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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前간부 “후쿠시마보다 동해로 흐르는 풍계리 오염수 더 우려”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방출 계획에 대해 북한 당국도 비난에 나선 가운데 국제적 원자력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투명한 오염수 관리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제적 검증을 받지 않는 북한의 핵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정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다.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 장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방사능 유출 문제가 우려 사안’이라고도 지적했다.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4차 및 5차 핵실험이 실시된 지난 2016년 이후 풍계리 인근에선 핵실험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소규모 지진이 20여 차례 관측됐으며, 이는 핵실험 여파로 인한 주변 산과 암석 등의 균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핵실험 갱도 내부에 플루토늄과 핵분열 물질이 여전히 남아있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균열된 틈으로 들어간 빗물 등이 방사능에 오염돼 지하수로 침투되고 인근 하천을 따라 동해로까지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 관련 시설들이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지 않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방사성 동위원소가 상당 부분 제거되지만 풍계리 오염수의 경우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아 세슘을 비롯해 방사성 핵종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후쿠시마 상황과 달리 북한에는 현재 핵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사찰단이 없어 북한의 방사능 오염수 관리 실태와 배출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지난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풍계리에서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한국에 정착한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들은 8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 중 많은 수가 만성 두통과 백혈구 감소증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고 RFA는 전했다. 또 지난 2015년 중국산으로 위장 밀수된 북한산 말린 능이버섯에서 기준치 9배 이상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면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국내 대북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도 올해 2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과 영향 매핑’ 특별 보고서를 내고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수십만 명이 방사성 물질 유출 및 물을 통한 확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은 강수량과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 있다"며 "반경 40㎞ 이내에 있거나 만탑산~장흥천~남대천 수계를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은 2008년 북한 인구조사 데이터 기반 함경북도·함경남도·양강도 3개 도의 8개 시·군 108만 명으로, 50%만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약 54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40㎞는 지상 핵실험이나 핵시설 사고 시 흔히 설정하는 범위다.한편 북한의 최대 핵 시설인 영변 핵단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핵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VOA에 "북한이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영변 핵시설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일종으로 유해한 핵분열 생성물이 다량 함유돼 있다.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안전성이 떨어진 옛날 방식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어 폐기물이 재처리 공장 인근의 상수원으로 누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제적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반박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IAEA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명의의 담화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IAEA가 지난 4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겨냥해 "문제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적극 비호 두둔, 조장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북한의 핵시설 사찰 문제를 거론하던 IAEA를 향해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걸고 들던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이 인류의 생명 안전과 생태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일본의 불법 무도한 반인륜적 행위를 극구 비호 두둔하는 것이야말로 극단한 이중기준의 전형적 표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담화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류를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7-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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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납부’ 이르면 12일부터…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KBS와 EBS의 TV 수신료 징수가 분리될 전망인 가운데 그동안 ‘통합 징수’를 실시해 온 한국전력 측도 이에 관한 실무적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선은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10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전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또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안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희망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TV 수신료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는 방식이다.그러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당분간 통합 징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7-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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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광진을 선배’ 추미애 출마전망에 “본인에 맞는 위치 고민하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천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관해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 10일 밝혔다.고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추 전 장관이 (서울) 광진구을 공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리 그래도 (추 전 장관은) 당의 원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광진구을 지역구에 출마·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고 의원의 당선 이전에 추 전 장관은 같은 지역구에서 제 15·16대에 이어 제 18·19·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5선 의원을 지낸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뒤 한동안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 왔으나 최근 각종 인터뷰 등 정치적 발언을 재개하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고 의원은 최근 이 같은 추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지켜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내년 총선에 고민정 대 추미애, 추미애 대 고민정이라는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경선 또는 공천 경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도 고 의원은 "정치인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당연히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고 의원은 아직 해당 지역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쟁상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민주당의 총선 후보도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의 어떤 선수(총선 후보)가 올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온다, 오신환(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온다, 전략(공천)으로 꽂힌다,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얘기도 있고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는 우리 당에 누군가가 나와 경선을 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승리전략을 짜는 데 여념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오든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고 의원은 추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특정 지역구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고 의원은 "(추 전 장관은)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국판 그림을 그리는 것에 익숙할 분"이라며 "그냥 한 지역에 있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이 총선에 민주당의 간판, 또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나오는 것은 전체 민주당 총선 선거판에서 좋지 않다 이런 취지인 것이냐’는 질문에 고 의원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추 (전) 장관은 예전부터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본인이 말로서 어떤 위치에 서는 게 맞을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7-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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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했다하면 1000명씩…필리핀서 외국인 감금피해 심각 인신매매를 당해 필리핀에 감금돼 있던 외국인 1000여 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취업사기를 당해 감금돼 있던 외국인 1000여 명이 구출된 바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야간에 수도 마닐라 부근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인신매매를 당해 온라인 카지노에서 일해온 외국인 1000여 명을 구출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국적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들은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온 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을 위해 필리핀에 들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필리핀 경찰청 사이버범죄 담당자 미셸 사비노는 "피해자들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관여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달 현지 경찰은 취업 사기를 당해 감금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외국인 1000여 명을 구출하기도 했다. 취업 사기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 거주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거나 가짜 은행 계좌로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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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분석하는 ‘38노스’ 역이용한 北해커들...“위장 메일로 피싱” 경계령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38 North)는 북한의 핵시설이나 미사일발사장을 촬영한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핵·미사일 위험 징후를 알리거나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발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북한이 껄끄럽게 여길 수 있는 38노스의 활동을 역이용한 북한 해커들의 공작 징후가 포착됐다.2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38노스’를 운영하는 스팀슨센터의 보조 편집자 나탈리아 슬라브니 연구원은 최근 들어 자신과 스팀슨센터 연구원을 사칭한 피싱 메일 시도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8노스에 대한) 사칭 사례들과 해킹 시도들은 늘 있었던 것이지만 최근 이로 인해 한국 전문가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피싱 메일 시도는 한두 차례 시도로 끝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FA는 한국의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슬라브니 연구원으로 위장한 이메일을 받고 해킹을 당했다고 전했다. 신 전 대사는 RFA에 "스팀슨센터에서 북핵 관련 논문이 기고가 됐고 검토하는 데 참여해 달라고 해서 내가 그 파일을 열어서 검토를 해서 보내줬다. 검토한 것에 대해 의견까지 왔다"며 "그런데 얼마 뒤 (이메일 운영사인) 구글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은 신 전 대사의 계정을 활용해 주요국에 나가 있는 한국 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SNS도 활용해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의 2차 피해자도 발생했다는 것이다.RFA는 신 전 대사가 해킹 이후 해당 피싱 이메일을 삭제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해킹 방식은 RFA가 슬라브니 연구원으로부터 확보한 피싱 이메일 방식과 상당히 비슷했다고 지적했다. 또 RFA는 전문가들에게 보내진 12개의 피싱 이메일을 수집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 소행이라고 판명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38노스’ 프로듀서인 일리아나 라그논 연구원도 최근 이같은 사례를 당했다. 라그논 연구원은 "저를 가장해 이번 달 회의에 초대하는 이메일이 보내졌다"며 "수신자가 답장을 하면, 해커들은 때때로 그들에게 식사 제한이 있는지 묻는 등 추가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후속 대화를 하면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라그논 연구원을 사칭한 이메일 주소는 진짜 이메일 도메인인 ‘stimson.org’에 알파벳 s만 추가된 ‘stimsons.org’로 사실상 가짜 이메일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RFA는 전했다. RFA는 이 같은 해킹 행위에 대해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폭로해온 민간 연구소의 정보를 탈취하고 평판에 흠을 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북한 해커들에겐 껄끄러운 상대인 스팀슨센터를 가장해 대북 전문가들을 해킹한다면 이들의 정보를 훔치고, 연구소 평판에 흠집을 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보안업체 카스퍼스키의 박성수 연구원은 RFA에 "(해킹의 주 목적은) 스팀슨 센터의 평판을 이용해서 공격 대상에게 접근하고 악성코드의 실행을 유도하는 공격"이라면서도 "부가적인 피해로 위장한 기업이나 기관(스팀슨센터)의 평판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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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美, 한국에 최대규모 핵무장 전략잠수함 파견”...실현시 40년만에 처음 미국이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최대 규모의 오하이오급 핵탄두 탑재 잠수함(SSBN·전략핵잠수함)을 파견할 계획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수천㎞ 떨어진 목표물을 겨냥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한국에 보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기한 잠항이 가능한 데다 수개월 연속으로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 핵잠수함은 미 해군 최강 전력 중 하나다. 또 핵탄두를 실은 핵잠수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이기도 하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은 이 같은 핵탄두 무장 잠수함의 기항 시기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WSJ은 덧붙였다. 미국은 1990년대 냉전 체재 붕괴 이전인 1980년대를 마지막으로 SSBN을 한반도 또는 인근 해역에 전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전략핵잠수함 파견 계획이 알려진 것은 미 해군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지난 16일 부산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 특수작전을 진행한 지 약 2주 만에 전해진 것이다. WSJ은 미국이 이번에 최대 규모의 전략핵잠수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우선 지난 수년간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덜컹거리게 할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또 이번 핵잠수함 파견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첫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WSJ은 평가했다. WSJ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재차 천명하는 동시에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한국에 핵잠수함, B-52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워싱턴 선언에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 명문화됐다는 것이다. 이번 전략햄잠수함 파견은 북한을 억제하고 동맹인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겁주기 보다는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더 성공적일 수 있다고 WSJ는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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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트럼프’ 美하원의장 “그가 대선 최강 후보냐고? 모르겠다” 현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준 후 내년 미 대선에 재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각종 혐의로 잇따라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친(親)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마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최적 후보인지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27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고 스스로 물은 뒤 "그는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또 "트럼프는 바이든을 이길 수 있다"며 "트럼프 정책이 바이든 정책보다 낫고 더 간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진 발언에서 의외의 반응을 나타냈다. 매카시 의장은 "문제는 그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나는 답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송 사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온 매카시 하원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및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미 정가의 주목을 받았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중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호위무사’로 꼽히기도 했기 때문이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성관계 입막음 돈’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최근에는 불법 국가 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선 개입 혐의 등의 수사도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당내 지지세가 오히려 결집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다만 당내 지지세력 결집으로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내년에 본선에서는 여러 혐의의 기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한편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언급한 ‘최강의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화당 내에서는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 한때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대항마로 주목받았으나 연초부터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에서 압도적인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며 재선에 도전할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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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오가는 직원 통행료 지원, 맞나 틀리나...구청 환수에 공무원들 단체로 소송 100명 이상의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며 통행료로 지원받았던 돈을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환수해야 할 지원금은 총액이 약 2억여원에 달한다.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중구지부는 지난 27일 인천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환수 대상자인 중구청 공무원 190명 가운데 153명이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시청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 원을 받는다"며 "그런데 중구청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 행정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덧붙였다.중구청 청사는 현재 원도심 제1청과 영종도 제2청으로 분리돼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영종에 배치된 상태다. 이에 중구는 2018년 5월부터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영종도까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이용하거나 선박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지원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준 통행료 지원금 총 2억900여만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중구는 2019년 감사 당시에는 자체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환수 없이 지원만 중단했으나 지난해 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나오자 지원금을 받은 직원들에게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각 직원별로 적게는 수천 원에서 많게는 44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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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22만원, 전북은 2만원…천차만별 지자체 참전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25전쟁 참전용사인 80대 노인이 생활고로 반찬거리를 훔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처우가 지역에 따라 달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광역자치단체 지급액 평균은 월 9만2000여 원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가장 많은 22만 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은 2만 원에 불과했다. 약 11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참전수당 수령대상(추정치)이 제주는 2870명, 전북은 7315명으로 전북이 약 3배 정도이지만 지급액 격차는 이를 훨씬 상회한다.이 외에도 세종(15만 원), 울산(14만 원), 경남(12만 원) 순으로 참전수당을 많이 지급했으나 전남(3만 원), 충남(3만 원), 경기(3만3000원) 등은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었다. 여기에 기초 지차체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참전유공자들이 실제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 참전수당의 총액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차이가 생긴다.또 광주·울산·경북·경남은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역지자체는 80세 미만에게는 8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금액 대비 50∼78.6%만 지급하고 있다. 이는 평균 연령 91세인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평균 연령 76세인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구분해 사실상 차등 지급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훈부는 지적했다. 특히 경북과 경남은 아예 6·25 참전과 베트남전 참전을 구분해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보훈부는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 단체는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며 "지자체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있으나, 나라를 위한 헌신에 일류보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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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후 발견된 클림트의 마지막 초상화 ‘유럽 역대 최고가’ 낙찰 명화 ‘키스’로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작고 후 발견된 마지막 초상화 ‘부채를 든 여인’이 역대 유럽 예술작품 경매 가운데 최고가로 낙찰됐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경매사 소더비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경매에서 ‘부채를 든 여인’이 수수료를 포함해 8530만 파운드(약 1413억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홍콩 수집가를 대리해 경매에 참여한 아트 어드바이저 패티 웡이 구매했다고 소더비는 덧붙였다.이전까지는 2010년 1억430만 달러(약 1355억 원)에 낙찰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 ‘걷는 사람 Ⅰ’가 유럽 예술품 경매 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이었다. 회화 작품 중에는 2008년 8040만 달러(약 1045억 원)에 낙찰된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최고가였다. 그러나 ‘부채를 든 여인’은 회화 작품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작품들의 경매가 기록을 깼다. ‘부채를 든 여인’은 클림트가 작고한 1918년 작업실 이젤 위에서 발견된 그의 마지막 초상화라고 소더비는 설명했다. 소더비 측은 이 작품에 대해 “기술적으로 역작일 뿐만 아니라 경계를 확장하려는 실험적 시도가 가득하다”며 “절대미에 대한 진정한 찬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초 이 작품은 클림트의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엘빈 볼레가 소유하다 수집상을 거쳐 지난 1994년 경매에서 1200만 달러(약 156억 원)에 못 미치는 가격에 팔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클림트 작품 가운데 ‘자작나무 숲’은 지난해 경매에서 1억460만 달러(약 1359억 원)에 낙찰됐고, 그의 초상화 2점도 비공식적으로 1억달러 이상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예술작품은 500여 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다. 이 작품은 지난 2017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30만 달러(약 5849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경매 당시 소유주는 러시아의 억만장자이며 미술품 수집가인 드미트리 리볼로프레프였으며 낙찰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술 전문 매체 ‘아트넷’은 지난 2019년 ‘살바토르 문디’가 사우디아라비아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요트 안에 걸려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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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의 ‘중국 아이폰 수요 감소 없다’ 한마디에…애플 ‘주가폭락’ 배상 위기 5년 전 애플 CEO 팀 쿡이 했던 발언으로 인해 애플이 집단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27일(현지시간) 관련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영국의 노퍽 카운티 연기금 등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청구를 거부했다. 노퍽 카운티 연기금 등 주주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은 쿡 CEO의 지난 2018년 11월 발언이 그 발단이었다. 당시 쿡 CEO는 실적 발표 후 실시된 콘퍼런스 콜(전화회견)에서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 터키 등에서 환율 등으로 매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중국은 그 범주에 넣고 싶지 않다"며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 감소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그러나 수일 후에 애플은 공급업체들에 생산 감소를 요청했고, 2019년 1월 2일에는 미·중 무역 갈등을 이유로 분기 매출 전망을 90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로 줄였다. 애플의 분기 매출 전망 하락은 지난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이었다. 이에 이튿날 애플 주가는 10%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740억 달러(96조1000억 원)나 줄어들었다.이에 노퍽 연기금 등 투자자들은 쿡 CEO가 중국에서 아이폰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같은 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곤잘레스 로저스 오클랜드 지방법원 판사는 "애플이 이런 위험(중국 매출 감소)을 공개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쿡의 발언 이전에 애플은 중국의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미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자료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현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심리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은 원고 측에 막대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게 될 수도 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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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 시작한 푸틴 “바그너에 1년간 2.5조 지출, 용처 조사”…프리고진은 일단 벨라루스행 최근 무장 상태로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 ‘반란 사태’를 일으킨 러시아 민간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토사구팽’이 시작됐다. 바그너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일단 반란 사태 중재에 나섰던 벨라루스로 향했지만 향후 거취는 불투명한 상태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반란 진압에 참여한 군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가 사실상 바그너 그룹의 유지를 맡았음에도 콩코드 기업(프리고진의 요식업체)의 소유주는 군에 음식을 공급하고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800억 루블(약 1조2230억 원)을 벌었다”며 “당국이 바그너 그룹과 수장에 지급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같은 해 5월부터 1년간 바그너의 인건비로 구체적으로 860억 루블(약 1조3150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며 뿐만 아니라 프리고진이 국방부와 조달 계약을 통해 이에 못지않은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바그너 그룹의 재정이 완전히 국가에 의해 보장됐음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란다”며 “우리는 국가 예산과 국방부를 통해 이 그룹의 자금을 전액 지원했다”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은 바그너의 반란 사태가 진압되지 않았다면 외부 세력이 이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반란이 성공했더라면 러시아의 적들은 분명히 이를 이용했을 것이고, 최근 수 년간의 많은 성취들도 사라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이번 반란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민과 군은 반란에 함께 맞섰다. 반란은 국민과 군의 지지를 절대 얻지 못했다”며 “반역에 휘말린 이들은 국민과 군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번 반란 이후 방송 연설이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힌 적은 있으나 공개석상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반란 사태가 완전히 해소된 뒤 건재를 과시하고 국정 장악력을 확인하며 반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반란 사건의 수사 종결을 발표했다. 프리고진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협상에서 반란을 중단하는 대신 반란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취소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된 것이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용병들에 대한 반란 사건 수사·처벌은 종결하고 바그너의 군 장비 등을 정규군으로 흡수하는 대신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FSB의 발표와 함께 러시아 국방부는 바그너가 보유한 대형 군 장비를 정규군으로 인계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바그너가 국방부와 공식 계약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여기에 주요 장비까지 넘겨받을 경우 사실상 바그너를 흡수하는 수순인 것이다.이날 프리고진의 전용기는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를 떠나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부근에 착륙했다. 해당 비행기에 프리고진이 탑승했는지는 한동안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후 루카셴코 대통령은 자국 벨타 통신과 인터뷰에서 “그가 오늘 벨라루스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크렘린궁은 반란 중단 이후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그러나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도착했어도 그가 벨라루스에 계속 머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에 보복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혈맹’인 만큼 프리고진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하일 카시야노프 전 러시아 총리는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프리고진이 처음에는 벨라루스로 가겠지만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정글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이라면서 “푸틴은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곳곳에는 현지의 내전이나 정권의 반대 세력 탄압에 개입하는 바그너의 병력이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프리고진은 향후 자신의 거취나 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뿐 지난 24일 반란 중단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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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구치소서 독방 수감…몬테네그로 변호인 “감옥, 쉽지 않은 곳”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잠행하다 최근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를 받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구치소에서 독방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권 대표의 현지 변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를 인터뷰한 가상화폐 전문 매체 DL뉴스를 인용해 권 대표가 구치소에서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DL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도형은 현재 독방에서 지낸다"며 "하루에 두 차례 독방에서 나와 바깥 공기를 쐰다"고 밝혔다. 다만 로디치 변호사는 권 대표가 왜 구치소에서 독방에 수감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는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스푸즈 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 19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와 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앞서 권 대표는 지난 16일 공판 당시 판사에게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며 한 씨와 같은 방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에도 독방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로디치 변호사는 권 대표와 한씨가 수감 생활을 잘 견디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권 대표 등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라며 "다만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수감 생활은) 영화와는 다르다"며 "감옥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다만 DL뉴스는 권 대표가 차라리 독방 생활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몬테네그로 현지 인권 단체인 ‘시민연합’의 법률 고문인 알렉산드라 두바크에 따르면 스푸즈 구치소에는 발칸 반도에서 번성하고 있는 마피아 일당과 살인, 폭탄 설치, 갈취, 마약 밀매에 연루된 자들이 미결수 상태로 대거 수감돼 있다. 두바크는 "교도관들이 라이벌 조직원들을 서로 다른 구역에 수용하고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도소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과밀 수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권 대표 등은 체포 이후 1심 선고까지의 구금 일수를 포함하면 남은 형기는 한 달 정도에 불과하지만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에 필요한 신병 확보를 위해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서 이들은 당분간 스푸즈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로디치 변호사는 위조 여권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선 범죄인 인도 사건 검토에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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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동훈 휴대폰 분실·수색’에 “경찰청장이 옷벗고 결기 보여야할 사안” 주장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휴대폰을 분실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던 일에 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찰을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전문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족으로 보는 것”이라고 27일 비판했다.추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번 일에 관한 질문에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나더 브라더’다. 그 인식이 똑같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검사와 경찰은) ‘레벨이 달라’ 이렇게 보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그냥 집에 종 부리듯이 ‘핸드폰 수색해’ 그러면 하는 것처럼 시늉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추 전 장관은 이번 일에 대해 경찰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권력이 일국의 검사 대통령, 일국의 검사 장관 나으리한테 나온다는 것을 이미 경찰이 알고 있다”며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음으로써 경찰 전체의 직업적인 자존심,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라는 결기를 한번 보여야 하는 사안이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한 장관 측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강력4팀을 투입해 장충체육관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등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관들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재향군인 관계자 A 씨가 경찰에 분실물 접수를 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추 전 장관은 최근 당의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1 야당의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겠냐”고 답했다. 추 전 장관은 “노동권, 인간의 생명권 이런 것이 다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인간 안보가 다 파괴되고 있다”며 “그런데 야당이 너무 얌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검찰 국가’의 탄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밀리고 밀리다가 마지막에는 (국회)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양도하는 것을 보고 투쟁하려는, 국민을 위해서 싸우려는 의지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힐난했다. 또 최근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도 추 전 장관은 “우선 역할까지보다는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 국민들께서 주문을 했을 때는 궁극적인 변화를 바랐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 너무 현상 관리에만 치중하면서 늘 여론조사에 전전긍긍하고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이해시키고 설계를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역할보다는) 그런 점에서 성찰이 먼저”라며 “너무 신중하고 엄중하고 여론조사에 소심해져서 지금 뭐냐, 이 ‘검찰 국가’의 탄생이 그냥 총체적 실패인 것”이라고 말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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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또 현직경찰이었다…전북서 올들어 3번째 전북 지역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 지역에서 올해 들어 3번째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위는 지난 24일 오후 9시쯤 술을 마신 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A 경위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중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지난 5월에는 한 교통경찰관이 관할 지역인 완산구 평화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앞서 올해 1월에는 B 경감이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특히 B 경감은 음주운전 단속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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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공개했더니…안민석 “킬러문항 검증위 구성 필요” 주장 정부가 전날(26일) 사교육 경감 대책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소위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발표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어제 발표한 킬러문항을 검증하는 검증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역공에 나섰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 킬러문항을 정했는지, 저는 어제 발표 자체를 검증하는 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발표했던 것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다"며 "이런다고 사교육이 잡힐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킬러문항을 없애도 ‘준 킬러문항’이 등장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가 재차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도 존치하고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 하고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계획은 "따뜻한 아이스크림이나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특히 안 의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킬러문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모의고사(6모) 난이도 논란인데 6모 문제 가지고 여기에 킬러문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따져야지 왜 느닷없이 지난 3년치 수능을 가지고 나왔을까"라며 "이것은 지난 6모에서는 킬러문항이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6모에서 수학 같은 경우 전문가들은 28번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데 정작 어제 공개된 킬러문항에는 28번이 빠졌다"며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 킬러문항을 정했는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 가운데 총 22개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는 2021학년도 수능 1개, 2022학년도 수능 7개, 2023학년도 수능 7개에 올해 6월 모의평가 7개 등 총 22개 문항이 포함됐다. 올해 6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 중에서는 수학 공통과목의 21번과 22번과 선택과목 ‘미적분’의 마지막 문항인 30번이 킬러문항으로 지목됐다.한편 안 의원은 킬러문항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제자의 풀이과정 공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풀이를 공개하면 된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한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풀면 되는지 이것을 공개하면 자연스럽게 킬러문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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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10번 찌른 정유정…지문감식 피하려 범행 부위 훼손도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사진)이 범행 당시 흉기로 피해자를 100차례 넘게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피해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할 당시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110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정은 또 범행 후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관련 부위를 훼손하는 등 시신 곳곳을 훼손하기도 했다.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바 있다. 시신을 유기하기 위한 정유정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당시 택시기사의 신속한 신고가 아니었으면 수사가 장기화 될 우려도 있었다.한편 정유정은 해당 범행 직전 아버지에게 전화해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존속살인’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한 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 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결국 조부의 슬하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아버지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부산지검은 지난 21일 정유정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구속기소 했다. 구속 상태인 정유정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오는 7월 14일 오전에는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에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등 재판 절차를 계획하는 일정으로, 정식 재판과 달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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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완료…내주 방통위 의결 전망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통해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예고는 이날 0시로 종료됐다. 이 기간 총 4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통상 입법예고에는 40일가량이 소요되지만 방통위는 이번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 열흘로 단축한 바 있다. 그러나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은 데다 사회적 논란까지 빚어진 만큼 평소 다른 입법예고보다 많은 의견에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입법예고 절차도 마무리됨에 따라 방통위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여야 2 대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이후 남은 절차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안을 신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달 달 중순에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반면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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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마련도 힘들고, 반환도 불안’…역전세난 우려에 주택 월세비중 ‘역대 최대’ 역전세난 우려에 더해 보증금 마련과 반환에 대한 불안감까지 주택 임차인들을 덮치며 지난 5월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임대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거시설 총 25만7183건 가운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은 14만9452건으로 전체의 58.1%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처음 공개된 2010년 7월 이후 월별 월세 비중으로 역대 최대치다. 대법원 확정일자 통계에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보증금 보호 및 대항력 확보가 필요한 주거시설이 모두 포함돼 있다.올 3월 이후 주택 임대시장은 시중은행의 주택자금·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연 3∼4%대로 낮아지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때 전세 비중이 늘고, 월세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등기정보광장 통계상으로도 올해 2월 56.1%였던 전국 월세 비중은 3월과 4월에 각각 54.3%, 52.8%로 연속 감소했다.그러나 5월 들어 다시 58% 넘어서며 월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전체 8만358건 가운데 월세가 4만7천793건으로, 월세 비중이 59.5%에 달했다. 이 역시 2010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다. 경기도의 월세 비중은 55.0%, 인천은 51.9%를 기록하며 각각 지난해 5월(56.7% 및 53.5%)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았다.최근 전셋값이 다시 오르며 보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 집주인들이 전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역전세난이 심화할 경우 전세 수요자들은 차후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집주인으로부터 거액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자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거래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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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개장 앞둔 제주 해수욕장서 20대 관광객 익사…경위 조사중 아직 정식 개장하지 않은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20대 관광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6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20대 관광객 A 씨가 바다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과 해경 등은 A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해경은 A 씨가 몸에 묻은 모래를 씻어내려고 바다에 들어갔다는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중문색달해수욕장은 내달 1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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