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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140만명이 입대·복대 자원?’…“강제선발 청년들 자원자로 둔갑” 반박최근 북한의 관영 매체가 "전국적으로 입대·복대(재입대)를 원하는 청년들이 14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가운데 실상 이미 제대를 한 북한의 청년들은 군에 다시 입대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현지 소식통의 증언이 제기됐다. 당국이 강제로 선발한 복대 인원들을 ‘자원자’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주(14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종업원 모임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용감히 일어나 제대군인 청년들은 군 복대를 탄원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전달됐다"며 "당국이 발표한 제대군인 청년들의 군 복대 후 복무 기간은 1~3년, 군 복대 탄원(자원) 나이는 35세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당국이 강압적으로 군 복대를 강구하고 있지만 제대군인 청년들 속에서는 군사 복무 시절에 배가 너무 고파 고생했던 추억 밖에 없다"며 "그 고생을 또 해야 하냐며 군 복대 탄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이 언급한 남흥청년화학렵합기업소에는 약 3만 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가운데 일반 공장기업소에 비해 제대군인 청년들이 많다고 RFA는 소개했다. 북한의 비료생산기지로 손꼽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생산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해마다 제대군인 청년들을 배치하기 때문이다. 이 소식통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군 복대 인원은 제대군인 청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등 특급 기업소, 1급기업소에서 가장 많이 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요즘 당국이 군 복대 탄원에 적극 나서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의 제대군인 청년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제대군인 청년들이 눈치를 보면서 군 복대를 기피하자 덕천자동차연합기업소의 당 조직에서는 지난 17일 군 복대 탄원 행사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덕천자동차연합기업소 청년동맹조직 간부 10명과 각 공장노동자로 일하는 35세 미만 제대군인 청년 50명이 군 복대 탄원 본보기로 내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탄원 청년들은 당국이 군 복대에 호응이 없자 선동을 위해 강제 선발한 청년들을 자발적 탄원자로 둔갑시킨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소식통은 "당국은 ‘지금 우리나라(북한)를 먹어보려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핵전쟁도발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청년들은 군 복대 탄원자들의 모범을 따라 배워 혁명의 군복을 다시 입자고 호소했다"며 "그러나 청년들은 군사 복무는 배고픔을 참고 건설 현장에만 동원되는 끔찍한 고생이라며 쓴 입맛을 다시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무모하기 그지없는 핵전쟁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전국각지에서 활화처럼 폭발"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한 청년들의 수는 19일 현재 140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통신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평양326전선종합공장, 안악군 오국농장 등 전국 공장·기업소·농장들에서 95만여 명의 근로 청년들이 입대·재입대를 결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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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망할당, 공산당 인민회의”…기소된 李 당직유지에 與 맹공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23일 맹비난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이 된 것"이라며 "이것을 보면 ‘문재인의 개혁 정신도 짓밟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 전날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예외 조항을 들어 당직 유지 판단을 내렸다. 하 의원은 이 같은 조항과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이재명과 더불어망할당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이고, 이것(민주당 당헌 80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개혁 조항이었다"며 "이게 당 쇄신 조항으로 우리 당에 먼저 들어왔고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에도 들어 왔다"고 말했다. "비리, 부패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은 일단 기소가 되면 당내에서 직무 정지나 출당을 시키고 혐의를 벗으면 다시 복당을 하라"는 정책이란 것이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당무위가 만장일치로 이 대표 당직 유지 판단을 내린 것에 관해 "당무위인지 공산당 인민회의인지 헷갈리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며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가 일주일에 3∼4번 법원에서 열려야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기소된 혐의를 거론하듯 "이게 어떻게 (당직 유지로)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인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된다"며 "외부 위원이 포함된 윤리위에서 의결하게 된 것을 지난해 당내 당무위가 의결하도록 꼼수로 당헌을 바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수없이 반복해 외친 이유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에서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되면 정치 탄압을 받는 정치 투사로 대접받는 관례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혁신’이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방탄 혁신’"이라며 "민주당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 배제가 아니라 이를 정치 탄압이라며 격려하는 기상천외한 구태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에 관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 이 대표가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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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직전 계모 팔 붙잡고 “잘못했다” 빌었다인천=지건태 기자, 박준희 기자사망 후 시신에서 상처가 232개나 발견된 인천 초등학생 A(12) 군이 사망 전 약 1년여 간 겪었던 상세한 학대 내용이 드러났다. A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는 유산 이후 의붓아들에게 원망을 쏟아내다 결국 참변을 일으켰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 속에 죽음의 공포를 느낀 A 군은 사망 직전 계모에게 영문도 모른 채 “잘못했다”고 빌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B(43) 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A 군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달 7일 A 군이 사망하기 약 11개월 전이다. 처음에는 A 군이 돈을 훔쳤다며 드럼 채로 종아리를 10차례 정도 때렸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B 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했고, 이때부터는 모든 원망을 A 군에게 쏟아내며 학대가 더 가혹해졌다. 평소 A 군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데다 행동도 산만하다고 느낀 B 씨는 A 군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산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B씨가 A 군에 품고 있던 불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변했다고 공소장에서 주장했다. A 군의 친부 C(40) 씨도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아지며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학대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 군이 받은 학대의 강도는 성인도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곤 하던 체벌은 점차 5시간까지 늘었고,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는 식으로 강도도 세졌다. B 씨는 알루미늄 막대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A 군의 온몸을 때렸고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며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며 폭언도 퍼붓기도 했다. 체벌을 받던 A 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며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었다. A 군은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A 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다. 1년 여간 이뤄진 학대 속에 10살 때인 2021년 12월 38㎏이던 A 군의 몸무게는 사망 당시에는 29.5㎏으로 줄어 있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체벌과 별개로 A 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며 시킨 성경책 필사도 계모의 또 다른 가혹행위였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적었지만, 시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됐다. 각종 학대를 버텨오던 A 군에게도 서서히 한계가 다가왔다. 숨지기 10여 일 전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B군은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또 학대의 여파가 누적된 가운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A 군은 통증으로 잠도 못 자며 신음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학대해 온 계모에게 구원을 청했다. 사망 당일 오후 1시쯤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B 씨는 양손으로 A 군의 밀쳐냈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A 군은 이후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A 군 사망 후 딱 1달째였던 지난 7일 계모와 친부를 구속기소했다. 이들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외 1명
- 2023-03-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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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우산 속’에서도…지적장애 딸 강제추행 50대 父, 중형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20대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지만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원주의 한 도로에서 지적 장애 3급인 20대 초반의 딸과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며 딸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자택에서 누워 있는 딸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A 씨는 선고가 내려지기 전 “딸이 착각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친딸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범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에 A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춘천배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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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의 우크라 방문에 발끈했나…러, 日 인근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우크라이나와 1년 넘게 전쟁을 지속 중인 러시아가 일본 인근의 쿠릴열도에 미사일을 배치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와중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를 비판한 바 있어 이번 미사일 배치에 러시아 측이 불쾌한 감정이 반영된 것인지 주목된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파라무시르 섬에 바스티온 해안 방어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파라무시르 섬은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는 쿠릴 열도의 일부로, 일본은 이들 지역을 북방영토라고 부르고 있다. 쇼이구 장관은 이번 미사일 배치로 쿠릴열도에서의 러시아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쇼이구 장관은 극동 지역을 관할하는 동부군관구가 지난 1년간 수호이(SU)-57 전투기와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해 400개의 현대적 군사 장비를 확충했다면서 “동부군관구의 군사력이 크게 증강됐다”고 밝혔다.쇼이구 국방장관은 이 같은 미사일 배치에 대해 ‘미국 견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국방부 회의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크게 늘렸다”며 “미국은 자신의 동맹과 정치적·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며 이 지역에 새로운 안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쪽은 일본이 되기 때문에 ‘미국 견제’라는 명분의 이면에도 주목이 쏠린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한편 지난 2018년 1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1956년의 소·일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양국 간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아베 전 총리는 쿠릴열도 반환을 노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국 협상은 지지부진하며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는 사실상 양국의 평화조약 협상도 중단된 상태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3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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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푸틴 평화촉구 직후 드론 공습한 러…우크라 고교서 4명 사망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대화와 평화를 내세웠지만, 단 하루만에 우크라이나의 고교 건물을 공습해 사상자를 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의 한 고등학교가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서비스는 키이우에서 남쪽으로 약 80㎞ 떨어진 소도시 지시치우의 고등학교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드론 공습으로 2개 기숙사 건물과 1개 학습용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했고, 폭발 및 화재와 함께 무너진 건물 잔해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 운전사도 포함됐다. 현장에 구조대는 화재 진압 후 붕괴된 건물 속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키이우 당국은 이번 공격에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이 공격에 활용됐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21기의 드론 중 16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밤사이 러시아가 드론 뿐만 아니라 미사일까지 동원해 공습을 가하고 수많은 포격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가한 테러”라며 “누군가 모스크바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려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이런 범죄적 공격 지시가 내려 지고 있다”고 말했다.전날 러시아를 방문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이날 시 주석은 “평화와 대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은 대화 재개와 휴전 모색을 골자로 지난달 중국이 발표한 평화방안이 사태 해결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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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항공모함…‘쌍룡훈련 참여’ 美 마킨아일랜드함 부산 입항한국 해군과 함께 쌍룡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미 해군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LHD-8·4만2000t급)이 22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다.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마킨 아일랜드함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에 참가한다.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마킨 아일랜드함이 국내로 입항하고 훈련에 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인 마킨 아일랜드함은 상륙 해병 1600여 명을 비롯해 총 2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 배수량 규모나 함재기 등의 측면에서는 미국 외 타 국가의 주력 항공모함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미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은 초도함이 1980년대 취역했으며 마킨 아일랜드함은 2009년 취역해 와스프급 중 최신 함정이다.마킨 아일랜드함은 이번에 우리 해군의 대형수송함 독도함(LPH·1만4500t급) 등과 함께 쌍룡훈련에 참가한다. 부산 입항에 앞서 전날에는 경북 포항 근해에서 우리 해군과 함께 ‘상륙기동부대 호송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쌍룡훈련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며, 최초로 규모를 사단급으로 키워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마킨 아일랜드함 등 해군 전력 뿐만 아니라 F-35 계열 전투기, 육군 AH-64 아파치 공격헬기,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등 항공기 70여 대와 상륙돌격장갑차(KAAV) 50여대 등도 훈련에 참여한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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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李 당직유지’에 김경수·한명숙 대며 “3심 확정돼도 그럴 것”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당대표직 유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3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돼도 그럴 것”이라고 22일 맹비판했다.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뭐라고 했는가. 확정됐는데도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그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한명숙 (전) 총리도 3심 다 확인됐는데,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도 끝까지 ‘자신은 정치보복의 희생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방송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유죄로 결정돼 있다는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 반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진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 중 그렇게 강성한 의원들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때도 그렇지 않았나. 맨날 들어보면 ‘검찰이 하나도 증거가 없다, 법정에서 판판이 깨졌다’고 하는데 결국 4년 하고 2년 (형량이) 떨어지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 당의 판단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확정 판결) 그전에라도 만약에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항소심을 거치지 않더라도 1심에서 아주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 그런 상황이라면 별도 징계 절차로 할 수는 있게 돼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1심 과정이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도 진 교수는 “지금도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며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뒤집을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이에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당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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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직 유지…檢 기소에 당무위 ‘정치탄압’ 판단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2일 검찰에 의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 내용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며, 당무위 결정은 약 7시간만에 이뤄졌다.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기자
- 2023-03-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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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란 말에 열차 난동 30대女 구속기소…檢, 중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방침이달 초 퇴근길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이날 이른바 ‘죽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김모(35)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앞서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35분쯤 수인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경기 용인시 죽전역으로 진입할 때쯤 김 씨에 대해 “승객(60대 여성)과 말다툼 도중 흉기를 들고 사람을 찌르려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목격자 등은 이 여성이 “휴대전화 소리가 크다”는 60대 여성 승객의 지적에 말다툼을 벌이다 가방에서 식칼을 꺼낸 뒤 휘둘렀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열차에 소란이 벌어졌고 승객들이 이 여성을 말리려고 다가갔다. 이 과정에서 남성 승객 1명과 여성 승객 1명이 얼굴에 자상을 입었고 다른 여성 승객 1명은 허벅지에 부상을 당했다. 이후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재범을 벌일 가능성이 높고, 이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서 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기자
- 2023-03-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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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식량난 아사에 한파 동사까지…UN 측 “인권침해, 형사기소 등 책임 물어야”북한 당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전술핵 발사 시험 등 각종 군사 도발로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나 생활고는 처참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해 책임자는 국제적인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다르면 엘리자베스 살몬(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52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북한 주민 인권 실태에 관해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있다"면서 "지난 1월 한파로 주민들이 동사했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여성들은 시장 활동 감소로 생계 수단을 잃었고,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이동의 자유권도 악화했다"며 "형사 기소 등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은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등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역 축소로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요즘 하루 한 끼 먹을 식량이 없어 한지로 떠도는 꽃제비(노숙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로 역전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빌어먹거나 훔쳐 먹으며 버티던 꽃제비들이 죽은 시체로 발견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등 지방 교화소에서는 수십 명의 수감자가 집단으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량난으로 인해 교화소 배식이 열악해진 데다, 그나마도 관계자들이 이를 착복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통일부도 지난 달 21일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대비 식량 생산량 자체가 감소한 데다, 식량 공급·유통 정책 변화로 분배에도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해외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고 살몬 보고관은 지적했다. 그는 이날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이 북송될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이 있다"며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제3국에 의한 강제북송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미국과 일본 대표도 살몬 보고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중국·러시아·이란·쿠바 등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다. 중국 대표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판을 받은 당사국인 북한은 지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관련 논의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상호대화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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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공계 여학생 찾아”…불공정 논란에도 ‘女정원제’ 확산하는 日이공계대학들대학 입시에서 여자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정원제’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이 일본의 이공계 대학에서 확대 추세에 있다. 이공계 진학을 목표로 하는 남학생 등 일각에서는 성별에 따라 입시 정원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대학 측은 이공계 분야에서 최소한의 여성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고육책이란 입장이다.21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도쿄(東京)공업대학은 오는 2025년 4월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전체 단과대를 대상으로 여학생 정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우선 4개 단과대에서 종합형·학교추천전형을 통해 58명을 여학생 정원제로 선발하는 것을 통해 제도를 부분 도입한다. 이후 2025년에는 전체 6개 단과대에서 143명을 이같은 제도로 뽑는다. 다만 여학생 지원자가 정원제의 규모 이하일 경우, 일반 전형으로 신입생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도쿄공대의 신입생 정원은 1028명이다. 도쿄공대의 학사 과정 여학생은 지난해 5월 기준 전체 학생의 13% 정도였다. 이번에 여성 정원제를 설치함으로써 향후 2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그만큼 일반 정원으로 선발되는 학생 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무라 쥰이치(井村順一) 도쿄공대 부총장은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비슷한 멤버들이 모여봤자 비슷한 발상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래에는 세계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별을 달리하는 것을 비롯해 이런저런 발상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향후 이노베이션(혁신)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여학생 정원제를 실시하는 것은 다른 지역 이공계 대학도 마찬가지다. 나고야(名古屋)대는 올해 4월 입학자부터 공학부의 학교추천전형에서 9명의 여학생 정원을 설치했다. 또 시마네(島根)대, 도야마(富山)대에서도 올해 신입생부터 여학생 정원제가 도입됐다. 미야자키 세이치(宮崎誠一) 나고야대 공학연구과장은 "모노즈쿠리(物作り, 장인과 같은 전문적인 물건 만들기) 등의 현장에서는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의 니즈(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발상이 필요하다"며 "기업으로부터 ‘이공계 여학생을 원한다’는 요청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이공계 분야의 여학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21년 일본 내각부의 ‘남녀공동참획백서’에 따르면 각 계열별 전체 대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약학·간호학 등이 70%였던 것에 반해 공학은 15.7%, 이학은 27.8%였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에서 이공계에 진학하는 여학생이 많이 않은 것은 ‘여성은 이학이나 수학계열을 잘 하지 못한다’는 무의식적 편견이 하나의 이유였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각 이공계 대학이 ‘여학생 모시기’에 나선 것에 대해 찬반도 분분하다. 한 도쿄공대 대학원생은 "특별한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여학생들이 이공계 진학을 목표로 하기 어려워진다"며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도쿄의치과대의 한 1학년 남학생은 "성평등을 내세우는 지금의 풍조와는 맞지 않는다"며 여학생 정원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도쿄대 명예교수는 "미국 대학에서는 입시에 임하는 학생들의 출신계층, 인종, 국적, 성별 등의 균형을 감안해서 다양성이 있는 캠퍼스를 의도적으로 구성한다"며 "그로 인해서 대학의 퍼포먼스(성과)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학생 정원제는 한시적인 시스템이고, 그 사이 대입을 치르는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성들이 장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져 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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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전투기?…전방의 우크라군이 “시급하다”고 외친 의외의 무기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전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자 서방 진영은 각종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무기를 지원해야 할지 한참 줄다리기를 벌였다. 결국 미국과 영국 등이 대공미사일과 장갑차를 시작으로 주력전차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폴란드는 심지어 전투기 지원까지 결정했으며, 유럽연합(EU) 측은 향후 1년간 100만 발의 포탄 등 탄약을 지원하는 방안을 곧 최종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군인들은 주력전차 같은 탱크나 전투기 등 보다 강력한 무기와 달리 의외로 시급한 지원 무기로 ‘전투장갑차’를 꼽았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격전지 동부 돈바스 지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면담하고 돌아온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프란츠 스테판 가디 선임연구원 기고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은 전투장갑차를 절실히 필요한 무기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가디 연구원은 전차나 전투기보다 전투장갑차가 전방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희망 무기 리스트의 맨 윗줄에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기계화여단의 한 장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전투장갑차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운용 중인 전투장갑차 대부분은 옛 소련제 BMP-1과 BMP-2 모델이다. 그러나 서방의 지원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는 향후 미국의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100여 대와 독일의 마더 장갑차 등을 공급 받게 된다.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는 화력, 기동성, 전장 인식 등의 성능에서 BMP-1·BMP-2 등의 러시아군 장갑차를 능가한다. 거의 주력 전차에 버금가는 수준의 무장과 장갑을 갖췄다고도 평가되는 무기다. 가디 연구원은 브래들리 등 서방 장갑차의 효율적 이용이 포병 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의존성을 줄이고, 병력 손실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해 올 봄 우크라이나의 반격 공세에 전술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전투장갑차는 주력전차에 비해 무장이나 장갑 측면에서 더 약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 전차와 함께 이동하면서 적의 보병과 전차로부터 아군 전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IFV(Infantry Fighting Vehicle, 보병전투차량)로도 불리는 전투장갑차는 1950년대 후반 서독과 소련에서 처음 개발된 전투장갑차는 병력수송장갑차(APC)와 전차를 결합한 형태의 육상 군수 차량이다. 병력 수송이 주임무인 APC와 달리 전투장갑차에 타고 있는 병력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차체에 설치된 주포나 대전차유도미사일(ATGM), 기관총 등을 이용해 적과 교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 외에 이미 다양한 전투장갑차를 지원 받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 총 109대 외에도 스트라이커 장갑차 90대, 지뢰방호장갑차(MRAP) 53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은 마더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바 있다. 또 캐나다도 병력 수송용 새니터 APC 총 200대를, 프랑스는 구체적인 지원 대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경전차급 장갑차 AMX-10RC를 지원키로 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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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 尹 “반일 외치며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文정부 한일관계 방치”](//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MW104328240164_300.jpg?v=20230324053330)
[속보] 尹 “반일 외치며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文정부 한일관계 방치”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관계에 관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언급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을 지적하듯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를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및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야권 등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전례를 거론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추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와의 공동선언 등 국내 한일 관계사를 거론하며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논란이 된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기자
- 2023-03-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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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장 11년’ 군복무에 北청년들 불만…男은 “군부대 8년 후 농촌 배치 3년까지”최근 북한이 징집병의 군복무 기간을 개편한 뒤 사실상 더 늘어난 복무 기간에 대해 북한 청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최근 군복무 기간이 여성의 경우 5년, 남성의 경우 8년인 데 더해 3년간의 농촌 배치를 추가해 각각 8년 및 11년으로 연장됐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초모(군입대) 대상자들과 주민들은 크게 늘어난 군사복무 기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할 때까지 군사훈련에다 건설장에서의 노역과 고된 농사일까지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여기(북한)서는 17살에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를 졸업하면 우선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며 "졸업생 중에 입대 대상자는 전염병 외에 웬만한 심장병이 있어도 입대해야 하고 키가 남자 155cm, 여자 150cm, 몸 무게 50kg 이상이면 누구나 입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북한의 군복무 기간 연장으로 입대 기피가 심해지며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한 뇌물액수도 2배로 늘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군복무 기간이 3년이 더 늘어나 남성은 11년, 여성은 8년이 됐다"며 "군입대 면제를 받으려면 뇌물액수도 기존의 중국돈 3000원에서 6000원(약 870달러)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뇌물을 고여서(들여서) 군입대 면제를 받는다 해도 또 돌격대라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며 "군입대에서 제외된 대상은 돌격대로 선발돼 농장과 광산, 건설장에 동원되기 때문에 힘없고 돈이 없으면 입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도 "새로 변경된 군사복무제로 인해 대부분의 청년들이 군대에서 청춘을 다 보내야 할 판"이라면서 "올해부터 남녀군인들은 3년 더 농장에서 일해야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남녀 군사복무기한이 3년 더 늘어나자 남성은 11년, 여성은 8년 군복무를 해야 한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돈 많은 주민은 뇌물을 써가며 보다 편한 부대에 자녀를 입대 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여성의 군복무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요즘에는 여성도 의무복무제를 시행하면서 딸자식을 가진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며 "올해부터 여자도 17세에 입대하여 25살까지로 늘어난 군복무 기한을 다 마쳐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은 청년들의 군복무 기한을 늘여(늘려) 부족한 군 병력도 채우고 모자란 건설, 농사인력도 해결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군 인력부족의 근본원인이 식량난으로 하여 주민들이 자녀를 낳지 않거나 1명씩 낳기 때문인데 군복무기간을 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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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 우한연구소 포함, 코로나19 기원 관련 정보 가능한 해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우한(武漢)의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소위 ‘코로나19 기원법’에 20일(현지시간) 서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 서명에 관한 성명을 통해 "나는 정보기관에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작업은 진행중"이라며 "미래의 팬데믹(대유행)을 더 잘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코로나19 기원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의 잠재적 연관성을 포함해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모든 기밀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시행하는 것에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의 기밀을 해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기원법은 지난달 말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기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내면서 추진이 가속화됐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에 이어 에너지부도 ‘우한 연구소 기원설’에 무게를 두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내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연초 의회에 코로나19 기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상세 내용이 누락되자 정보 공개 요구 분위기가 심화됐다. 이후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은 지난 10일 ‘코로나19 기원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해당 법은 시행 90일 이내에 우한 연구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재적 연결성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국빈방문하는 등 중·러 관계 밀착 분위기가 형성되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신속히 이번 법안에 서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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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랑”…92세 ‘미디어 재벌’, 5번째 결혼 예고‘미디어 재벌’로 알려진 뉴스코퍼레이션 회장 루퍼트 머독(92)이 다섯 번째 결혼을 예고했다.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머독이 샌프란시스코 경찰서 소속 목사 출신의 앤 레슬리 스미스(66)와 약혼했다고 보도했다. 머독은 이번 약혼에 관해 “사랑에 빠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행복하다”고 말했다. 머독은 올여름 스미스와 정식으로 결혼할 예정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유명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머독은 모델 출신의 첫 부인과 1965년 이혼했다. 신문기자 출신의 두 번째 부인과는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68세였던 1999년에는 당시 30세에 불과했던 웬디 덩과 세 번째 결혼을 했지만, 2013년 이혼을 맞았다. 가장 최근의 네 번째 부인은 모델 출신의 제리 홀(66)이었지만 지난해 6월 이혼했다. 머독은 앞서 이혼한 배우자들과 6명의 자녀를 두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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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에 1년간 포탄 100만발 지원…미사일도 포함유럽연합(EU)이 향후 1년여 간 155mm 포탄 10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와의 전쟁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2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EU 외교·국방장관들은 이같은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100만 발의 포탄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현재까지 EU 회원국들이 지원한 누적 탄약 규모 약 35만 발의 3배에 육박한다.EU는 탄약 지원 자금을 위해 정규예산 외의 별도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에서 총 20억 유로(약 2조8000억 원)를 활용한다. 이 중 10억 유로는 기존 탄약 재고나 구매계약을 체결한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즉각 전달하는 회원국에, 나머지 10억 유로로는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회원국에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EPF로 구매 대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구매 대금의 50∼60%가량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우선 각국의 기존 탄약 재고 및 계약 체결 물량을 5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 추가적인 공동구매는 9월 말까지 방산업체와 첫 물량 계약 체결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공동구매에 대해 유럽방위청(EDA) 주도로 17개국 및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정식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탄약 공동구매는 EDA 주도 사업과 별개로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그룹을 구성해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EPF 지원이 가능하다. 독일은 이미 자체적인 공동구매에 다른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EU 회원국들은 기존의 포탄 재고 전달 및 공동구매 추진 시 우크라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미사일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오는 23∼24일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EU의 이번 결정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SNS를 통해 "(EU)의 신속한 탄약 전달과 지속적인 공동구매는 정확히 지금 시점에 필요한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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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쓰는 아이폰, 버리든지 애 주든지”…‘보안문제’로 교체령 내린 러 대통령실러시아 대통령행정실이 보안 문제로 인해 국내 정치 분야 직원들에 대해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다만 대통령행정실 측은 안드로이드나 자국이 개발한 오로라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가 없다며 교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통령행정실이 이달 초 모스크바 지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내 정책, 공공 프로젝트, 정보통신기술 및 통신 인프라 개발 부서 소속 직원 등에게 아이폰 교체 방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세미나 참가자들은 아이폰 사용 금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세르게이 키리옌코 행정실 제1 부실장이 직원들의 아이폰 사용 금지 지침을 확정한 뒤 오는 4월 1일까지 기기 교체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코메르산트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오직 아이폰에 대해서만 그렇다”며 “이달 안에 사용 중인 아이폰을 자녀들에게 주든지, 버리든지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대통령행정실의 이 같은 조치는 아이폰이 다른 스마트폰 OS에 비해 서방 쪽의 해킹이나 스파이 활동에 취약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통령행정실은 직원들에게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이나 중국산 스마트폰 또는 오로라OS 스마트폰을 구매하도록 권고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크레믈린이 직원들을 위해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공무원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전자 통신 규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러시아 당국은 공무원들에게 공적 활동 영역에서는 자국에서 개발한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했으며, 화상회의 때도 ‘줌(Zoom)’ 대신 러시아산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아이폰 금지령이 미국 브랜드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조치는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현지 정치 전문가 니콜라이 미로노프는 “대통령행정실 직원들의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는 비우호적 브랜드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순전히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이라며 “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곳에서는 아이폰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에서 정치적 동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아이폰 사용이 계속 필요하다는 현지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정치 전문가 블라디미르 쉐먀킨은 “직원들은 업무를 위해 원활한 인터넷 접속, 다양한 메신저, SNS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과 성능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안이 강해질수록 스마트폰의 기능성도 더 많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한편 아이폰 제조사인 미국의 애플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발해 같은 해 3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러시아 전자제품매장에서는 여전히 아이폰, 맥북 등 애플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현지 소매업자들은 애플 측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직접 납품 받는 것이 아니라 해외 제 3국의 중개업체를 거쳐 제품을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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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로 경찰 폭행한 간 큰 난동범…술 냄새 안 나길래 마약검사 하니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의 대범한 범행을 의심한 경찰이 마약 검사를 실시하자 해당 남성은 필로폰 투약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3시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숙박업소 입구에서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당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의자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술 냄새도 나지 않는 상태의 A 씨가 비정상적 언행을 보인다고 판단, 간이 검사를 실시하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필로폰 구입 경위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마약 구입 및 투약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3-20 19:52
![<em class='label'>[속보]</em> 尹 “반일 외치며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文정부 한일관계 방치”](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MW104328240164_300.jpg?v=202303240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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