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도소 동기, 동거 연인과 훔친 명품 시계 판매한 30대 실형](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801039921314001_300.jpg?v=202303281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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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모든 사안 당정협의 강화하라”… 정책 혼선 잇따르자 ‘경고 메시지’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자녀 셋 아빠 군 면제’ ‘다자녀 증여세 면제’ 등 잇단 정책 논란에 협의 강화로 혼선을 최소화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그(당정협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 핫라인을 통해 정책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이어 저출생 정책을 놓고 여당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자녀 수에 따라 증세를 면제하는 방안, 3자녀 이상을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선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 출산 군인가족에 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뒤늦게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근로시간 개편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등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정책들도 당정 간 협의가 부족해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이준석 당 대표 체제를 둘러싼 위기, 비대위 체제가 이어지면서 정책 혼선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여당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도 당정협의 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당정 정책 공조 체제를 강화해 심기일전하자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에 이어 김기현 대표도 당 차원의 다짐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이지만 윤 대통령이 당정협의를 위한 각별한 당부를 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3-03-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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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에 맞선 천안함·연평해전 영웅들 영원히 기억”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4일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북한을 향해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전, 제2 연평해전 등에서 희생된 서해 수호 용사 54명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숨진 고 한주호 준위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 명씩 이름을 부르는 ‘롤 콜’ 방식으로 추모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장렬히 산화한 55명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다섯 차례 열린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세 번 불참했고,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한 적은 없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들이 행사장 상단 중앙에 앉았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 김윤희 기자
- 2023-03-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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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양곡법 거부권’ 수순… 내달 4일 국무회의 상정 검토대통령실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는 “각계 우려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거부권 행사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약 7년 만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거부권 행사를 재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신 다른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 제3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도 양곡관리법 부작용을 잘 알면서 내년 선거와 지지층을 의식해 강행하는 것”이라며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강대강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야당 입법 독재’ 프레임을 씌운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권의 중론이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쏠린 시선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분산하려는 야당 전략”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법, 간호법, 의료법 등도 민주당 주도로 줄줄이 처리될 예정이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 김윤희 기자
- 2023-03-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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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민주주의 정상회의’ 경제성장 세션 주재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대해 연설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유럽 등과 함께 반(反)중·러 스크럼을 더욱 단단히 짜는 모양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29∼30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12월 첫 회의가 열렸고 한국과 대만 등 110여 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29일 정상들이 참여하는 본회의와 30일 장관급 지역회의는 각각 화상회의와 대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도 초청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동주최국 5개국 정상이 각각 주최하는 5개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인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모두 이룩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도전에 대한 위기’ 세션을 맡았다. 30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지역회의를 주최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 주최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 후퇴’는 미국 정부와 언론이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5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일 릴레이 회담을 통해 3국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김윤희·서종민 기자
-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3-03-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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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관계 방치,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1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신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징용 피해자 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놓고 ‘굴욕 외교’라고 주장하면서 총공세로 나서자 윤 대통령은 직접 국민에 이해를 구하는 정면 돌파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해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지시,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 및 협의체 복원,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정상화를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조치가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新)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논란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3-03-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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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反日 외치며 이득얻는 세력 있어”…박정희·DJ같은 결단 필요성 강조윤석열 대통령의 21일 대국민 담화문은 누적된 반일 감정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자 변제 방안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한·일 정상회담 결과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에 방점이 찍혔다. 대통령이 퇴고를 거듭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6000자짜리 담화문에는 개인적 고뇌와 결연함, 국민에 대한 약속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며 “미·중 전략 경쟁, 공급망 위기, 북한 핵 위협 고도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의 한·일 문제 해결 전례를 들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정상화 추진에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결단이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본 방문 연설은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며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74년과 2007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재정으로 각각 8만3519건(92억 원)과 7800여 명(6500억 원)에게 보상한 대목을 설명했다. 이어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금융·외환·산업·통상·과학기술·문화·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장관급 후속 회의를 빠른 속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의 금융·외환 부문의 협력은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의와 같은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등이 거론된다. 통상 부문 협력도 한·일 양국과 미국·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칩4(CHIP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희·박수진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3-03-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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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일본 ‘첨잔 외교’ 지켜볼 때](//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01073030039001_300.jpg?v=20230328110648)
[뉴스와 시각]일본 ‘첨잔 외교’ 지켜볼 때일본에선 술친구가 술잔을 다 비우지 않아도 술을 계속 채워준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첨잔’ 문화다. 술을 권하는 줄 알고 계속 잔을 비우다 보면 자칫 본인의 페이스를 잃고 취하게 된다. 첫 잔은 한 번에 모두 비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여러 번 나눠 마신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16일 정상회담 후 2차 친교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 번에 맥주잔을 다 비운 반면, 기시다 총리는 몇 모금씩 나눠 마셨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은 이렇듯 다른 나라다. 서울에서 도쿄(東京)까지 비행기로 채 2시간이 안 되는 거리지만 이따금 접하는 일본 문화는 생경할 때가 많다.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신중을 기하는 ‘네마와시(根回し)’ 문화도 우리와는 다른 풍경이다. 나무를 옮겨심기 전 잔뿌리를 잘라버리는 작업을 뜻하는데, 주로 사전 교섭이나 물밑 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결단과 추진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와는 대비되는 단어다. 기시다 총리는 그런 일본 정계에서도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한 인물이다.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전후해 예상대로 그 승부사 기질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윤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 전격 방일과 한일 협력 강화 방안은 모두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한 여권 정치인은 “충분히 고민해 결정을 내리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윤 대통령다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사과’나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으로 갈음했다.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한국 기자의 지적은 “앞으로 결과를 내고 싶다”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야당은 벌써 ‘굴욕외교’ 비판에 나섰지만, 대통령의 전략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네마와시’를 거듭하는 일본 정부가 어떤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결국 아무런 호응 없이 자국 이익과 정치 논리에만 매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짜 굴욕 외교가 될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대전환이 될지는 적어도 기시다 총리의 답방 때까지 판단 유보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한다. 일본 내 여론의 움직임은 눈여겨볼 만하다. 아사히(朝日)신문의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논설위원은 18일 칼럼에서 ‘윤석열식 대일 햇볕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계속 햇볕을 비추고 있는 반면, 기시다 정부는 우파의 비판이 두려워 아베 정부 노선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점을 꼬집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윤 대통령 접견 시 손목에 ‘윤석열 시계’를 차고 나왔다. 일본 학계에서도 일본 정부의 호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보통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의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술잔에 첨잔하듯 물컵의 물도 조금씩 채워나갈지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때까지는 한국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김윤희 기자
- 2023-03-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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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각 부처에 한·일협력 구체 방안 마련 지시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과의 실효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공세 속에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성과와 여론 동향을 재점검하고 부처별 후속 이행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별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서도 재차 국민 이해를 구할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외교’라고 주장하면서 연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라고 비판했다.한편,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3∼17일 유권자 2505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6.8%로 집계됐다. 반면 아사히(朝日) 신문의 18~19일 일본 유권자 1304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지지율은 40%로 2월 35% 대비 5%포인트 올랐다. 김윤희·김선영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3-03-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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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방일 성과 남겼지만… 친일비판·내수부진 등 난제 산적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해 시급한 현안을 보고받았다. 방일 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과 대일 양보 비판, 고물가 속 내수 부진, 근로시간제 개편안 논란 등 안팎의 난제들과 동시에 직면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모의 핵 타격 훈련 등 주요 동향, 일본 순방 성과 이행 조치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19일) 여독을 풀자마자 주요 참모들로부터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과 윤 대통령 방일 등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겨냥한 무력 도발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순방 성과를 돌아보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협력사업 이행 조치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별 협력사업을 발굴해 실효적 협력·연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경제와 문화, 안보 등 전 분야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답방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제 개편 논란도 아직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명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와 정부 측 면담 결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실은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내수활성화 방안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김윤희·서종민 기자
-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3-03-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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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반도체·배터리·전기차 ‘윈윈 협력’도쿄=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한국과 일본 양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16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관계 진입을 선언한 데 이어 17일 경제 분야에서는 ‘신경제협력’ 구상을 통한 양국의 윈-윈(Win-Win) 구조를 도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방일 및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큰 걸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經團連)가 일본 도쿄(東京) 게이단렌 회관에서 주최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신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공동으로 협력·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전환·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한·일 신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함께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서도 “이를 토대로 미래 세대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스미토모(住友)화학 회장, 야스나가 다쓰오(安永龍夫) 미쓰이(三井)물산 회장 등 11개 기업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강제징용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같은 계열인 미쓰비시상사의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특별고문이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5월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만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초청국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 2023-03-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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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마친 尹-기시다, 韓소주+日맥주 ‘화합의 폭탄주’도쿄=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친교 시간을 갖고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섞은 ‘화합의 폭탄주’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7시 40분쯤 도쿄(東京) 긴자(銀座)의 스키야키 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한 뒤 280ｍ가량 떨어진 ‘렌가테이’(煉瓦亭)로 자리를 옮겼다. 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는 일본식 돈가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다. 두 정상은 ‘폭탄주’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우호의 맛’이라는 표현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일본 고구마 소주도 등장했다고 한다. 둘은 모두 애주가로 유명하다. 윤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 1965년 한일수교 이후 가장 좋은 한·일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솔직한 모습에 호감을 표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는 전언이다.- 김윤희 기자
- 2023-03-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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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징용 배상, 구상권 행사 상정 안해”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권에 대한 일본 기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그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고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 취지를 감안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선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한국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다”며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일한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힘차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3-03-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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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한일 셔틀외교 재개…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계승”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12년 만에 셔틀외교 재개에도 합의했다. 한일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순으로 1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공동 기자회견은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순으로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해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 대신,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도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두 정상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양국 정상은 셔틀외교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하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향후 답방 일정에 대해 “현시점에선 어떤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두 정상은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장기간 중단됐던 일한 안보 대화, 일한 차관 전략 대화에 조기 재개, 고위급 일본·한국·중국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며 “새로 양국 간 경제 안보 협의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발표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 협력으로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두 정상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히고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회담에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쿄=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3-03-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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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수출규제 조치 해제·WTO 제소 취하 합의한국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에 16일 전격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16일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해당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 품목에 대한 허가 기간 단축, 필요 서류 간소화 등으로 기업 불확실성 해소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해제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제도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우리 대통령령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한국은 산업부 장관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양측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은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는 2020년 3월 이후 3년 만에 처음 열렸다. 도쿄=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3-03-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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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게이단렌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16일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도크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동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각각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은 동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의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임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두 단체는 공동사업을 통해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기금 운영위원회의 공동회장은 두 단체 회장들이 맡는다. 윤 대통령은 방일 둘째 날인 17일 전경련·게이단렌 주관으로 열리는 한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한일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한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참석한다. 도쿄=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3-03-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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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한일청구권협정-징용배상판결 조화롭게 해결하는 게 책무”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치 외교적인 양국 입장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사법부 해석의 상반된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변제라는 해결법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치를 하기 전 법률가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도 이런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자 성과”라며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및 향후 대선에서 정권교체 요인으로 재점화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도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도쿄(東京)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양국 당국자들이 빈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의 즉시 공유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간 2018년 레이더·초계기 갈등에 대해서도 “당국 간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일고 있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선 선을 긋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해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16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정책협의회(외교·안보 대화) 등 각 분야의 정책대화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했다. 한·일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시작돼 지속적으로 개최되다가 2018년 3월을 마지막으로 이후 열리지 않았다. 양국은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등 각 분야 정책대화 재개에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확인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지(時事)통신은 “한·일 정상은 16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되 공동 문서는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한국 측 해결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공동 문서 발표는 관련 문구 조율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3-03-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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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MZ노조 의견 수렴 착수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인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 협의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젊은 층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이지만, 입법 과정 문턱부터 재검토 과정을 거치며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MZ세대 노조의 대표 격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오는 22일 추가로 만나 정부의 노동개혁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당초 16일 고용부 실장급 당국자와 ‘새로고침’ 측과의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개편안뿐 아니라 임금체계 등 노동개혁 전반에 반대 기류가 형성된 것을 감지하고, 이 장관이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변경했다.정부는 지난해 6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MZ세대를 개혁의 강한 우군으로 삼았지만 ‘새로고침’ 측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개편안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MZ세대 노조 내에서는 연공제가 아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반발 여론이 크다. MZ세대 노조 관계자는 “직무·성과급이 현장에서 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밝혔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 방향은 유지하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선 대폭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용부 내에서는 9개월 동안 만든 입법 예고안이 MZ세대 여론에 따라 변경되고 다른 노사 단체들까지 갖가지 수정 요구를 낼 경우 개혁의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주 69시간 근로’란 프레임에 밀려 여론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편안에 따라 연장근로 총량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주 48시간 근로’로 사실상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정철순·김윤희 기자
- 정철순 기자 외 1명
- 2023-03-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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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패권 경쟁서 밀려난다” 판단… 수도권 규제 과감하게 풀어 ‘반도체 사수’정부가 15일 발표한 수도권 세계 최대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가 있다. 지방분권에 역행해 수도권 집중을 초래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를 육성·발전시키려면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방침에 대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논란을 넘어선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정”이라며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국들이 앞다퉈 자국 첨단산업 제조시설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번 조치의 의미를 거듭 강조하는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다. 지방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이 추진한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 방침 등에 “지방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편집인협회 연례 포럼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말 어려운 숙제”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에서 매를 맞고,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는 난제 중의 난제”라고 말했다. 그만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지방의 비판을 감수하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 대만 정부가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기업에만 자구책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역할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인 삼성이 300조 원 투자로 화답해 온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3-03-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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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강제징용 해법, 정치 유불리 문제 아냐… 방치할 수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으면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만찬에서 “정부가 해결을 안 해 문제가 더 악화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다가 대일 강경 모드로만 일관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 정부도 역사적 책임을 외면한 채 “더 이상 법적 책임이 없다”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임 정부가 당리당략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꼬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당이 정무적으로 홍보에 나서 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부 핵심 정책들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당에서 해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착 직후부터 밤늦게까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밀착 행보를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정상이 환영 행사부터 늦은 밤까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넘나들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이번 방문이 ‘실무방문’인데도 일본 정부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환영 행사 직후 한·일 정상회담에 돌입, 정치·경제·문화·사회 부문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할 전망이다. 공동선언은 신(新) 한·일 협력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다. 두 정상은 번화가인 긴자(銀座) 등지로 자리를 옮겨 두 차례 만찬을 할 예정이다. 특히 두 번째 만찬에선 소수 인원만 배석한 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일본 현지 대학생들과 만나 양국 협력을 강조하는 약식 연설도 계획하고 있다.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 정부의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윤희·서종민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3-03-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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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하라”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유연화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기존 양대 노총은 물론,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MZ 노조’의 모임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주 69시간제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공개 반대하자 윤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법안과 관련한 국민 소통 절차가 부족했다.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것인데도 강제처럼 인식하게 했다”며 “청년들과 더 소통하고 잘 알려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고용부는 근로자들과의 간담회,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보완책을 모색할 방침이다.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하지 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장기적으로는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 김윤희 기자
- 2023-03-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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