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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문제 못 푼다고 6살 딸 멍들도록 때린 아버지…아동학대 유죄 여섯살 딸을 멍이 들도록 체벌한 친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유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6월12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친딸 B양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유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씨가 불복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2-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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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주애와 선글라스 끼고 전투기 비행 참관…‘상대적 취약’ 공군 정신무장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잇따라 방문해 ‘정신무장’을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은 항공절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이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 등 공군 주요시설을 방문해 "영웅적 인민 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힘에 대한 논리이고 정의이며 철학"이라며 "싸움의 승패는 무장 장비의 전투적 제원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적이 기술적 우세를 자랑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 사상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 없다"며 비행사들을 ‘당의 믿음직한 불사조’라고 했다.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전면 파기 선언으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재래식 전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공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다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는 공군사령관으로부터 적정(敵情)과 공군의 작전계획을 보고받고, 작전지휘 및 정황 관리 정보화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 도발이나 위협에도 즉시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공군의 경상적인 전투 동원 태세와 전쟁 수행 능력을 만반으로 제고하는 데서 나서는 작전 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축하 방문해서는 감시소에서 비행사들의 시위 비행을 참관했다. 방문에는 딸 김주애를 대동했다. 그는 공군팀과 해군팀의 배구 경기와 공군협주단 공연을 관람했으며, 항공절 경축 연회도 참석했다. 경축 연회에는 딸 주애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박정천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이 연설하고 리영길 북한 총참모장, 김광혁(공군대장) 공군사령관, 엄주호(공군중장) 정치위원 등이 참석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2-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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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또 장사하려 들어” 비난…조국도 글 공유 임종석(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또 한 판 장사를 하려 든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청와대 선거 개입을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변했다.임 전 실장은 "수사관 출신이었던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접수받은 후 이를 정리해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비서관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했으며, 반부패 비서관실은 이를 단순히 해당기관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이첩했다"며 "청와대는 이 수사를 지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에 대한 보고는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청와대에는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와 관련된 수많은 첩보가 접수된다"며 "이를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직권남용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만약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하였다면, 위 첩보가 몇 달이나 경찰청 캐비넛에 묶여 있었겠는가"고도 했다. 그는 "추후 2심과 3심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에 따라 검찰 수사는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았음을 재차 밝힌다"면서 "이러한 정황들을 모르지 않을 김기현 대표가 이를 또 다시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정치"라고 치부했다. 또 "경찰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끔찍하다"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내 다른 후보를 낙마시켰다거나, 청와대 정책실이 특정 민주당 후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다는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임 전 실장의 글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김기현 대표는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송철호)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조국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2-0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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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좋은 소식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코리아 원팀 진심으로 감사”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을 맡았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응원해 주신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긴 여정을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이 뛰었던 코리아 원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글로벌 무대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달부터는 해외에 체류하다시피 하며 투혼을 발휘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 ‘메종 드 부산(부산의 집)’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휴일도 없이 각국 관계자들을 만났다. 지난해 5월부터 최 회장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약 70만㎞, 지구 17바퀴에 해당한다.최 회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도쿄포럼’에 참석한다. 도쿄포럼은 최종현 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협력해 2019년부터 열고 있는 국제 학술대회로, 여러 국가의 석학이 모여 국제 질서와 과학기술혁신, 환경 등 다양한 위기와 기회 요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주제는 ‘사회 분열과 디지털 혁신 속 인류애’로, 최 회장은 개막 연설을 하고 강연자 세션에도 참석한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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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이재명, 노무현 완전히 부정…병립형 회귀는 탐욕”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사진) 전 국회 사무총장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나’라는 발언을 두고 "완전히 노무현을 부정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정치 개혁 약속을 파기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하자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다.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무현의 삶을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 노무현은 멋있게 여러 번 졌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자기가 무슨 놈의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유 전 총장은 "이 대표는 지금 다른 것보다 신뢰의 위기"라며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그렇게 (포기)한다고 해놓고 또 (본인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를 하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의원총회까지 거쳐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김동연 경기지사하고도 같이 발표를 하고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이걸 헌신짝처럼 내버릴 때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믿어주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립형으로 후퇴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신뢰, 이 대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입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영원히 못 믿을 당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들이) 이놈의 당은 거짓말만 하고 저쪽이 미워서 찍을까 하다가도 이쪽이 더 미워지면 기권을 하든지 저쪽을 찍는다"고 우려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은 비례대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 가야 열 몇 명 내가 배지 줄 수 있는데 그런 이권을 소위 포기해?’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다"며 "‘제3지대에 우리가 (기득권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도로 거둬들여서 내가 (비례대표 후보 공천)할래’ 이게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비판한 것을 두고는 "(이 대표가) 저렇게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로 당을 완전히 사당화로 몰고가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인터뷰했고 여기(이낙연 전 총리)도 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유 전 총장은 이 전 총리를 두고 "원래 사람이 상당히 신중하고 소위 온건한 사람"이라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세게 하길래 제가 어제 ‘한 판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 총리가) 진지하게 ‘(이 대표가)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이렇게 (답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가) 병립형으로 밀어붙이면서 개딸들의 거의 폭행에 가까운, 테러에 가까운 저런 게 되면 오히려 분당을 부추길 수가 있다"며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면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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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 6개월 집유 2년 확정](//image.munhwa.com/gen_thumb/202311/2023113001039910120005_300.jpg?v=20231204093717)
[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 6개월 집유 2년 확정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재판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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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 가는데 총선 치를 수 있나”…이재명 재차 저격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을 할 법 한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옴직 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라며 "공천 문제라든가 또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며 "민주당에 보탬이 안되는데 왜 없애지 못하나. 그건 끔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대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안 지가 한 42년쯤 됐고 사무실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 (신당 창당 등) 그런 얘기까지 깊숙하게 나누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것를 두고는 "승부와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들이 더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향했던 가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거나 민주당의 오랜 응원단이었던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것이 승리로 갈까 아닐까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28일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나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이 전 대표는 "승부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폭주하는 정권이 과반 의석을 가지면 폭주를 더 할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도 겸손하고 실효성이 있는 선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28일 친낙(친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학술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며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또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온 민주당이지만,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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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에 폭탄 넣어 택배 보냈다”…연세대 한밤 폭발물 수색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폭발물 배달’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 등이 출동해 심야에 건물을 수색하는 소동이 발생했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와 서대문서방서는 전날(29일) 오후 11시 38분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출동해 일대를 수색했다. 앞서 이날 오후 10시 9분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자유게시판에는 ‘교수 때문에 열 받아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폭발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에는 연세대 기계공학부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텀블러에 폭탄을 넣어서 택배로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이 건물 수색과 택배 물품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연세대 제1공학관에서는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에게 앙심을 품고 교수 연구실에 텀블러로 만든 사제폭탄을 설치해 교수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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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 경주 규모 4.0 지진 발생…2016년 최대 규모 지진 인근 지역](//image.munhwa.com/gen_thumb/202311/2023113001039910120001_300.jpg?v=20231204093717)
[속보] 경주 규모 4.0 지진 발생…2016년 최대 규모 지진 인근 지역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2㎞로 추정된다.애초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만 분석해 규모를 4.3으로 추정하고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뒤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조정했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를 살펴보면 경북이 5로, 경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기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계기진도가 4(실내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깰 정도), 경남·부산은 3(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 강원·대구·대전·전북·충북은 2(조용한 상태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로 다수가 이번 지진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든 가동 원전에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2016년 9월 12일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과 가깝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이번까지 총 418번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현재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99번 났다. 이번 지진은 99번의 지진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3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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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원칙없는 승리보다 원칙있는 패배를 택하겠다’는 노무현의 말 떠올라”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떠올랐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또는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올린 글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제 퇴행으로 가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28일)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나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만약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이 폭주와 과거로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국회까지 집권여당에 넘어가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 주세요’라는 댓글을 읽은 이 대표는 "맞다. 선거는 승부 아닌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댓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하겠다. 어쨌든 선거는 결과로 이겨야 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소탐대실의 길"이라며 "옳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하면 이길 수도 없다. 조그만 장사를 하더라도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약속이고 원칙이고 모르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고 덤비면 민주당은 영원히 못 이긴다"며 "이쪽 방면으로는 기득권 세력이 훨씬 더 실력이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며 "정치의 생명은 병사도, 식량도 아니고 백성의 신뢰다. 신뢰를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다. 아무리 선거에서 이겨도, 의석수가 많아도 신뢰를 잃으면 정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겨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신뢰를 얻어야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원칙없는 승리보다, 원칙있는 패배를 택하겠다’는 노무현의 말이 떠올랐다"면서 "노무현의 길과, 이재명의 길, 어느 쪽이 지도자의 길인가. 어느 쪽이 승리하는 길인가. 어느 쪽이 민주당이 가야할 길인가"라고 반문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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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거꾸로 가는 선거제, 민주당이 막아야”…이재명과 대립각 김부겸(사진) 전 국무총리는 "어렵사리 물꼬(준연동형 비례제)를 트고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시킨 정치권이 다시 퇴행의 길을 가려 한다면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나 위성정당 창당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셈이다.김 전 총리는 29일 공개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다. 불신의 정치를 바꾸는 틀이 선거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발전을 가늠케 할 제도가 후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 후퇴를 막아야 하는 게 민주시민의 의무라는 생각에서 입을 열게 됐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 간곡히 호소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5월 총리직에서 퇴임하며 정계를 은퇴했다. 김 전 총리는 "먼저 위성정당 창당을 막아야 한다"며 "원내 1당이 다른 일은 강행처리하면서 왜 이 문제는 끌려다니나.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더라도 민주당만이라도 단단한 원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도입은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가자는 의지였다"며 "단순한 정치 사안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볼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원내 1당이 어렵다는 현실론’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을 만들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칙을 지키면 국민의힘도 지킨다. 현실적인 유혹은 있겠지만 불리하다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다.김 전 총리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모으는 데 실패한 거대 정당이 반성하며 시작한 게 선거제 개혁 아닌가"라며 "왜 정치를 두 정당만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연동형이)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에 유리한 게 뭐가 중요한가. 두 자릿수 의석의 제3당, 제4당이 있어야 거대 정당도 좋은 정치를 위해 경쟁할 거 아닌가"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인터뷰에 응한 게 정치 재개 선언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기여할 상황이 되면 움직이겠다"며 역할론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전날(28일)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나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만약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이 폭주와 과거로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국회까지 집권여당에 넘어가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 주세요’라는 댓글을 읽은 이 대표는 "맞다. 선거는 승부 아닌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댓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하겠다. 어쨌든 선거는 결과로 이겨야 한다"고 답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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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펜타곤 위성 촬영’ 주장 北에 “인터넷에 많아”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로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을 촬영했다는 주장과 관련, "인터넷에도 펜타곤과 백악관 이미지는 많이 있다"고 말했다.팻 라이더(사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사진 촬영 주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북한 위성이 촬영한 이미지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궤도에 들어갔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됐다. 현시점에서 이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북한 위성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성공 여부에 대한 정의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겠다"면서 "무엇인가 궤도에 진입하려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지구 주변 궤도에 지속해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무엇을 달성하려고 했는지 정의하는 것은 북한에 달렸다"면서 "나는 그것(북한 군사위성)이 궤도에 있다는 것 이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계속 이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를 나선 것에는 "이는 분명히 우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북한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당장 제공할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
- 2023-11-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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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합병 전 크름반도 박물관이 빌려 준 보물 소유권은…우크라? 러시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문화재 소유권 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해 유물을 반환받았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BBC 등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스키타이족 황금 투구와 서기 2세기에 제작된 황금 목걸이 등 유물이 우크라이나에 반환됐다. 네덜란드 알라드피어슨 역사박물관의 엘스 반 데르 플라스 관장은 성명을 통해 "문화유산이 지정학적 분쟁의 희생양이 된 특별한 사례"라고 말했다.이 박물관은 2014년 크름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기 한 달 전에 개막한 전시회에서 크름반도 박물관 4곳에 있는 유물 300점을 대여해 전시했다. 이후 전시회가 끝나자 우크라이나 정부와 크름반도 박물관 간에 소유권 분쟁이 붙었다. 양측 모두 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네덜란드 대법원은 알라드피어슨 박물관이 대여한 유물들을 크름반도의 박물관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러시아에 합병된 크름 자치 공화국에 대한 국가적 지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물관의 유물이 크름반도에서 온 것이므로 크름 반도의 유물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문화 유산의 일부"라고 밝혔다.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유물들은 크름반도에 속하며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며 반발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2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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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철회했던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다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일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 입장이다.민주당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철회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데,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꼼수 정치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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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샛별, 여장군’ …북, 김주애 우상화 시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조선의 샛별’이라고 칭하는 등 내부적으로 우상화가 시작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28일 RFA에 따르면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당 조직지도부가 지난 23일 평양시 당,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간부 대상으로 연 기념강연회에서 이같은 표현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강연회에서는 “최고존엄의 담력으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기도를 상시 장악하는 정찰위성이 우주에 배치돼 조선에 우주강국 시대가 열렸다”라며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소식통은 RFA에 ‘조선의 샛별’이 주애를 가리키는 말이라면서 “‘최고존엄’의 자제분을 김일성의 초기 혁명활동을 선전할 때 사용하던 ‘조선의 샛별’이라는 존칭어로 부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평안북도의 소식통도 도급 간부 대상 강연회에서 당 조직지도부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공화국의 위상이 올라갔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최고존엄과 ‘조선의 샛별 여장군’을 우러러 보게 될 것”이라고 선전했다고 전했다. 또 “이제 항공우주 정찰능력으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준동을 우주에서 감시할 수 있다”라며 “최고존엄과 조선의 샛별이 공화국의 미래를 지키고 있는 만큼 당원들과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 세워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데 당 간부들이 충성과 열의를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김주애는 지난해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장에 처음 등장해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불리었고, 이후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호칭이 격상됐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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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인요한, 잘못 인정하고 사과…이준석은 ‘어디서 배워먹은’이라고 막말” 국민의힘 비전위원장을 지낸 김근식(사진) 경남대 교수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어디서 배워먹은’이라며 막말을 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한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은 확실히 다르다”며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잘못할 수 있지만 용기 있는 신속한 사과가 더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김 교수는 인 위원장이 ‘준석이 부모’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이 열개라도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인성과 예의에 문제점을 보이는 이 대표에게 역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게 더 뼈아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 위원장의 사과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비교하면서 이 전 대표보다 인 위원장이 낫다고 추켜세웠다. 김 교수는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다시 또 ‘어디서 배워먹은’이라고 막말을 한다”며 “인 위원장에 대한 ‘영어 문전박대’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고함 등 아직도 자신의 버릇 없는 막말은 사과 한마디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시 인요한과 이준석은 다르다”고 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를 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고 한 발언을 사과했다. 그는 혁신위 공지를 통해 “제가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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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검정 전기자전거와 충돌해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무죄…왜? 중앙선을 넘어 전기자전거를 타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고로 목뼈가 골절돼 척추가 손상됐고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검찰은 A 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 씨가 숨진 것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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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기현, 나만 尹心 팔아야지 너희들은 안 돼…갈수록 태산” 홍준표(사진) 대구시장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나는 윤심 팔아 당대표 되고 지금도 윤심 팔아 당대표직 유지하고 있지만, 나만 윤심 팔아야지 너희들은 윤심 팔면 안된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런 당대표 가지고 총선이 되겠나"라며 "갈수록 태산"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김 대표가 지난 25일 한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울산 남구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 얘기한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프리토킹한다"며 "어떤 때는 하루에 세 네 번씩 전화도 한다"고 말했다.반면 16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서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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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긍정 평가 2주 연속 올라 38.1%…부정 58.9%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해 3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11월 4주) 만 18세 이상 2505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38.1%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9%포인트 하락한 58.9%다.10월 4주부터 4주 연속 30% 중반대(35.7%→36.8%→34.7%→35.6%)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2주 연속 상승(34.7%→35.6%→38.1%)하며 10월 1주(37.7%) 이후 약 두 달 만에 30% 후반대로 올라섰다.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다.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35.5%, 더불어민주당이 47.1%로 집계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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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서 못 받은 재난지원금 줘’…시청서 행패 부리고 공무원 폭행한 60대 다시 감옥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시청 시장실과 당직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월 17일 원주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음 날에도 시청에 찾아가 1층 시장실 앞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보복 상해죄로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A 씨는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말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1심은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기존에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당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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