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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30년’ 형법 조항 없앤다…현행처럼 집행 않으면 종신형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형법에서 사라진다. 개정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한다.과거 사형이 확정되고 형이 그대로 집행됐을 때는 이 조항이 사문화되다시피 했으나 한국이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관심사가 됐다.당장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은 최장기 사형수인 원모 씨가 올해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돼 그의 사형이 면제되는 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해졌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 미결수가 59명인데,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형 집행의 시효, 즉 30년을 차례로 맞이하게 된다. 사형수가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을 때 집행이 면제되므로 석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이번 주 중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가결된다면 사형수 59명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들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아 계속 수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사형을 계속 집행하지 않는다면 사형은 사실상 종신형이 되는 셈이다.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사형 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6-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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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호주 반부패위 찾아 부패 범죄 대응 협력 논의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존 하치스테르고스 반부패위원회(ICAC) 위원장과 만나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과 하치스테르고스 위원장은 양국의 형사사법 체계, 양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 출범 이후 수사 활동 및 경험 등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교환했다.김 처장은 "설립 초기 단계인 공수처가 향후 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해외 반부패 기관 등과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치스테르고스 위원장은 "ICAC의 경험이 한국 공수처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김 처장은 5박 7일 일정의 뉴질랜드·호주 공식 방문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06-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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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남발 통제” vs 수사기관 “기밀성 저하 우려”… ‘영장前 심문’ 대립격화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처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자에 대한 대면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경찰 등은 은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수사의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 및 문제점’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법원과 검찰뿐 아니라 경찰·학계·변호사도 참여한다. 법원은 당초 6월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를 도입하려 했지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이 거세자 의견 수렴을 더 하기로 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반대 의견을 냈다.법원 측은 학술대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에 의존하게 되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크게 늘어났는데 무분별한 영장 청구 관행이 생겼다는 것이다. 2011년 10만8992건이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해 39만6671건으로 11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발부율도 87.3%에서 91.1%까지 증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었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검찰·경찰은 법원이 바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자들이 다양한 계정의 SNS 메신저, 이메일 등을 범죄에 이용해 압수수색 범위가 늘 수밖에 없는 데다, 과거 공문을 통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수 있었던 자료들도 모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방향으로 수사 실무가 변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강제 수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오히려 영장주의라는 사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 도입 시 참여자에 피의자가 포함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의 의견만 듣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경찰은 규칙 문구가 ‘사건 관계자 등’으로 돼 있어 피의자가 참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수사의 기밀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범위 제한도 쟁점이다. 법원은 현재 별건 압수 등이 많다고 보지만, 수사기관은 지나치게 범위를 제한할 경우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기자
- 2023-06-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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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만으로 범죄수익 특정 가능”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도 범죄 수익을 특정해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정 진술만으로 추징금을 특정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A 씨 측의 주장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죄로 2억 원가량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가 법원에서 범죄 수익 2억 원 추징을 명하자 해당 진술만으로 범죄 수익을 특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A 씨는 2019년 4월 베트남에 근거지를 두고 재테크 사기 범죄 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끌어모아 조작된 게임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려면 10∼50%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받으면 탈퇴시키는 방법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06-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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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임료 수수 의혹’ 양부남 前고검장 구속영장, 檢이 반려…왜?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성상욱)는 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8000만 원 가운데 약 9900만 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과 그에 앞서 사건을 수임한 A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양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6-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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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봉사자 정보 수집’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일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중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명함비(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 비용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3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회계책임자 A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 원씩, 총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있었다. 정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가 벌금 1000만 원 형을 확정받으면서 2021년 8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캠프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6-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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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오명 벗은 ‘타다’… 대법, 이재웅 前대표 무죄확정‘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사진) 전 쏘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운전자와 함께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검찰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타다 서비스가 운전자를 제공하는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기자
- 2023-06-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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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 비공개 정당”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위안부 피해자 합의’ 한·일 간 협상 과정에서 제작된 문건은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정보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개를 청구받은 정보는 외교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이에 송 변호사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재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2016년 2월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외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6-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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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복·빌트인가구·아이스크림 등 생활물가 교란 담합 사건 1년 간 7건 적발…“엄정 대응”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생활 물가를 교란할 수 있는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7건의 사건을 적발해 관련자 80여 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담합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대검찰청은 검찰이 적발한 민생 관련 담합 사건은 △교육 분야 1건(교복 구매 담합) △주거 분야 2건(아파트 가구 담합, 아파트 화재보험 담합) △식품 분야 2건(아이스크림 가격, 닭고기 가격) △재정 분야 2건(철근 가격, 철도 침목 가격) 등이다.검찰은 적발한 담합 사건을 통해 실제로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교복 구매 담합의 경우, 31개의 교복 업체들이 자신들끼리 낙찰자를 미리 정해둔다거나 입찰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3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교복 한 벌 당 가격이 6만 원이 올랐다. 검찰은 지난 4월 담합에 참여한 31개 교복 업체 운영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이외에도 검찰은 2조33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을 적발해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 담합으로 130여억 원의 주택기금 손실을 유발한 보험사들을 수사해 법인과 업체 관계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담합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고 임대주택 보험 낙찰가가 4.3배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수 년에 걸쳐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을 담합해 1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아이스크림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고,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으로 육계 가격이 약 8.5%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7조 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 담합 사건, 2000억 원 규모의 철도 침목 구매 입찰 담합 사건으로 1조 원이 넘는 국고가 낭비됐다고 설명했다.대검은 자진신고 시 처벌을 경감하는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위와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담합 사범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검은 직제 개편을 통해 기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면서 반부패부에 공정거래, 기업범죄를 담당하는 반부패 3과를 신설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6-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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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귀싸대기 폭행’ 양진호,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추가…총 7년 확정갑질과 직원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회장의 배우자 이모 씨는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양 전 회장은 2019년 1∼5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92억5000만 원을 이 씨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회장은 이 씨의 연대보증 계약서를 써줬고, 회사 대표이사인 김모 씨가 이를 결재했다. 이 돈은 양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 자녀 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6-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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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국회 사무처, 檢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 사실상 ‘거부’](//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101039921178001_300.jpg?v=20230607102223)
[단독] 국회 사무처, 檢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 사실상 ‘거부’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수사팀이 요청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 ‘의원모임’ 소속 인사들의 국회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무처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에 “의원·보좌진들의 국회 출입기록 확인은 구속력이 있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달라”고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협조 방식의 임의제출은 불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라는 취지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과거에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을 받으면 제출을 했다”면서도 “이번엔 요청 받은 의원들의 숫자가 많고 이들 의원들의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고 밝혔다.검찰은 돈봉투가 국회 본청에 있는 외교통상위원장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의 진술을 확보한 가운데 출입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겠다는 게 수사팀의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사무처에 송 전 대표 캠프 측 의원·보좌진 12~15명에 대한 시간대별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국회 사무처의 입장을 전달받고,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일각에선 국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거부가 최근 가상자산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 관계자들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한 것과 대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월 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커지자 위메이드 직원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간인의 출입기록을 스스로 공개한 사무처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인 의원들의 출입기록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정 정당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자료를 공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6-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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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가짜 공동구매로 2만명 속여 4400억 가로챈 일당 기소공동구매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4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구모 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구 씨 등은 2018년 12월∼2021년 1월 백화점 상품권 등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모두 20∼30대 여성인 이들은 주범 박모(36) 씨와 공모해 각자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겼고, 나머지 금액은 박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박 씨는 2021년 7월 사기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 기소됐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검찰은 "다수 국민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05-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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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아냐”… 재판부 ‘청담 스쿨존 사망’ 가해 운전자에 7년형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쳐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31일 도주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 치사,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주 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재판부는 “사고 뒤 차량을 직선거리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이동시키고 바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보면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청담동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05-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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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재판서 국정원 직원 증인 신청…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실체 가려지나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안부수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 회장으로부터 대북 사업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의 증언할 경우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 의사 타진과 쌍방울을 통한 사업비 대납 등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주요 사실 관계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가 심리로 지난 3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뇌물·대북송금·증거인멸교사 사건 34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직원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동의했다. A 씨는 이 전 부지사의 먼 친척으로 이 전 부지사와 안 회장의 첫 만남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와 안면을 튼 안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 약속을 비롯해 쌍방울이 해당 자금을 대납하려 한다는 사실 등을 보고했다고 한다.지난 9일 진행된 3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 회장은 "스마트팜과 관련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과 있었던 일을 모두 국정원에 보고 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그분(A 씨)이 김성혜의 일거수일투족 관심이 많아서 해당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렸다"며 "방북 문제나 북측 인사와 관련한 것은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라 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회장은 "김성혜 측에서 이 전 부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 (내가)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당시 북측에서 100만 달러라도 먼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를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해당 내용도 국정원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언급했다.실제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정원의 내부 문건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는 안 회장이 국정원과 경기도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내용과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방북 당시 김성혜에게 스마트팜 지원과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지원 약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됐는데, 약속을 안 지키자 북측이 ‘200만~300만 달러라도 먼저 지원해달라’고 했다"는 안 회장의 발언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안 회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재판부에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관련 유의미한 증거로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가 국정원 내부 문건 및 직원의 행보 등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주요 포인트로 짚은 만큼 향후 A 씨가 증인으로 서게 되면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약속했고, 해당 계획이 이행되지 않자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국가 정보 기관도 인지할 정도로 사실 관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A 씨의 보고도 안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문건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5-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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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檢, 다음 주 ‘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유력 검토…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재 혐의 피의자 신분](//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101039921178001_300.jpg?v=20230607102223)
[단독] 檢, 다음 주 ‘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유력 검토…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재 혐의 피의자 신분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정·관·법조계 로비 대상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3월 중순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된 직후 김 씨가 박 전 특검에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500억 원 여신의향서라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31일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통로’로 지목된 김종원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행장에 이어 박 전 특검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조사하고, 다음 주 핵심 피의자인 박 전 특검 부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박 전 특검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건물 등을 약속받고 컨소시엄 참여와 1500억 원 여신의향서 제출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박 전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업자·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과정에서 "2015년 3월 중순 심사부 반대로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불참이 결정(출자심의 부결) 된 직후 김 씨가 박 전 특검에게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됐으니 여신의향서라도 발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3월 말 부동산금융부는 전결로 1500억 원 여신의향서 제출을 결정했는데, 컨소시엄 참여 무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히 결정됐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김 전 부행장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부행장은 김 씨가 주도한 성남의뜰만 특정해 발급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수사팀은 박 전 특검이 김 씨의 요청을 받고 김 전 부행장에게 여신의향서 발급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부행장은 2014년 12월 우리은행 상무에서 부행장으로 승진해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행장은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돕는 등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김 전 부행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박 전 특검은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간 적 없다"며 "저는 여신의향서를 끊어줄 직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염유섭·김무연 기자-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5-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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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 처벌받은 교사, 행정청 재량으로 자격 취소는 합헌”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을 행정청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영유아보육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면서 "보육 교사들이 이 사건 조항으로 자격을 취소당해 어린이집 근무에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한의 정도보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앞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 B 씨는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구시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육 교사 자격을 취소했고 이에 A, B 씨는 자격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2021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5-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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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기소…윤관석 등 체포동의 요청안도 국회 제출‘2021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을 26일 기소했다. 법무부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강 전 위원을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 해 3~4월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 원씩 들어 있는 봉투 28개가 제공되도록 권유하고, 이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강 전 위원은 같은 해 4~5월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5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40개가 제공되도록 지시 및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회에 걸쳐 현역 국회의원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 씨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강 전 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지역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에게 제공된 자금 마련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에게 전달된 자금의 출처로 의심받는 사업가 김모 씨 또한 강 전 위원이 아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에게 수천 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송부받은체포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뒤 현역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 전 위원 등과 공모해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할 현금 1000만 원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5-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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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유류비 전가… 노사합의 약정이라도 무효”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기름값을 부담시키는 것은 양측의 자발적 합의하에 별도 약정을 맺었더라도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경북 경산시 택시 회사 소속 근로자가 기사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택시운송 사업자의 운송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 1항은 강행 규정”이라며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외형상 유류비를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은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사가 유류비를 운전기사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무효라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경북 경산시 택시 회사 A 사는 기사들과 임금 협정을 맺고, 운송 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각자 부담해왔다. 이런 관행은 택시발전법 12조 1항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2017년 10월 이후로도 계속됐다. 이에 소속 택시 기사 B 씨는 해당 약정이 무효라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부담한 유류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1·2심은 모두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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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주저앉아 있던 검찰이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이원석 검찰총장은 25일 "주저앉아 있던 검찰이 다시 일어나 헝클어진 실타래를 하나씩 풀고, 긍지와 열정을 갖고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지난 1년을 회고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지난해 5월 23일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고, 검찰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다 같은 해 9월 16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이 총장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두고 "검찰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다시 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최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를 되살리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를 직제화한 일 등에는 "물을 깊이 파 큰 배를 띄워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마약범죄 등 수사 성과를 나열하며 "검찰의 첫째 과제는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간 북한과 연계해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지령에 따라 기밀을 수집·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범죄를 다수 적발해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했다"며 야권에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누구든 인간으로서 가진 불가침의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5-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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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법무부 ‘로톡 징계 결론’ 차일피일… 변협 눈치보나수년간 지속된 대한변호사협회와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분쟁의 종지부가 될 수 있는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변호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법무부가 변협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변협 징계에 불복한 9명의 변호사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 기간인 6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들은 법무부 징계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란 공지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앞서 이 변호사들을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바 있다.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로톡 불법 논란은 종결되는 것이고, 기각하면 변호사들의 불복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로톡 서비스 이용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등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과징금 10억 원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변협의 징계가 위법하다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변협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엔 공감한다”면서도 “공정위 등에서 선제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렸는데도 시간을 끄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돈과 네트워크가 없는 로톡 이용 청년 변호사들의 고충보다 힘 있는 변협을 우선 생각하는 듯한 법무부의 태도는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05-25 11:58
![<em class='label'>[단독]</em> 국회 사무처, 檢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 사실상 ‘거부’](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101039921178001_300.jpg?v=20230607102223)
![<em class='label'>[단독]</em> 檢, 다음 주 ‘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유력 검토…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재 혐의 피의자 신분](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101039921178001_300.jpg?v=20230607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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