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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부천 일선 지구대 방문…“화재현장 조사 중 순직 경찰 추모”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경기도 부천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화재 현장 조사 중 숨진 경찰관에 대한 추모의 뜻을 전했다.검찰총장이 일선 지구대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이 총장은 이날 인천지검 부천지청을 격려 방문하기에 앞서 오후 3시쯤 부천 원미경찰서 원미지구대를 찾았다.이 지구대는 작년 10월 부천 원미산 정자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찬준 경위가 소속돼 일하던 곳이다.이 총장은 박 경위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뜻을 표하고 고인의 동료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을 결심했다고 한다. 박 경위의 유족에게 전할 서신과 작은 선물도 직접 마련했다.대검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미지구대 소속 경찰관 10여명과 대화하며 근무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고 원미경찰서장, 112상황실장, 지구대장과 검찰에서 현장 경찰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경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11 18:21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시급”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는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관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밖에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전자소송 및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이날 취임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도 참석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11 14:50
법관 코드인사 척결 등 ‘사법부 정상화’ 속도전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사를 통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재판 지연 문제와 ‘코드 인사’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74일간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등을 감안해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속도전도 시사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해결책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사법부에 가장 요구하는 점이 신속한 재판이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 지연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결책 중 하나로 법원장의 장기 지연 사건 전담 등 전향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종전에 법원장은 재판하지 않았지만, 법원장에게 최우선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재판 지연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도 어떤 식으로든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행정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대법원장 시절 폐지됐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 부활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조 대법원장은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 인사에서부터 “절대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을 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기구를 통한 공정한 인사 원칙 확립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속도전도 펼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통제하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 방안 관련 입법안이 조만간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법원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취임식도 간소화하고,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일을 추진하겠다는 겸손한 태도도 보이고 있다”며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 지방 법원장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했고, 참석 인원도 전임 대법원장 취임식에 비해 4분의 1(600여 명→170명)로 줄였다.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12-11 11:53
“국민이 법원에 제일 바라는 건 재판지연 해결·사법신뢰 회복”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66·사법연수원 13기)이 11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판 독립 △재판 지연 해소 △공정한 인사 △사법 접근성 확대 △구성원과의 소통 등을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고 썼다. 이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대법관 및 법원 직원들과 상견례를 했다. 취임식은 이날 오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다. 취임식 참석 인원은 170명 규모로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식에 비해 약 4분의 1 수준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부 사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취임식을 간소하게 하고, 빨리 업무를 시작해 사법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법원에 제일 바라는 게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구성원의 뜻을 모아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 문제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는 뜻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비판을 받은 ‘코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부에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한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 사법부 구성원들과의 소통 강화 등도 취임사 주요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를 얻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당일 취임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4일째 이어지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만 70세 정년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재임하게 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12-11 11:50
검찰, 위니아전자 대표 등 최근 3개월 간 임금 체불 사업주 5명 구속 검찰이 최근 3개월 동안 임금 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전국 검찰청에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지난 9월부터 입금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표적 사례는 위니아전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0월 3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사업주의 체불 임금은 총 471억 원에 달하며, 피해 근로자는 총 1732명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임금 체불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거액의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한 전례가 있음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연간 임금 체불액은 10월 기준 1억4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났다. 이에 검찰은 고용부와 협력해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재산관계 조사 등을 통해 체불의 악의성ㆍ상습성을 적극 규명하는 등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구속영장 청구 후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석해 법원에 구속사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2020년 5명, 2021년 6명, 2022년 6명 구속된 임금 체불 사업주는 올해 11월 기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12명을 기록했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악의적ㆍ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엄단함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운영하고, 야간·휴일·출장(현장) 형사조정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10 09:00
‘관계 응해줘’ 현관문에 접착제 바른 60대 2심서 형량 늘었다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접착제를 바르고, 또 다른 70대 여성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살이 기간이 늘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23일 원주시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7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 21일 또 다른 여성인 60대 C씨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1심은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심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해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9 14:34
“사주 봐줄게” 접근해 불륜 폭로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중고거래 애플리캐이션(앱)을 통해 사주를 봐주겠다고 접근해 상담한 뒤 알게 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40대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신 판사는 “김 씨의 범행으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는 A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김 씨가 A씨를 위해 3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A 씨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48)씨와 상담 과정에서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알게 된 뒤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A 씨에게 “너 이번에 거짓말하면 나 진짜 가만 못 있어. (돈) 넣어 못 넣어”,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 등의 발언으로 A 씨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4차례에 걸쳐 138만원을 갈취했다.김 씨는 A씨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해 6월 A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117차례나 보냈고, A 씨와 A씨 남편 사무실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9 13:54
“하마스에게만 유리”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안보리 결의안, 美 반대로 부결 미국의 비토권 행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했다.안보리는 8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선 13개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미국이 비토권을 행사했고, 영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50% 이상(주요 안건은 3분의 2 이상)이 참여,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채택된다. 단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국에 한해 결의안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진다. 미국은 현 상황에서 휴전을 하면 하마스에게만 이익이 된다며 비토권을 행사했다. 로버트 우드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당장 휴전을 하라는 것은 하마스에게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할 기회를 주는데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양측이 휴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하마스가 여성 인질을 석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미국의 반대로 결의안이 부결되자 아랍권은 크게 반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UAE의 무함마드 아부샤합 차석대사가 표결 후 “가자지구의 가차 없는 폭격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단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 세계 민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 역시 이스라엘의 목표가 “가자지구의 인종청소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강제 추방”이라고 지적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말살과 추방에 반대한다면 즉각적인 휴전에 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전투가 이어지는 한 미국의 전후 계획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마스도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은 하마스가 성명을 통해 “미국이 휴전 결의안 채택을 막는 것은 우리 국민을 죽이고 더 많은 학살과 인정청소를 저지르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앞서 미국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개전 직후 △가자 지구에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 △즉각적 휴전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9 10:58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첩보 입수 및 감사 진행 과정, 감사 보고서의 결재 및 공개 상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유 사무총장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지난 9월 6일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왔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며 거듭 출석을 압박해 왔다.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하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외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 16명 안팎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우리는 법규에 따라, 역사에 따라, 관행에 따라 떳떳하게 그냥 업무를 한 것”이라며 “도둑이나 강도는 다른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다”고 공수처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9 10:20
“나 의사인데 같이 살자” 로맨스 스캠 50대, 징역 6개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호감을 쌓은 뒤 연애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서아람)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송금을 부탁하는 돈이 사기 범행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송금해 조직원들 범행을 도왔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기방조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들 조직은 예멘에 파견된 유엔 소속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한국에서 같이 살자며 한국에 보낸 소포 택배 요금과 세금을 대신 내달라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해당 수법에 속은 피해자 16명은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조직에 6억63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해주는 대가로 송금액의 1%를 받기로 약속받고, 피해금 중 일부인 4450만 원을 조직원의 국내 계좌로(사기 방조), 5억1230만 원을 조직원의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1년 40건에 그쳤던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 건수는 올해 10월 기준 93건으로 2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피해규모 또한 크게 늘었다. 2021년 피해 규모는 31억3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0월 기준 48억6000만원으로 55% 가량 급증했다.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된 전청조(27)씨 역시 즉석 만남 앱에서 ‘결혼을 원하는 부유한 20대 여성’ 행세를 하며 교제를 빙자해 임신과 결혼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9 10:07
‘위안부 피해자’ 日 정부 대상 2차 손해배상 최종 승소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을 제기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황성미·허익수)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각각 2억 원 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권국이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전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21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가 난 1심 판결이 확정됐다.위안부 할머니들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판결은 확정 이후 2년 넘게 지났지만 일본 정부의 재산 파악 절차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 할머니의 손해배상 사건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9 10:07
“인간 살 곳 아냐” 이스라엘 권고 안전지역 인프라 부족에 피란민 성토 이스라엘군의 권고에 따라 인도주의 구역으로 피란한 가자지구 주민들이 식량, 물, 전기 등이 부족한 비인도적 상황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지구 인구 230만명의 85%인 190만명이 고향을 떠난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알마와 시를 ‘안전지대’로 정하자 이곳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진 것이다.영국 BBC 방송은 8일(현지시간) 지중해 연안 도시 알마와로 피란한 가자지구 주민들의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부 칸 유니스로 피란했다가 이스라엘군의 남부 대공습이 시작되자 알마와 시로 대피했다는 림 압드 라부는 이곳에서 물, 전기와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웃집이 폭격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알마와 시로 피란했다는 모나 알 아스탈도 이곳에서 텐트와 생필품을 300달러(약 40만원)에 사야 했으며, 배고픈 사람들이 유엔 창고에 침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머릿니와 수두, 장염 등 질병이 어린이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가 마주한 위험은 커진다”고 성토했다.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10월 18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군은 가자지구 주민에게 알마와시 지역의 인도주의 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한다. 알마와시는 필요한 경우 국제 인도주의 지원을 바로 받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첫 통보 이후 지금까지 최소 15차례에 걸쳐 이곳으로의 피란을 권고해 왔다.피란민이 대거 몰리고 있는 이집트 국경 근처 라파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곳 주민 샤흐드 알 모달랄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칸 유니스 주민들이 라파로 피란하기 전에 라파에는 이미 연료와 물, 식량이 부족했다”면서 “이곳은 조용하지만, 난민의 규모와 식량·자원 부족으로 상황이 끔찍하다. 진짜 기근 상황이다”고 했다.국제기구들 또한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지역으로 거론한 곳에서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중순 “인프라나 서비스가 거의 없는 작은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을 밀어 넣으려는 시도는 이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9 09:57
“소주 1병 5분 만에 원샷” 음주 적발 60대, 2심서도 실형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집에 도착해 소주 1병을 5분 만에 마셨을 뿐이라며 변명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개 월을 선고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귀가 20분 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신고자는 “A 씨 차량이 전신주와 경계석을 들이받을 듯이 비틀거려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A 씨는 “지인 집에서 소주 2잔 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다”면서 “귀가한 뒤 집에서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였고, A 씨의 주장과 달리 집안에 술을 마신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귀가 후 음주를 하는 습관에 따라 소주 1병을 5분 만에 마셨다는 A 씨의 해명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9 09:49
‘대마 카레·김치찌개’ 요리해 먹은 20대, 법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자신의 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서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 모(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한 뒤 지난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고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11회에 걸쳐 김치찌개, 카레, 파스타 등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수법으로 섭취한 혐의도 있다. 박 씨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자기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박 씨는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다시 대마를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ｇ을 구입해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9 09:25
‘불러달랄때는 언제고’…돈봉투 송영길 검찰서 13시간 묵비권 행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했단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3시간에 걸친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비협조적 태도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전날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오후 10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조사를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송 전 대표는 조사 내내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송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원들 소환한다고 언론플레이하며 총선까지 가면서 민주당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려는 의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3선 국회의원을 저렇게 장기간 구속시킬 만큼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정도 했으면 풀려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송 전 대표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 돌아갔지만, 정작 소환 조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거부를 예고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진술서를 내고 자진 출두를 했으면서도 왜 조사 당일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진술 거부권은 헌법적 권리”라면서 “검사가 공정하게 내 말을 들어주고 헤아려 줄 거 같으면 진술하겠지만, 나를 옭아매려고 기획수사를 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현역의원들에게 뿌려진 총 9400만 원 상당의 돈봉투 20개를 마련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3억500만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불법정치자금 중 4000만 원은 입법 로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를 소환 조사를 마친 만큼, 이후 돈봉투를 건네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의혹을 받는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임종성·허종식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9 08:51
생후 4개월 아기 머리 누른 베이비시터, 아동학대 집행유예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엎드리게 해 뒤 머리를 누른 베이비시터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B 군을 돌보던 중 B 군의 기저귀를 갈며 팔과 다리를 세게 잡아당기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군이 잠들지 않자 엎드리게 한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누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운동을 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9 08:45
조희대 대법원장 “겸손한 자세로 최선 다해 국민에 봉사…대법관 2명 후임 제청 절차 바로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은 8일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감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내년 1월 1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당장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한 ‘재판 지연’ 문제는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지난 2월 사법부 전산망의 악성 코드 감염 문제를 두고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됐다"고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중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은 11일 열린다.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은 74일 만에 끝나게 됐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8 16:40
‘자진출두 쇼’ 벌였던 송영길, 검찰 출석하며 “묵비권 행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5월과 6월 “나를 조사하라”며 자진 출석을 시도했던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며 묵비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현역의원들에게 뿌려진 총 9400만 원 상당의 돈봉투 20개를 마련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3억500만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불법정치자금 중 4000만 원은 입법로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송 전 대표는 대부분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기획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검찰에 빨리 자신을 소환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송 전 대표 조사가 마무리되면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의혹을 받는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임종성·허종식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윤 의원 등은 재판에서 모두 돈봉투 조성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정선형·김무연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12-08 12:00
‘LEGO’ 상표 쓴 제약사에 “식별력 손상시켜 등록무효” 확정 글로벌 완구 기업 ‘레고’가 자신들의 회사명이 들어간 국내 의약품 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레고쥬리스에이에스(LEGO Juris A/S·레고)’가 국내 기업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의 등록 상표 중 요부(중요한 부분)는 ‘레고’”라며 “먼저 사용한 저명 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코스닥 상장사인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등록 상표를 출원했다. 레고켐파마 등록 상표 후 레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상표 등록이 거절됐지만, 특허심판원이 불복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18년 9월 상표로 등록됐다. 하지만 레고는 레고켐파마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2020년 3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레고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12-08 11:45
[단독]2021년 9월 ‘윤석열 가짜뉴스’ 나올 무렵, 김만배 “이재명 캠프 소통해 일 진행”…검찰, 진술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관련 가짜뉴스가 나올 무렵인 2021년 10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와 소통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너도 기사들을 보면서 잘 따라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난 2021년 9월 15일 당일엔 남 변호사에 연락해 “신 전 위원장과 상의하고 있다.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언론 작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 당시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는 관계가 없고 되레 국민의힘 측과 관련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남 변호사에게 “너도 잘 따라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김 씨가 ‘이 후보 캠프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캠프가 난리가 났다. 대장동 ‘그분’은 이 후보가 아니라고 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난 당일에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비슷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당일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신 전 위원장과 상의하고 있다. 이 후보와 대장동 의혹은 관련이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 후보가 언급되면 모두 죽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김 씨가 남 변호사와 30분 넘게 통화하면서 ‘이 후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언론 작업을 할 테니 알고 있어라. 시선을 돌리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상의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해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특별수사팀은 2021년 9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허위 인터뷰가 이뤄진 후 ‘대장동 의혹은 몸통은 이 대표가 아니다’,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수과장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 등의 기사가 나오는 과정에서 당시 이 후보 캠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특별수사팀은 최근 민주당 ‘화천대유 TF’ 조사팀장을 맡은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A 씨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자기기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021년 9~10월 당시 김 씨 외엔 알 수 없는 내용이 해당 기기에 담긴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A 씨 압수물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A 씨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염유섭·김무연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12-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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