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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세번째 통과에… 공수처 “일정따라 수사”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또다시 통과되면서 1년 넘게 이어져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일정과 계획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특검법 통과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공수처 관계자는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법 통과에 관한 공식 입장이나 방향, 방침 같은 것은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두 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결국 공수처 수사로 다시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만, 광범위한 수사 범위에 반해 공수처 수사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연내 수사 마무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넘게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4월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각각 소환 조사한 이후 4개월 가까이 주요 인물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강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3월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약식 조사를 받은 것 외에 공식 소환 일정 조율은 난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09-20 11:52
정치 ‘외풍’ 속 취임… 심우정 검찰총장 “국민의 검찰 만들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 일성으로 “힘을 합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자”며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전 총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에 오른 심 총장이 취임 직후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수사 등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어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며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의 첫 시험대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총장이 임기 내 사건처리를 공언했지만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24일 열리게 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문제도 미뤄진 상태다.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지난 12일 이뤄졌고 ‘전주’(錢主) 손모 씨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손 씨에게 적용된 방조 혐의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수사 등도 향후 심 총장이 헤쳐 나가야 할 난제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고, 서울중앙지검도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 진행 중이다. 심 총장은 해당 사건들을 지휘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향한 의심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그는 야권발 검사 탄핵·검찰청 폐지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검찰 내부 혼란·갈등을 봉합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09-19 12:05
추석연휴 가정폭력 ‘주의’…지난해 추석, 평소의 ‘1.5배’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범죄 관련 경찰 신고 건수가 평소의 1.5배를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10월 3일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 건수는 5734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총 가정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23만830건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일 평균 신고 건수는 956건으로, 같은 해 전체 일 평균(632건)보다 약 51.3% 많았다.추석 연휴가 5일이었던 2020년과 2021년 추석은 각각 4371건(일 평균 874건), 4568건(일 평균 914건)으로 나타났고, 연휴 기간이 4일이었던 2022년 추석은 3742건(일 평균 936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까지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해마다 1년 전체의 일 평균 건수를 크게 웃돌았다. 2020년 전체 일 평균 신고 건수는 608건, 2021년은 599건, 2022년은 618건이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9-16 14:33
게임 한다고 11세 아들 묶고 감금한 현직 경찰관 부부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가 자녀를 감금·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아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게 학대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강원 춘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A(50) 씨와 그의 아내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 씨 부부는 전날 저녁 강원 춘천시 효자동 자택에서 아들(11)에게 ‘검정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우겠다’고 협박한 뒤 방에 가두고 문에 테이프를 붙여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의 아내는 둔기를 들고 아들에게 겁을 주고, 케이블 타이로 아들의 손을 묶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 부부는 아들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의 딸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춘천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찾았으며, 자녀들을 A 씨 부부로부터 즉시 분리해 일시 보호시설로 옮겼다.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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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6 07:51
손가락 절단 환자, 추석 연휴에 응급실 4곳 ‘뺑뺑이’…90㎞ 떨어진 병원서 접합수술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광주권 병원 4곳으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한 절단 환자가 90㎞ 넘게 떨어진 전북 전주까지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1시 31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19 구급대는 대학병원 2곳, 종합병원 1곳, 정형외과 전문병원 1곳 등 의료기관 4곳에 문의했으나, 이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구급대는 전북지역 의료기관을 수소문해 자동차로 1시간 8분, 94㎞ 거리에 떨어진 전주의 정형외과로 이 환자를 이송했다.이 환자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37분쯤 전주 병원에 도착해 접합수술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지역 대학병원들은 종합병원 등은 접합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휴무인 탓에 이 환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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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16:34
매직펜 든 ‘날씨 아저씨’...‘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통보관 별세 한국의 ‘1호 기상캐스터’로 알려진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이 15일 별세했다고 기상청이 전했다. 향년 89세.1935년생인 김 전 통보관은 1959년부터 기상청의 전신인 국립중앙관상대에서 예보관으로 일하다 1970년대 동양방송(TBC) 등에서 날씨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1965년부터 KBS 등 방송사들이 관상대에 직통 전화를 놓고 관상대 직원을 통해 날씨를 전하기 시작했다. 김 전 통보관은 1970년대 관상대 직원 신분으로 방송에서 날씨를 전하면서 통보관 직함을 얻은 후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TBC가 문을 닫자 MBC를 대표하는 기상캐스터가 됐다. 1982년 MBC 보도국 보도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1997년까지 방송에서 일기예보를 전달하면서 손으로 일기도를 그려가며 설명하는 등 날씨를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했고, 현재의 날씨예보 방송의 토대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는다.김 전 통보관은 ‘여우가 시집가는 날’ ‘파리가 조는 듯한 더위’ 등 청취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문구를 활용해 예보 전달력과 주목도를 높였다. 일기예보를 친근하고 신뢰감 있게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세계 기상의 날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김 전 통보관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는 고향인 경북 김천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빈소는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7일 오전 7시 30분이다.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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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15:07
‘엄정 대응’ 방침에도 ‘의사 블랙리스트’ 또 업데이트…“헛짓 그만” 조롱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엄정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의 업데이트 버전이 버젓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의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의 새로운 버전이 전날 공개됐다. 새로 공개된 사이트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삭제하면서도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펠로),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한 의사 등의 신상을 다시 공개했다. 게시자는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조롱했다.이 사이트는 근무 중인 전공의, 대학에 남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로 비꼬며 신상을 공개했는데, 지난 7일에는 응급실 근무 중인 의사 신상도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게시자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를 통해 업데이트 명단이 담긴 사이트 주소를 알렸다.그는 "응급실 명단이 언론에 좋지 않게 소개된 것을 보았다.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 응급실 명단을 내리겠다"면서도, "쌓인 제보는 아직 반영을 안 했다"며 명단 업데이트를 예고했다.게시자는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억울하게 아카이브 운영 혐의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생님이 계셔서 누명을 풀어드리기 위해 (업데이트 버전을) 예정보다 일찍 출시한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 텔레그램 등에 여러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 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게시자는 본인에 대해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다. 의사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부탁을 받아 도와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헛짓거리 그만하고 의사 선생님들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고 적었다. 정부는 의사 블랙리스트 공개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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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14:52
[속보]‘다낭~인천’ 제주항공 여객기, 기체 결함에 13시간 넘게 지연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15일 기체 결함으로 항공편이 13시간 30분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이날 오전 1시 30분 출발할 예정이었던 다낭발 인천행 7C2904편의 계기 계통에서 이상이 발견됐다.제주한공은 현지에서 부품을 수송해 기체를 점검한 뒤 이날 오후 3시쯤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해당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은 총 157명이었다.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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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14:22
이재명, 조계종 총무원장에 “의료대란 중재 나서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현재 상황에서 중재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은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만 이야기하니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힌다"며 "누군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은 절벽 끝으로 다 떨어지고 피해는 국민이 볼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또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갈등을 끼고 있지만, 파멸로 가선 안 된다"며 "조정하고, 양보하고, 타협해 서로 많은 것을 얻어내는 통합과 조정이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인데 최근에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했다.진우 스님은 "명절이 지나고 종교지도자협의회 차원에서 만나거나 정부와 대화하는 등 노력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야 어느 쪽의 지도자가 되었든 융합을 잘하는 분이 진정한 지도자"라며 "이 대표께선 거대 야당의 수장인 만큼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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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14:08
윤 대통령 “이산가족, 가장 시급한 과제…北 거부해도 할 수 있는 일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먼저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3만여 명 가운데 3000여 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작년에 북미 지역에서 진행한 이산가족 실태 조사를 올해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해서 촉구하면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산가족의 날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지정된 날이다. 지난해 3월 발효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추석 이틀 전을 이산가족의 날로 기념하게 됐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9-15 13:10
국힘, 재보선 후보 부산 금정구청장 윤일현·인천 강화군수 박용철 확정 국민의힘은 오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에 윤일현(60·사진 왼쪽) 전 부산시의원을, 인천 강화군수 후보자에 박용철(60·〃 오른쪽) 전 인천시의원을 각각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국민의힘 10·16 재보궐선거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보선 기초단체장 후보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금정구의회 의장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교육위원장)을 지냈다. 박 후보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강화군의회 의원(6·7·8대)을 지냈다. 당 공천위는 다른 지역 선거구 후보자 추천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최고위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9-15 11:34
[속보]추석연휴에 서울 폭염주의보…‘추석 아닌 하석’ 실감 기상청은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연속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주의보 발효 지역은 경기도(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수원,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화성, 광주, 양평)와 충남(예산, 태안, 당진, 서산), 충북(보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등이다.추석 연휴 기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기후변화로 인해 “이제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제로 9월이 절반 가까이 지났지만, 밤 더위조차 그치지 않고 있다. 14일부터 15일로 이어진 밤에도 인천과 대전, 목포, 부산, 포항, 제주 등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곳곳에서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와 ‘연간 열대야일 1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올해 열대야일이 69일로 늘어 곧 70일 돌파를 앞뒀다.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도 덥겠다. 동풍을 맞는 동해안과 제주엔 비, 나머지 지역엔 소나기가 예상된다.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밤 더위는 낮 더위로 이어지겠다.15일 낮 최고기온은 23~3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28도, 서울·인천·대구·부산은 31도, 대전과 광주는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다.전북 정읍은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으로, 전망대로면 정읍의 9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수립될 수 있다. 1970년 지금과 같은 기상관측을 시작한 정읍은 9월 기온 상위 1~3위와 5위가 모두 이달 기록이다. 1위는 지난 11일의 36.1도다.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기온 경신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전날에도 광주 최고기온 34.8도, 경남 통영 34.4도, 김해 36.5도 등 9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수립됐다.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는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3~35도에 달하겠다.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 제주 등에 폭염특포가 내려져 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특보 발령지가 확대되거나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될 수 있다.우리나라 북쪽 고기압과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북고남저’ 기압계를 형성해 동풍이 불어 강원영동과 경상해안, 제주에 가끔 비가 올 전망이다.버빙카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다량 주입하는 제주,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동해남부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부는 바람이 수렴하는 경상해안엔 시간당 30㎜ 내외 호우가 내리면서 호우특보 발령 가능성이 있다.강원 영동은 16일 오후까지, 경상해안과 제주는 16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부산·울산·경남남해안 30~80㎜(제주중산간과 울산 최대 100㎜ 이상, 제주산지 최대 150㎜ 이상),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20~60㎜(경북남부동해안 최대 80㎜ 이상), 강원영서남부 10~40㎜, 강원영서중북부 5~20㎜이다.나머지 지역엔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소나기는 연휴 내내 반복해 내리겠는데, 호남과 경남내륙에선 시간당 20~30㎜, 나머지 지역에선 시간당 20㎜ 내외로 거세게 올 때가 있겠으니 귀성과 귀경길에 주의해야 한다.제주산지의 경우 이날부터 순간풍속 시속 90㎞(25㎧) 이상 강풍이 불겠다.전국 내륙지역과 경상해안, 제주해안에도 순간풍속 시속 55㎞(15㎧) 이상의 돌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바다의 경우 풍랑특보가 발령된 남해동부바깥먼바다와 제주남쪽안쪽먼바다에 16일까지, 제주남쪽바깥먼바다에 17일 새벽까지 시속 30~85㎞(9~24㎧)의 강풍이 불고 1.5~4.0ｍ(최대 5.0ｍ 이상)의 높은 물결이 치겠다.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서부먼바다, 제주앞바다, 동해상도 이날부터 점차 풍랑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풍랑이 거칠어지겠다.제주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겠으며 특히 제주해안과 남해안은 해상의 파고가 높아 매우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어 들이치기도 하겠으니 저지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9-15 10:12
[속보]추석 연휴 둘째날 ‘서울→부산 7시간30분’…귀성길 오늘이 ‘최대 혼잡’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귀성 행렬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목포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30분, 광주 6시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4시간 10분 등으로 나타났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4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 등이다.오전 9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오산부근~안성분기점 부근 10㎞, 망향휴게소 부근~청주분기점 45㎞,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등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순산터널 부근 2㎞,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은 마장분기점~남이천IC 부근 11㎞, 진천부근~진천터널부근 11㎞, 오창~남이분기점 12㎞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중 이날 귀성방향 최대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9-15 09:19
“이건 꼭 먹어야 해”…충주휴게소 ‘이 돈가스’, 올해 상반기만 4억 넘게 팔렸다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길 차량이 고속도로에 쏟아지면서 휴게소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판매 매출을 기록한 휴게소 이색 음식은 충주휴게소의 ‘사과 수제 돈가스’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색 음식 순위별 판매량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휴게소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한 메뉴는 충주휴게소(창원방향)의 사과 수제 돈가스로, 총 4억1737만 원(3만2106개)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횡성휴게소(강릉방향)의 횡성 한우국밥으로 4억104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판매량은 4만104개로, 단순 판매량으로는 1위를 기록했다. 매출액 3위는 안성휴게소(부산방향)의 안성 한우육개장으로, 3억4663만 원(3만1512개)의 매출을 기록했다. 4위는 안동휴게소(부산방향)의 이동삼 안동간고등어구이 정식(3억2797만 원, 2만7331개), 5위는 서울만남휴게소(부산방향)의 말죽거리 소고기국밥(2억9349만 원, 3만5251개) 순으로 집계됐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9-15 08:58
백내장 수술 비싼 이유 있었네...150만원이 브로커 알선료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하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안과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A 안과병원 대표원장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며 "종국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진료,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로 보고, 일률적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1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데, 1심 재판부는 이 기간의 범행을 모두 각각의 행위로 판단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6명 브로커 사이에는 단일성이 없으므로 브로커별로 각각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줄어든다.환자 알선에 조력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소모 씨 등 6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브로커들 모두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A 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브로커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병원에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9-15 08:41
[속보]오전8시 출발하면 서울→부산 6시간 40분…극심한 귀성 체증 전망 추석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15일, 고향을 찾는 귀성행렬이 본격화하면서 오전부터 전국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예상 교통량은 596만 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52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42만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귀성 방향의 혼잡이 극심한 가운데,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5시~6시쯤 정체가 시작돼 낮 12시~오후 1시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8~9시쯤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10시~11시쯤 시작돼 오후 4~5시쯤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8시~9시쯤 해소될 전망이다.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 40분이 소요된다. 대구는 5시간 40분, 광주 5시간 20분, 대전 3시간 50분, 강릉 4시간 10분 등으로 예상된다. 각 도시에서 서울로 소요되는 시간은 부산 5시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 등이다. 오전 7시 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안성분기점 부근 12㎞ 구간과 천안~옥산 부근 33㎞ 구간 등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비봉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8㎞,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0㎞ 구간 등에서 차량이 시속 40㎞ 미만으로 달리고 있다.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방향 최대 혼잡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9-15 07:40
10세 여아에 ‘뽀뽀’, ‘결혼’ 메시지 보낸 40대…“성착취 목적” 인정 인터넷 채팅을 통해 10세 여아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성착취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 A 양에게 채팅을 통해 45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뽀뽀’, ‘결혼’ 등을 계속 언급하고,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등 성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결혼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1심은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며 “(성 착취 목적 대화는) 반드시 성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9-13 13:41
이원석 “소용돌이 사법의 시대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사진)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고 13일 오전 퇴임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 수장이었던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30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이 총장은 이날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며 퇴임의 변을 밝혔다. 그는 퇴임사에서 “지금은 정치·경제·문화·예술·종교·과학·기술·의료 같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가히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진영과 정파, 세대와 성별, 계층과 지역 등으로 나뉜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며 “만약 그 일이 상대진영에서 일어났다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일을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도 비판했다. 여야 극한대립으로 서로를 향해 쏟아낸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역할을 검찰이 떠맡고, 결과에 대한 비난을 감내해야 했던 아쉬움을 우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총장은 “몸과 마음을 쏟았지만 처음 품었던 뜻을 실천하지 못했다”며 “마주하는 모든 일마다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려 노력했지만, 국민의 기대·믿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검찰·사법에 사회 모든 문제를 몰아넣고 맡겨 오로지 자기편을 들어달라 고함치는 소용돌이 사법 시대에도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후민·정선형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4-09-13 11:03
“조민, 빨간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2023년 3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수입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1심과 2심 법원은 강 변호사 등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입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발언은) 재산신고와 달리 수입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 발언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 등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9-12 15:29
이원석, 법·원칙 강조했지만… 명품백도 이재명도 ‘빈손퇴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식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13일 퇴임식을 끝으로 업무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내 주요 사건 중 하나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의 매듭을 짓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첫 검찰총장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빈손 퇴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24일로 예정되면서 이 총장 임기 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기 어렵게 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절차를 고려해 추후 김 여사 사건 처리 시기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임기 내 매듭짓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최종 처분은 차기 검찰총장이 내리게 됐다.애초에 검찰에 사건이 고발된 건 지난해 12월이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그로부터 6개월 만인 지난 5월 이 총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이 총장은 이튿날 공정한 처리 등을 명분으로 직권으로 수심위 회부를 지시하며 사건 처분이 또다시 늦춰졌다. 수심위가 지난 6일 김 여사에게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총장 임기 만료 전 최종 처분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사흘 뒤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승인되며 또다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의 소집 여부는 이 총장이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이 총장 임기 내 각종 정치권 관련 수사가 지연된 것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불신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의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강단 있는 결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이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처리하지 못한 게 더 책임이 크다”고 평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은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지 4년 3개월여 만인 지난 7월 20일에야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사건 관련자 중 전주(錢主) 손모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여사의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2년 가까이 뭉개다가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에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뒤늦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마치 민주당에 대한 보복 수사인 것처럼 비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취업 특혜 의혹이나,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관련 의혹 등도 결론이 난 것이 없다. 이후민·이현웅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4-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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