손자·손녀가 짊어진다”며 “가장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라고 읍소했다. 개혁이 무산되면 연금재정은 32년 뒤인 2056년 모두 바닥난다.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2057년부터 소득의 28%를 내야 하고, 2075년에는 36%로 늘어난다.연금 재정구조가 악화하면서 청년층에서는 ‘폰지(다단계금융) 사기’ ‘폭탄 돌리기’ 등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의뢰로 10월 18∼19일 여론조사공정이 설문조사한 결과, 2030세대의 47%가 연금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청년층뿐 아니라 노년층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10월 28일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해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요 이유로 연금 등 사회적 부담 증가를 꼽았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연금 받는 시기도 연동해 연장할 수 있어 연금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연금재정 고갈을 고민하면서도 대안을 세우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0월 11일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순부채가 2070년 180%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금재정 고갈 시계가 빨라지면서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전쟁’ 우려까지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무풍지대다. 정부는 9월 4일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22대 국회는 출범 후 6개월이 되도록 손 놓은 상태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연금특위 등을 정기국회 내 출범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여야 모두 문제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7월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정작 정부안이 나온 지 2개월 넘은 지금껏 한 차례 논의도 없다. 1889년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도입한 독일의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인들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붙잡아 책무를 다할 때다.
- 김남석 기자
- 2024-11-29 11:37
우울한 교사들… 작년 9468명 진료받아 5년새 2배↑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3세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교사를 비롯해 초등학교 직원 약 1만 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과 유아 교육기관, 중·고교, 대학 등 다른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도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인원이 급증세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교사 등 초등학교 종사자는 9468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004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연말까지는 1만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은 37.2명으로 2018년 16.4명에 비해 5년 새 2.3배로 증가했다. 불안 장애로 지난해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종사자 역시 7335명에 달했다.다른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종사자들 역시 우울증, 불안 장애로 진료받는 인원이 급증했다. 유아 교육기관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8년 10.3명에서 지난해 16.9명, 불안 장애 진료 인원은 11.0명에서 15.6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고교 종사자의 우울증 진료 인원은 14.9명에서 28.8명, 불안 장애 진료 인원은 15.1명에서 24.1명으로 급증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종사자 중 우울증 진료 인원은 14.8명에서 25.7명, 불안 장애 진료 인원은 14.9명에서 21.6명으로 늘었다. 보육시설 종사자 중 우울증 진료 인원은 10.7명에서 19.0명, 불안 장애 진료 인원은 12.0명에서 17.6명으로 증가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28 11:51
전국교육감협의회 100회 총회, 21일 서울서 개최…유보통합 등 논의키로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오는 21일 개최돼 유아교육·보육(유보) 통합방안 등을 논의한다.2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청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교육 공동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전국시도교육감총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최한다. 특히 총회 개최 100회를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특별 참석한다.이번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유보 통합 방안 등에 관해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된 안건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된다. 총회에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유보통합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1-20 08:27
‘스케일링 건보’ 매년 급증세…지난해 1105만명 혜택 받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과 스케일링 시술을 받는 국민이 연 10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올해가 가기 전 치과를 찾아 치료받아야 연 1회 혜택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스케일링을 받은 가입자는 783만913명에 달해 연말까지는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치과 스케일링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1년 1001만6329명으로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041만3875명, 2023년 1105만9453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스케일링 비용은 5만~7만 원에 달하지만 보험 급여를 받으면 1만5000∼2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다만 치과 스케일링은 연 1회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올해 안에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보험적용 기회는 사라진다. 따라서 올해 들어 스케일링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 잊지 말고 치과를 방문해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 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1-18 14:36
4000명 인선 머리맞댄 트럼프·인수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정권을 인수하고 국정을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베이스캠프를 차린 인수팀을 만나 차기 행정부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부처별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재집권 이후 시행할 우선적 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이를 집행할 약 4000명의 정부 주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200명가량은 상원 인준이 필요한데,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차지한 만큼 인사 처리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현재까지 상원(100석)에서 53석을 얻었다. 인수팀은 또 이달 중순 100여 개의 연방 기관 가운데 최소 수십 곳에 ‘기관 검토팀’을 파견하고 각 기관의 인력 및 예산 현황, 기관별 업무 목표와 새 정부 우선 과제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들은 그 결과를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까지 계속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부처를 대표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과 소통하며 부서 업무 인계 작업을 맡을 인물로 스티븐 멀 대사(전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 대행)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인수팀 공동위원장인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청장 등은 대선 승리 뒤 “앞으로 며칠 또는 수주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리더십 아래 미국 국민의 삶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을 집행할 인물을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팀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각에 합류할 최고의 인재와 정책을 선택하는 가운데 인수팀은 취임 당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식적 의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며 조각 및 정책 구상을 하고 인수팀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인수팀과 만나 차기 행정부를 어떤 인사들로 채울지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인수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당일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초안 마련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 인수 기간에 가능한 한 이른 시점부터 거의 매일 안보 브리핑을 받게 된다. 인수팀 역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기밀문서를 요약본 형태로 받는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08 11:59
“바이든 사퇴 옳았다” vs “노동자 외면해 졌다” 미국 백악관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원인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에 “(후보 사퇴는) 옳은 결정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주요 경합주를 모두 내준 예상 밖 참패에 민주당 주변에서는 노동자·서민층의 목소리 외면,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 등에 따른 문화전쟁 패배 등 책임공방이 커지고 있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패배 책임 관련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에서 물러나고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세계적 역풍이 불었다. 여러 집권세력에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했다”며 “우리가 이틀 전 본 것을 전 세계 집권세력에 일어나는 일과 비교하면 특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발 경기악화 탓에 세계 곳곳에서 기존 집권당이 선거에 패했으며 미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설명인 셈이다. 고령리스크에도 재선 도전을 강행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토론 이후 사퇴하면서 뒤늦게 구원투수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3개월 만에 대선을 치러야 했다.민주당 내에서는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6일 “노동자들을 버린 민주당이 노동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거 패인이 노동자층의 목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하원의원 역시 “이번 선거에서 파시스트(트럼프 전 대통령)가 많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었기에 엄청난 좌절을 겪었는데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제이미 해리슨 위원장은 샌더스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엉터리”라며 “바이든은 내 생애 가장 노동자 친화적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08 11:55
8년전 ‘아웃사이더 원맨쇼’ 깜짝승리… 이번엔 ‘공화당 주류’ 로 압승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 아웃사이더의 원맨쇼로 깜짝 승리를 거머쥐었던 2016년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물론 당내 상·하원의원들까지 장악하며 한층 강력한 ‘트럼프 2기’를 예고했다. 다만 올해 78세로 조 바이든(당선 당시 77세) 대통령보다 나이 많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면서 대선 기간 내비쳤던 ‘고령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트럼프 당선인은 1946년 미국 뉴욕 퀸스에서 독일계 부동산 사업가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71년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그는 호텔, 골프장 등을 인수·설립하고, 1983년 뉴욕 맨해튼에 트럼프타워를 세우는 등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 2004∼2017년 TV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해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만든 트럼프 당선인은 2000년 대선에 개혁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경선 탈락했다. 2016년 공화당 후보로 나서서 경선 승리 후 본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꺾으며 45대 대통령에 오르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당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주류와 번번이 충돌하며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 등으로 두 차례나 탄핵 위기를 맞았다. 또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한 뒤 불복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의회 의사당 난입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대선을 앞두고 4개 형사재판이라는 사법리스크에 내몰리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하지만 그는 그동안 여러 선거를 통해 충성파들을 의회에 채워 넣고 당내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공화당을 ‘트럼프당’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특히 지난 7월 유세 도중 피격으로 총알이 귀를 뚫고 지나가는 부상을 입었지만 피를 흘리는 얼굴로 일어나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올리며 ‘싸우자(fight)’라고 외쳐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 여파에다 TV토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하면서, 민주당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선에서 승리한 현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라는 상황까지 몰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2기 백악관과 내각 역시 모조리 충성파로 채울 전망이다. 그는 열혈 지지자 JD 밴스 연방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트럼피즘의 핵심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후계자로 점찍기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이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내 따라다녔던 고령리스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전망이다. 그는 지난 10월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북한’이라고 잘못 부르는가 하면 영화 ‘양들의 침묵’을 ‘입술의 침묵’이라고 말하는 등 말실수가 잦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10월 초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중 40%가 ‘트럼프 당선인의 건강과 나이가 대통령직 수행을 제약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선 기간 중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군 통수권자로서 자질이 걱정된다”며 그의 인지력을 문제 삼은 바 있다.김남석·박상훈 기자
- 김남석 기자 외 1명
- 2024-11-07 11:55
트럼프, 측근 적극 등용… ‘마러라고 대통령’ 와일스, 비서실장 물망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백악관과 내각 요직을 맡아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을 주도할 핵심 측근·가족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1기 행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사 중 충성심이 검증된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계획이다.뉴욕타임스(NYT)·CNN 등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부터 함께 일하며 충성심이 확실하게 검증된 이른바 ‘이너서클’ 인사들을 백악관 주요 보직에 포진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수지 와일스·크리스 라시비타 등의 중용이 예상되고, 스티븐 청 캠프 대변인과 제이슨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 댄 스커비노 전 백악관 부실장 등도 물망에 오른다. 특히 ‘마러라고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와일스 선대위원장이 백악관 비서실장, 고강도 국경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국내정책보좌관으로 강력히 거론된다.내각을 책임질 장관 후보군에도 최측근 인사들이 기업인 등과 함께 거론된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주창해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재무장관 또는 상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와 함께 월가 출신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등이 재무장관,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청장은 상무장관 후보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국방장관에는 충성파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과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의 발탁 가능성이 있다. 매일 경합주 유권자를 선정해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지급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 승리에 발 벗고 앞장섰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중책을 맡을 확률이 높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공개 연설에서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머스크 CEO가 해당 위원회를 맡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들 역시 트럼프 2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1기 때 앞장섰던 장녀 이방카 부부 대신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부부가 권력 중심에 섰다. 트럼프 주니어는 “발탁해선 안 될 사람을 거르는 역할”을 하겠다며 막후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07 11:53
해리스, 유권자 통화하며 “투표 생큐” 미국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당일인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머물며 라디오 인터뷰, 선거사무소 격려방문 일정 등을 소화한 뒤 모교 하워드대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봤다. 우편투표를 통해 일찌감치 한 표를 행사한 그는 인터뷰 등에서 “분열의 시대에 지쳐 있다. 우리는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전날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유세를 마치고 워싱턴DC 부통령관저로 복귀한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경합주 라디오방송들과의 인터뷰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만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의 파워99와 피츠버그의 KDKA를 비롯해 조지아 애틀랜타의 V103,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의 폭시 107.2 등과 연쇄 인터뷰를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 시대에 지쳐 있다”며 “리더십은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대선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 J D 밴스 상원의원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소음”이라며 “나는 그런 소음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내 목적은 사람들을 고양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격전지인 미시간 유세 중이던 3일 우편을 통해 투표를 끝마친 바 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과자 상자를 들고 워싱턴DC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선거사무소를 찾아 선거운동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직접 유권자들과 통화하며 “여러분의 목소리와 투표의 힘을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이번 선거는 분명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한 유권자와 통화에서 “이미 투표를 했다고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자 선거운동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는 또 8살짜리 아이와 통화하며 “네가 10년만 더 자랐으면 좋겠다”고 웃음을 던지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저녁 투표 종료 시점에 맞춰 ‘흑인의 하버드대’로 불리는 유서 깊은 흑인대학이자 자신의 모교인 하워드대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상황을 지켜봤다. 앞서 회고록을 통해 모교를 자신의 자아를 형성했던 곳으로 꼽기도 했던 그는 “오늘 밤 사랑하는 모교인 하워드대로 돌아가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완전한 원점 회귀”라고 말했다.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06 11:57
초박빙에 불복사태·의사당 난입 재연 우려 1년여간 미국을 둘로 갈라놨던 47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초반 개표에서도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미국인 10명 중 6명이 1·6 의사당 난입사태 같은 폭력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선거 당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러시아발 폭탄테러 위협이 제기되는 등 선거 이후 물리적 폭력·테러와 법적 소송 제기 등이 예상되면서 연방·주 정부 등도 관련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5일(현지시간) 폴리티코·모닝컨설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미 전역 등록유권자 4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가 이번 대선 이후 2021년 1·6 의사당 난입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것으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답한 반면, 우려하지 않는다는 답은 32%에 그쳤다. 특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2%가 1·6 의사당 난입사태 같은 폭동 발생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63%는 후보가 패배할 경우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의 87%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78%는 상대 후보가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경합주를 중심으로 투표 및 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선거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직접 꺼내 들었다. 그는 SNS를 통해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사기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다. 법 집행기관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경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법 집행기관의 대응이 필요한 투표 관련 문제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거 전 수개월 동안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투표용지, 유권자 자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조지아 등 경합주를 중심으로 폭탄테러 위협이 제기되면서 일부 카운티들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여러 주에서 투표소에 대한 폭탄 위협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러시아 이메일 도메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위협은 없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 및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 및 관련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되면서 연방·주 정부 등도 대응에 나섰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애리조나를 포함해 미 전역 15개 주에서 주 방위군 병력이 사이버보안 등 선거 업무에 나섰고 네바다·플로리다·콜로라도·워싱턴DC 등에도 병력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의 선거 불복 사태를 겪은 연방·주 정부는 법적 대비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당국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법을 개정하고 선거시설 보안 강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메시지 캠페인 착수 등에 나섰다.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06 11:52
이민2세로 연방하원 3차례 역임뒤 ‘연방 상원의원’ 당선 쾌거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인 앤디 김(42·민주·사진) 하원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한국계로는 사상 최초로 상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미국 이민 2세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AP통신은 이날 뉴저지를 지역구로 한 김 의원이 개표 초반부터 선두를 달린 끝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젊은 나이에 뉴저지주에서 내리 3차례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기득권을 깨는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 마침내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꿰찼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및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손꼽히는 외교안보 전문가로 활약한 김 의원은 2018년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3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공화당 현역 의원이었던 톰 맥아더에게 신승을 거두며 뉴저지주의 첫 아시아계 연방 의원이 됐다. 특히 그는 2021년 1·6 의사당 난입사태 직후 난장판이 된 의사당에서 청소부들을 도와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이후 김 의원은 민주당 중진으로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던 밥 메넨데스 전 의원이 뇌물죄로 기소되면서 상원의원 도전의 기회를 잡았다. 그는 본선보다 어려운 관문으로 알려진 민주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법정 소송을 불사하고 불합리한 관례를 혁파하는 개혁적 행보 끝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여사 등 당내 쟁쟁한 도전자들을 모두 꺾고 지난 6월 최종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뉴저지는 1972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줄곧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블루스테이트(민주당 지지주)다. 김 의원은 상원의원 선거 본선에서도 3차례 TV토론에서 경쟁자로 나선 공화당의 커티스 바쇼 후보를 압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첫 TV토론에서 갑자기 말을 멈추고 식은땀을 흘리는 바쇼 후보에게 다가가 “괜찮냐”며 배려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유권자들로부터 “품위 있는 행동을 보여준 예의 바른 정치인”이란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에서도 연사로 무대에 올라 “미국은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촉구하는 등 일찌감치 민주당 내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 앞서 가진 언론과 인터뷰에서 “11월 5일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선거일은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06 11:52
아웃사이더에서 주류된 트럼프냐, 유리천장 깨는 해리스냐 5일(현지시간) 개표가 시작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아웃사이더의 원맨쇼로 깜짝 승리를 거머쥐었던 2016년과 달리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물론 상·하원까지 장악하며 백악관 재입성 시 더 강해진 ‘트럼프 2기’를 예고했다. 민주당 후보로 맞붙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8년 전 가로막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한을 풀고 미국 역사상 첫 여성이자 아시아계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다.◇아웃사이더에서 공화당 주류로=트럼프 전 대통령은 1946년 미국 뉴욕의 퀸스에서 독일계 이민 2세 가정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부동산 사업가의 아들로 부유하게 자란 그는 1971년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뒤 호텔, 골프장 등을 인수·설립하고, 1983년 뉴욕 맨해튼에 트럼프타워를 세우는 등 부동산재벌로 급성장했다. 2004~2017년 방영된 TV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하면서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굳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에 관심을 두고 2000년 대선에 개혁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경선 탈락했다. 2016년 공화당 후보로 나서서 경선 승리 후 본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클린턴 전 장관을 꺾으며 제45대 대통령에 올랐다. 하지만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해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주류와 번번이 충돌하며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 재임 중에는 탄핵위기, 이번 대선에서는 4개 형사재판에 91개 혐의로 사법리스크에 내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각종 선거를 통해 충성파들을 의회에 채워 넣고 경선에서 경쟁자들을 하나둘 제거하면서 전통적 공화당을 트럼프당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2기 백악관과 내각 역시 모조리 충성파로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열혈 지지자인 J.D. 밴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트럼피즘의 핵심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후계자로 점찍기도 했다.◇마지막 유리천장 깨나=해리스 부통령은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그는 ‘흑인의 하버드대’로 불리는 하워드대를 거쳐 UC헤이스팅스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90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03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2010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각각 흑인 여성 최초로 선출돼 연거푸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6년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 흑인 여성으로는 역대 두 번째, 남아시아계로는 최초로 상원에 진출했다. 또 워싱턴DC 정계에 발을 들인지 3년만인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바이든 저격수’로 활약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목됐다.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큰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던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일약 대선후보 자리에 올랐다. 2014년 동갑내기 유대계 변호사 더글라스 엠호프와 결혼한 그는 둘 사이 자녀는 없지만 엠호프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딸을 키운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앙정치 경력이 채 10년이 안 되지만 친동생 마야 부부와 베테랑 참모그룹의 조력을 받아 사상 첫 여성·아시아계 대통령에 도전했다. 2004년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모금행사를 도우면서 시작된 20년 인연도 정치적 고비마다 해리스 부통령을 돕는 힘이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1-06 08:11
美공화, 상원 다수당 가져올 듯… 하원은 초백중세 5일 미국 대통령선거와 함께 시작된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현재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이 상원을 되찾고 하원에서도 간발의 차로 다수당 자리를 지키면 2019년 이후 6년 만에 공화당이 연방의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선거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의회선거 결과 예측모델에서 공화당은 이날 현재 1000차례 모의선거에서 916차례 승리한 반면 민주당은 84차례 승리에 그쳤다. 예상 의석수는 현재 49석인 공화당이 3석을 추가해 52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포함해 현재 51석인 민주당은 48석을 얻는 것으로 예측됐다. 선거예측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DDHQ) 역시 이날 기준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이 74%,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은 26%로 전망했다. 공화당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은퇴 선언한 조 맨친(민주) 의원의 빈자리를 짐 저스티스 현 주지사가 되찾을 것이 확실시되고, 역시 공화당 강세지역인 몬태나에서도 팀 쉬히 후보가 민주당 현직 존 테스터 의원에 앞서고 있다. 메릴랜드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한국 사위’ 래리 호건 전 주지사는 민주당 후보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는 상원과 달리 하원은 초백중세다. 538 예측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6차례, 494차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의석수 역시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7석으로 단 한 석 차에 불과하다. DDHQ 역시 공화당 승리 가능성을 52, 민주당 승리 확률을 48로 전망했다. 예상 의석수는 538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7석으로 막판까지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공화당의 상·하원 독식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따라 최소 2년간 미국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할 열쇠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지키거나 하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워싱턴선언과 캠프데이비드 정신 등 한반도 관련 정책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입법 성과 전복 움직임에 일정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면 브레이크 없는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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