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기자 munhwa.com

기자페이지

편집국장석 썸랩 편집부 교열팀 편집미술팀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문화부 체육부 디지털콘텐츠부 사진부 인물·조사팀

visual_img

조성진

조성진기자
정치부
차장

문화일보 조성진 기자입니다.

메일 보내기 공유 구독

기사 공유하기

팝업 닫기

최신 기사순

‘벼락치기 입법’ 고질병[뉴스와 시각]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제22대 국회 첫 입법 성과다. 특히, 간호법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된 법안이기도 하다.하지만 과정에 박수를 보내기는 어렵다. 느긋하게 놀다가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하는 학생 같은 모습을 국회가 또다시 보여줬기 때문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30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됐고,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고 두 달 가까이 지난 7월 22일에야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렸다. 여야는 PA 업무 범위 규정 등 쟁점을 확인했으나 두 번째 소위까지는 또 한 달이 걸렸다. 8월 22일 소위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했다. 급해진 여야는 27일 저녁 소위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고, 간호법은 28일 불과 반나절도 안 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절차는 뒷전으로 밀렸다. 제정법은 청문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22대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생략됐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번에도 ‘훈시 조항’에 그쳤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간호법은 제정안인 데다, 부칙을 통해 의료법 조항을 상당수 바꾸기에 숙려 기간을 둔 취지에 딱 부합하지만 ‘위원회 의결’이라는 예외 조항 앞에서 의미를 잃었다.2018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법’은 졸속 입법의 대명사로 평가받는다.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국회가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법안을 처리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 처리하는 데는 불과 8일 걸렸다.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법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깊게 고민하지 않은 조급함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세 차례 위헌 결정으로 귀결됐다. 헌재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으로 판단했고, 윤창호법은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간호법이 윤창호법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건 아니다. 다만, 벼락치기를 반복한다면 예상치 못한 실수가 나타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조성진 기자
- 2024-09-03 11:43
“中, 경제 침체 땐 무력 유혹 빠질 것… 韓, 동맹과 극복해야” [문화미래리포트 2024] 미국 등 서방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북한으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신냉전 시대를 맞아 한국은 동맹·우방국과 공조를 강화해 지정학적 위기와 통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7일 문화일보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충돌하는 세계와 한국의 길’을 주제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에 참석한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특훈교수는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현상 유지를 위해 무력을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으로서는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최초로 적시한 지난해 ‘워싱턴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내 일각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한국인들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핵 공격에 대해선 “한국에는 미국 시민이 거주하며, 중국인도 100만 명이 있다”면서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제 자유무역보다 경제안보가 통상에서 더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 등을 조언했다.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통상 환경이 지난 25년간 지배해온 자유무역질서 시대와는 달라졌다”면서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참여 요구는 더 커질 것이고, 안보 문제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문화미래리포트 2024’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등 내외빈 4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축사를 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정·관·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 조성진 기자
- 2024-08-28 11:49
김근식, DJ 동교동 사저 논란에 “호부견자”…김홍걸 전 의원 비판 김근식(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과 관련해 “호부견자(虎父犬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찌 호랑이 부모 밑에 강아지 자식이 나온 건지 참담할 뿐”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욕도 할 수 있고, 동교동 출신들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 유언조차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김 씨의 파렴치를 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를 절대 하지 말라는 이희호 여사의 당부를 뿌리치고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 제안을 덥석 받은 김 씨”라며 “3주택 소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하고도 4년간 배지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희호 여사 유언장에도 불구하고 공증 운운하며 친자는 본인이라고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김홍업 이사장이 김 씨의 유언 이행 약속을 믿고 소송을 포기해서 동교동 소유자가 됐다”면서 “동교동 사저를 상속 받은 후 본인 유튜브에서 ‘절대 사저를 사적으로 팔지 않고 기념관으로 개방하겠다’고 공개약속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원 시절 신고 재산이 70억 원인 자산가인데도, 상속세 탓하며 부모 유언조차 내팽개치고 한국 민주화 유산을 100억 원에 팔아치웠다”며 “김 씨는 입만 열면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동교동 사저를 한국 정치 문화유산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민주당과 동교동 가신들이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전에 반드시 김 씨는 상속 당시 30억 원이던 사저를 100억 원에 팔았으니 다른 건 몰라도 시세차익 70억 원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채가 많다”며 “제가 상속세를 못 내면 사저가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상속세를 내서 제가 명의를 유지하더라도 드나드는 사람 없이 폐가가 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희호 여사가 별세 전 ‘서울시가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도록 박원순 시장과 얘기가 됐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지만, 이 여사가 별세한 2019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물어보니 ‘처음 들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과 상속세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묻자 “(권 이사장에게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니 ‘알아서 잘 정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8-08 15:56
한심한 與 ‘달팽이 뿔 다툼’[뉴스와 시각]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실종됐다. ‘야당표’ 정쟁 법안을 막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192석 대 108석의 대결에서 수적 한계는 어쩔 수 없다. 문제는 주도권을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번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여야 전선이 형성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른바 현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하고 있다. 국민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언급한 것은 기억하지만, 국민의힘이 5월 말 의원 워크숍에서 발표한 5대 패키지, 31개 법안은 알지 못한다. 최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건에서도 여당 문제점이 확인된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으나, 당의 대응은 더뎠다. 당정협의는 이달 6일에야 열렸고, 여당이 피해를 본 소비자나 판매자를 만났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전당대회를 거치며 폭발한 내부 갈등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했다. 한 대표가 지난달 23일 선출된 지 거의 2주나 지나서야 정책위의장 논란을 매듭지은 것이다. 티메프 당정이 늦어진 이유기도 하다. 사실 정책위의장 교체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낯선 일이다. 정책위의장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사의를 표하거나 재신임을 묻는 것이 관례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신임 당 대표를 견제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2명이 시도지사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뜻을 모은 것 역시 의아하게 느껴진 소식이다.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시도지사들의 역량, 지혜를 모아 나간다는데 당에서 반대한다는 거는 안 맞는다”면서 “당헌에 보면 시도지사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시도지사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례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찾기 어렵다. 당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당 주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유 시장 주장과 다소 다르다. 최고위가 광역단체장 참석을 요청한 바도 없고, 주요 회의가 반드시 최고위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당내 견제에 한 대표는 친정체제 강화로 대응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하고 사무총장 및 부총장 등 주요 당직에 모두 측근을 앉혔다. 여당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장자(莊子) 칙양 편에서 유래한 ‘와각지쟁(蝸角之爭)’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벌이는 싸움이라는 뜻으로, 대국에 별 영향이 없는 다툼이나 사소한 승강이를 일컫는다. 총선 참패로 인해 보수 진영이 큰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보이는 집권당의 행태가 딱 ‘달팽이 뿔 다툼’이다.
- 조성진 기자
- 2024-08-08 11:35
부정당하는 국회의원 선서[뉴스와 시각]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24조에 들어 있는 국회의원 선서 내용이다. 1960년 국회법에 포함된 이래, 개원식에서 선서하고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관례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임기 시작 후 첫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임기를 시작한 지 40일도 넘게 지났지만 제22대 국회의원은 아직 선서를 하지 못했다. 거야(巨野)의 폭주에 끌려가던 여당은 순직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강행 처리를 계기로 폭발해 5일 예정됐던 개원식 불참을 결정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원식을 연기했기 때문이다.비록 선서는 못 했지만, 22대 국회는 짧은 기간에 각종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초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장의 뜻을 철저히 따랐다. 민주당은 야당 최초로 국회의장, 국회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했다. 여당이 몇 차례 협상 카드를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애초 협상할 뜻이 없었다. 이달에는 본회의 일정을 변경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고, 4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던 전례, 본회의 발언을 강제로 중단하지 않는다는 관례는 무시됐다. 민주당은 또 단독으로 개최한 상임위원회 회의에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자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소환했다. 법사위에서 방송법 등 ‘방송 4법’을 처리할 때는 여당의 소위 회부 요구를 묵살했다. 모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관례상 하지 않던 일이다.민주당이 ‘일’을 명분으로 세워 절차를 무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식은 7월 16일에 열려 민주화 후 가장 늦었으나, 민주당은 그보다 13일 전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선서를 별 의미 없는 절차로 치부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20대까지는 개원식 전에 의장단 선출 등 개원을 위한 본회의 정도만 열렸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서는 단순히 선언적·상징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 제69조가 대통령 취임선서 의무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내용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선서는 법률에 있으나 취지는 대통령 선서와 다르지 않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익 우선 의무,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이라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선서는 이를 구체화하고 강조한 실체적 내용이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보다 ‘특정인의 안위와 특권’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보다 ‘정파 이익’을 우선해 ‘양심’이 아닌 ‘당리당략’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민주당이 선서를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 조성진 기자
- 2024-07-11 11:43
김근식, 김 여사 문자 “사과 불가를 하소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진심이었다면 사과하면 될 일” 김근식(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김건희 여사 문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말로는 사과 가능이지만 당시 실제 상황을 봐도, 문자의 문맥을 봐도 사과 불가함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자 ‘읽씹’ 문제로 우리 당 전당대회가 전대미문의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민망하고 창피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 참패의 책임은 끝까지 사과를 반대하던 용산과 친윤(친윤석열), 친윤 호소인들에게 있는데, 지금 여사 문자까지 공개하며 참패 책임을 한동훈에게 묻는 것이야말로 자가당착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가 웃을 잔꾀일 뿐"이라며 "오직 한동훈 끌어내리기 위해 당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저열한 잔기술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도대체 누가 이 짓을 시작한 것인가. 누가 여사의 사적 문자를 공개한 것인가"라며 "분명한 건 한동훈 후보가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럼 누구 짓인지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당시 끝까지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한 쪽은 누구인가"라며 "한동훈인가 친윤인가, 한동훈인가 용산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는 당시 친윤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주장했나"라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당시에 한동훈의 답장과 무관하게 사과하면 될 일"이라며 "사과 의사가 진정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사과하면 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타임라인을 보면 한동훈은 사과를 공개요구했고 친윤과 용산은 결사반대와 심지어 사과요구에 사퇴요구로 역정을 냈다"면서 "여사의 문자는 말로는 사과 의사, 사실은 사과 반대였던 굿캅, 배드캅의 얼르고 달래는 기술로 보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월 15일 문자는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상책위원장의 불편함에 대한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과라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19일은 사과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핵심이고 23일과 25일은 사과 문제로 용산과 정면 충돌한 후 봉합에 대한 개인적인 유감과 사적인 위로"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창피한 진흙탕 싸움 하지 말아 달라"며 "우리 당이 죽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동훈도 더 이상 쌈닭처럼 일일이 논박하고 싸우지 말라"며 "대통령과 여사에게 결코 도움되지 않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9 12:36
점당 200원 고스톱 쳤다가 법정 선 70대 노인들…도박? 오락? 지인들과 함께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화투판을 벌인 7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71) 씨 등 70대 3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 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오후 8시쯤 충남 보령시의 한 가정집에서 화투 489장을 이용해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고스톱’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4회에 걸쳐 총 24만4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도박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살던 이웃이고 판돈이 1점당 200원이었으며 한 피고인의 경우 현장에서 압수한 금액이 7000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 모두 고령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도박을 벌인 시간대가 너무 이르거나 늦지도 않고 장소 역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거나 비밀스럽지도 않아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판돈이 24만 원 상당으로 규모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10만 원대를 압수당한 A 씨의 경우 사건 장소가 A 씨의 주거지였음을 고려하면 압수된 금원 전부가 도박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A 씨 집에서 식사 후 버스 막차 시간까지 약 1시간이 남아 시간을 보내거나 치매 예방을 위해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판시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7 21:04
유승민, 검사 탄핵에 “민주당 오만의 극치…국민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질려갈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만의 극치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이 질렸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이재명의 오만과 독선에 질려가겠구나 (생각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야권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22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법제사법위원회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22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줄일 게 아니라 22대 국회 임기를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힐난했다.유 전 의원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쓴 것 등을 거론하며 "입법부가 사법의 영역을 완전히 힘으로 협박하고 지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이 모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된 점을 지적하며 "수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유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대선 치러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그 4명의 검사만 진짜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할 죄를 지었을까"라며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탄핵 사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가 오히려 국민의 반감을 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려갈 일만 남았다"며 "국민의힘만 정신 차리면 된다"고 말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7 00:15
홍준표, ‘바이든 때문에 나이 공격 걱정’ 지지자에 “아직 쓸만해…바이든보다 10년 이상 젊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논란에 휘말린 것을 보며 ‘나이 공격’을 걱정하는 지지자를 향해 "아직 쓸만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954년생으로 다른 대선 주자보다는 나이가 많은 편이다.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라온 ‘바이든 때문에 차기 선거 때 시장님에 대한 공격이 걱정된다’는 글에 "바이든보다 10년 이상 젊다"며 이같이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2세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첫 대선 토론을 치른 후 인지 능력 저하를 우려해 대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글을 올린 지지자는 "홍 시장님 연설과 소통 영상을 매일 보는 저야 홍 시장님이 누구보다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바이든 때문에 프레임 공격이 우려된다"며 "지금부터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해서 꼭 차기에서는 돌파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골프 말고 다른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이거나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제안했다. 이에 홍 시장은 "억지로 그럴 필요 없다"며 지지자를 안심시켰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6 22:44
이재명 측근·강성 지지층, 곽상언 맹비난… “탄핵안에 현명한 판단을” “징계하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측근과 강성 지지층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지호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언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글’을 올려 "국회의원 권한으로 조사해 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수사 의혹의 실체를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곽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와 진술 조작 범죄 의혹이 있는 당사자의 탄핵안에 대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법사위 조사가 끝난 뒤 민주당이 박 검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때는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대변인은 "저는 2018∼2021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하였고 단언컨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 공직자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진술 조작에 의한 날조된 사건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강성 민주당 지지층들도 곽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선 한 당원이 "당론을 어긴 곽상언을 징계하라"며 곽 의원의 탈당을 요구했다. "곽상언씨, 소신 투표하려면 원내부대표 계급장 떼고 하라" "곽상언 의원은 일반 당원보다 못하다. 실망이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일지라도 당신도 아웃" 등의 글도 있다.곽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안건이 상정되자 4명 중 한 명(박상용 검사) 회부 동의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곽 의원은 전날(5일) 페이스북에 입장문 게시하고 "제안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하겠다"고 해명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6 19:45
나경원,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에 “해당행위…변명할수록 옹색” 나경원(사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6일 한동훈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에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두고 "사실상 해당행위"라고 비난했다.나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와 첫목회, 성찰과 각오가 개최하는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는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이자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부터 한 후보 측의 입장이나 설명이 자꾸 변하는 것 같다. 내용이 변하기도 하고"라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 게 본인 스스로 옹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꾸 구차한 변명하면 할수록 입지가 옹색해진다"며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후보는 "사실 비대위원장 한동훈에게 우리 당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였다"며 "대통령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해서 대통령과 민심이 멀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핵심 이슈에 가장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 판단의 부족을 넘어서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인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행위 라는 말도 나온다’는 질문에 "사실상 해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나 후보는 타운홀 미팅에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문자 논란) 왜 불거졌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한 후보의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미숙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계속 변명들이 나오는 데 변명을 할 수록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나 후보는 ‘원희룡 후보는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원 후보는 끊임없이 양강 구도를 만들고 싶은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양쪽 후보가 너무 페어플레이하지 않는 것이 많이 보인다"며 "한쪽 후보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활용하고 한쪽 후보는 문자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가 건강하고 공정하게 경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양쪽 캠프 모두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나 후보는 "바닥 당심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현장 당심은 당에 대한, 당과 함께 했었던 역사, 당원과 함께 했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는 당원들이 많이 있고. 당원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6 19:45
한동훈, 김건희 문자 논란에 “허락하지 않아서 사과 못한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상황 호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6일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에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당대회 개입이자 당무 개입”이라고 밝혔다.한 후보는 이날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을 키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좀 자제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참 비정상적인 전대 개입이자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한 후보는 “그 문자가 1월 19일인 것 같다.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 강하게 하고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던 상황이었다”며 “이 문제는 당무에 관한 문제다.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무에 관한 문제를 당 대표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과 숙의하는 과정이었다”며 “저는 총선에서 이기는 게 목표였고 그 리더였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 마음에 부합할만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영부인께서 저한테 개인적인 방법으로 문자를 보낸다면 거기서 답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소통은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허락하지 않아서 마치 사과를 못한 것 같이 말씀하는 것은 상황을 대단히 호도하는 것”이라며 “그 시점에서, 저만큼 공개적으로, 그리고 여러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요구했던 (보수) 정치인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적인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공적인 의사소통과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사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관여하는 식의, 관여해서 서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6 15:40
“푸틴, 김정은에 우크라 파병 요구… 김정은 확답 안 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우크라이나 파병을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신문은 북러 관계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지난해와 올해 정상회담에서 파병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를 찾았을 때 포탄을 비롯한 무기 지원과 함께 병력 지원도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무기 공급은 승낙했지만, 파병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무기와 병력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고 한다.다만 푸틴 위원장은 이후 방문지인 베트남에서 언론을 통해 파병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부탁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신문은 “한국 정부 내에서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동부에 북한 공병부대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종사하게 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북러 협력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의 파병 가능성을 주시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에 총알받이로 보내는 선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6 13:52
中 두번째 규모 동정호 제방 220ｍ 붕괴…시진핑, 순방 중 긴급 지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둥팅호(洞庭湖·동정호) 제방 일부가 예년보다 많은 비로 무너졌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6일 보도했다. 타지키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사고 소식을 듣고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8분쯤 누수 위험을 보이던 후난성 웨양시 화룽현 둥팅호 제방 일부가 터졌다. 당초 붕괴한 제방 길이는 약 10ｍ였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쯤에는 150ｍ로 확대됐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는 220ｍ로 확대됐다.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는 제방이 허물어져 터져 나온 물이 농작지와 주택 지붕을 삼키는 모습이 담겼다.이에 따라 약 50만명이 사는 화룽현을 오가는 모든 도로가 통제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시 국가주석은 사고 소식을 듣고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시 주석은 “일부 지역 강수량이 많고 비 내리는 기간도 길어 상황이 심각하다”며 “제방이 물에 침식되는 시간이 길면 범람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고 강조했다.중국 CCTV에 따르면 당국은 인근 주민 5755명을 무사히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구조대원 2100여명과 배 160여척을 동원해 응급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 1만t에 육박하는 모래와 자갈, 쌀 1320t 등이 투입됐다. 범람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 18대를 무너진 제방 쪽에 빠트리기도 했다.지난달 16일부터 후난성에는 올해 최대 규모 폭우가 내려 일부 지역 강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한시 등이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많은 비로 양쯔강 등 수위가 올라 이번 주에만 25만명에 가까운 주민이 집을 떠나 임시거주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전날 오후 산둥성 허쩌시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5명과 88명으로 늘었다.초기 조사 결과 주택 2820채와 농경지 4060㏊, 송전선 48개가 손상된 것으로 집계됐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6 13:48
[속보] 민주, ‘검사탄핵 반발’ 검찰총장에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지난 5월의 그 무기력한 검찰총장이 맞느냐”며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가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법치주의를 논하나”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 총장은 “다른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 나올 것”이라고 반발하며 위법성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한 대변인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선 “특권 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검찰”이라며 “자신들을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장의 앞뒤 다른 언행은 검사 탄핵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준다”고 주장했다.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벌 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했다.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단 검사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 청원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공청회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니 결국 대통령 탄핵이 자신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6 13:10
유승민 “김건희 여사, 사과할 의향 있었다면 한동훈 허락 받아야 하나”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지난 총선 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당 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디올백 문제를 국민께 진짜 마음 깊이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왜 한동훈 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에 출연해 “한 위원장 쪽에서 그걸 흘렸을 리 없다. 용산 쪽에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짜 진지하게 사과를 하면 국민들은 ‘그래 실수했을 수도 있지’ 그러고 지나갔을 일”이라며 “(사과를) 하면 된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 대통령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총선을 앞두고 당하고 상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한 위원장이 문자를 읽어 보고 씹었다면 (사과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한 후보의 해명도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적 관계, 사적 관계를 언급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는 검찰총장 부인과 텔레그램 수백 통을 주고받았다”며서 “검사가 검찰총장과 공적인 관계지, 부인하고 공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때는 왜 그랬고, 지금은 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자를 보고 안 보고 싶다”면서 “그런 문자까지 다 공개하는 정치의 수준이 된다면 무슨 말이 되나”라며 “대통령 부인과 집권당의 전당대회 후보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녹취 같은 게 나오지 않을지 겁난다“고 하자 ”당이 망하게 생겨서 ‘당이 어떻게 변해야 하나, 어느 길로 가야 하나’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지 않고 총선 전 문자 가지고 저러나“라고 한탄했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6 11:26
[속보] 바이든, ‘대통령직 적합’ 검증할 신체검사 거부…“매일 인지검사 받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사퇴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최고의 후보라고 단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고령으로 인한 인지력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직 수행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독립적인 신체검사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며 “트럼프는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고령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인지력 검사를 받겠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매일 인지력 및 신경 검사를 받고 있다”며 “누구도 내게 인지력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인지력 검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적인 인지력 검사를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미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심하게 말을 더듬고 논리력을 상실했던 첫 TV 토론 당시 심한 감기에 걸려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쁜 밤이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나는 아팠다. 피로했다”며 “아주 끔찍한 기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나에게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는지도 체크했다”며 “그렇지는 않았고, 심각한 감기 증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일대일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해 고령으로 인한 건강 및 인지력 저하 논란에 휩싸였다. 토론 직후부터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의 후보직 사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6 10:21
‘盧 사위’ 곽상언, “근거 불충분해” ‘검사 탄핵안’ 1명 기권 해명…“검찰 정상화 누구보다 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머지 검사 1명(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에 대해 저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저는 이들이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 중 2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이들이기도 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곽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안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기권표를 행사했다. 나머지 3명의 탄핵소추안엔 찬성했다. 곽 의원은 "검찰권은 오래 전부터 과다하고 위법이 의심될 정도로 검찰권 남용이 문제돼왔다"며 "특히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된 이후 검찰권은 국가의 모든 기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남용이 극심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검사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인 탄핵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는 과정으로 진일보한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곽 의원은 "만일 제가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으로 표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검사의 부당한 수사와 탄압을 오랜 기간 직접 몸으로 겪은 당사자이고 누구보다 국가기관의 정상화, 특히 검찰의 정상화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곽 의원은 또 "불필요한 억측의 우려가 있어 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저는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실 정도로 건강한 정당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판단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곽 의원이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건에 기권한 것을 두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곽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6 09:56
호날두, 마지막 메이저 대회 도전 끝…포르투갈, 승부차기에서 프랑스에 패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의 라스트 댄스가 8강에서 멈췄다. 6일(한국시간)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폴크스파르크슈타디온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 2024 8강전에서 프랑스가 승부차기 끝에 포르투갈을 꺾고 4강에 올랐다. 연장까지 0 대 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에 들어갔고, 포르투갈의 세 번째 키커인 주앙 펠릭스가 골대를 맞추면서 5 대 3으로 프랑스가 승리했다.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끄는 포르투갈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 원 톱에는 호날두가 나섰다. 디디에 데샹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는 4-3-1-2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킬리안 음바페는 랑달 콜로 무아니와 투 톱으로 출전했다. 전반 41분 포르투갈이 프리킥을 얻었다. 호날두가 프리킥을 시도하려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부르노 페르난데스가 기습적으로 직접 골문을 노렸으나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5분 페널티 박스 앞에서 음바페가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봤으나 코스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프랑스와 포르투갈은 이후에도 공방을 주고받았으나 상대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다. 후반 18분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비티냐가 쇄도하면서 슈팅했지만 마이크 메냥 골키퍼가 선방했다. 흘러나온 공을 호날두가 뒷발로 슈팅했지만 이번에도 메냥 골키퍼를 뚫지 못했다. 후반 21분 콜로 무아니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후벵 디아스가 태클로 막아냈다. 연장에서도 양팀은 득점에 실패했고 경기는 승부차기에서 갈렸다. 포르투갈 주앙 펠릭스가 골대를 맞추며 실축했고 프랑스는 모든 선수가 성공시키며 4강행의 주인공이 됐다.경기가 끝난 후 호날두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같은 팀 페페가 눈물을 흘리자 위로하는 모습도 보였다. 페페는 41세, 호날두는 39세로, 둘 모두 유로 2024가 선수로 출전하는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6 08:43
바이든 “난 흑인대통령과 일한 최초의 흑인여성”…또 말실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력을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을 위해 일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고 또 말실수했다. 바이든의 거듭된 말실수는 그의 인지 능력이 저하됐다는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도 "대선 레이스에 남겠다"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사퇴론의 불씨를 당긴 첫 TV토론 이후에도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어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필라델피아 흑인 라디오방송사 WURD와의 인터뷰 도중 자신을 "흑인 대통령을 위해 일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고 잘못 언급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으로 일한 것을 자랑스럽다고 말하다가 나온 실수다. 말실수하기 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흑인 여성 부통령을 지명한 것을 거론했는데, ‘흑인 여성’이란 단어가 중복되면서 이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독립기념일 군인 가족 초청행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다 "우리 동지 중 한 사람,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며 말을 끊기도 했다.바이든 측은 언론의 ‘트집 잡기’라며 발끈했다.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WURD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해왔던 업적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려 했던 것"이라며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데, 언론이 지나치게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위스콘신 매디슨에서 지지자 300명을 만난 자리에서 첫 TV토론과 관련해 "최고의 무대였다고 말할 순 없다"고 했다. 다만 "난 도널드 트럼프를 이겼던 사람이고, 올해 다시 그를 이길 것"이라며 사퇴 요구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7-06 08:38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