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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으로 번진 ‘낙인 정치’[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0201033830039001_300.jpg?v=20250119215922)
무속으로 번진 ‘낙인 정치’[뉴스와 시각] 12·3 비상계엄 사태의 막후 설계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버거 보살’과 같은 패러디물 소재로 회자하고 있다. 노 씨는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해 온 역술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인연을 통해 비상계엄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정황들은 더 황당하다. 정치인들이 객관적인 데이터,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지 않고 무속에 의지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리산 도사’로 불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책사 역할을 하며 대선에 깊이 관여해 온 사실도 놀라운 일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법사와 풍수 전문가들이 동원됐다는 말도 돌고 있다. 예로부터 정세가 혼란하면 도사나 법사가 판을 쳤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무속에 대한 정치인들의 과도한 의존이지 무속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 무속은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 생활에 뿌리내려온 전통 신앙이다. 한국리서치가 2022년 2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 새 점(사주·타로·관상·신점 등)을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41%에 달했다. 점을 보는 이유도 거창하지 않았다. 인생사의 불확실성을 줄이려거나 그저 재미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가족의 승진이나 입시, 병마와 관련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치인들도 다르지 않다. 하루아침에 눈썹 문신을 하고 나타난다거나, 멀쩡한 조상 묘를 이전하는 일은 무속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은 개인 일을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무라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무속은 천박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일반화는 정치권에 이미 횡행하고 있다. ‘종북몰이’에 버금가는 새로운 낙인 방식이다. 과거 ‘주사파’ 딱지에 학을 떼던 야권 인사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무속’이나 ‘친일’ 딱지를 붙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속’ 낙인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고위 공직자 배우자를 향해 “무속에 너무 많이 심취해 있다”고 했는데, ‘무속’ 딱지를 붙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도가 빤히 드러나는 처사다.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는 행위는 매우 편리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이다.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낙인 찍는 것만으로도 특정 세력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중세 마녀사냥, 반공 몰이와 매카시즘, 한국의 종북 딱지가 그랬다. 최순실 사태 이후 ‘무당 정치’라는 말이 횡행하자 애꿎은 무속인들이 욕을 먹기도 했다. 건진법사, 천공 모두 정통 불교와는 거리가 먼 이들이다.사회를 후퇴하게 하는 것은 무당이 아니라 무속, 종북, 친일을 향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낙인 그 자체다. 건강한 정치를 영위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귀찮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치인에게 허용되는 무속은 어디까지인가. 종북 비판을 할 수 있는 반국가행위는 어떤 수위인가. 일본과 교류를 강화하는 오늘날 진짜 친일 행위는 무엇이고, 친일 몰이는 어떤 것인가. 다양한 맥락과 의미, 의도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는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다.- 김윤희 기자
- 2025-01-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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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령관 “尹대통령 직접 한차례 전화, 상황 물어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6일 비상계엄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김병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다.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수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시민들이 많이 있어 우려돼 총기를 차량에 둔 채 병력을 하차시켜 국회 본청 쪽으로 향하게 했다"며 "혹시라도 상황을 모르고 출동하는 부대가 있을까 봐 장갑차는 출동하지 않게 계속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맨몸으로 들어갔다"고 전화 보고했고, 박 총장은 "오케이 굿"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수방사는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라며 "현장 지휘관으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걸 사과드린다.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적절치 않은 것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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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불량동맹 역이용하기[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0301073030039001_300.jpg?v=20250119215922)
러·북 불량동맹 역이용하기[뉴스와 시각] 별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조로(朝露)수호통상조약 140주년이자 한·러 수교 34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수교를 계기로 이념 장벽을 넘어 경제·문화 교류의 폭을 넓혀 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의 러시아 전선 파병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러·북 군사협력이 한국에 중대한 악재임은 분명하다. 러시아는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등거리 외교를 해왔다. 정부도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명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박근혜), ‘신북방정책’(문재인)을 펼쳤다. 그런 양국 관계를 러·북 조약과 북한군 파병으로 단번에 비틀어버린 것이다. 이제 한국은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 유입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참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지도를 보란 듯이 펴놓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선택에 반발해 반(反)서방의 거대한 축을 차지하는 군사대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의중을 파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야 우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러·북 조약과 관련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왔다. 러·우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 지원이 절실했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적으로 돌려 관계를 끝장낼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공언한 ‘유라시아 안보체계’의 일환으로 러·북 밀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러시아는 서방이 주도하는 안보 틀을 벗어나 유라시아에 새로운 안보 체계를 창설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왔다.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의 경제 상황은 러·북 군사 밀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러시아와 한국은 서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러시아로서는 전쟁 후유증과 대러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30여 년간 쌓아온 한국과의 경제협력 성과에 비할 바는 아니다. 북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한·러 관계를 궤도상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움직이는 강력한 창구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지금처럼 러시아가 북한에 힘을 몰아줘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정부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는 정책 선회에 대한 고민이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윤 대통령은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러시아가 한국 정부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알고 소통해왔다”고 전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넘어 새로운 다극 체제의 국제질서에도 주목할 때다. 긴 호흡으로 대러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문화 교류 재개를 대비해야 한다.- 김윤희 기자
- 2024-12-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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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호선 금천구청역서 열차·승용차 충돌…“승객 300여 명 피해는 없어” 1일 새벽 승객 약 300명을 태운 1호선 전동열차가 금천구청역 부근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6분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부근에서 한 승용차가 선로 방호 담벼락을 부순 뒤 선로까지 들어서는 바람에 서동탄 하행선 열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차량이 담벼락을 뚫고 선로에서 멈춘 직후 하차해 가까스로 더 큰 화를 면했다. 열차 탑승객 약 300여명은 사고 50여분 뒤인 오전 7시 35분께 금천구청역에서 하차해 다른 열차로 갈아탔다. 코레일은 "승객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오전 9시쯤까지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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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리 양보 요청에 “목 따서 죽여버리겠다”…20대 남성 집행유예 지하철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살해 협박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한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승객 A씨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 달라"고 하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A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다수 승객 앞에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서 내리면서 B씨의 팔을 잡고 스크린도어에 수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서자 한 씨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목을 따서 죽여 버리겠다"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보자"라며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성 판사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형태, A씨를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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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기흥 3선 저지 단식’ 박창범 찾아 “대한체육회, 1명이 문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1일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3선 출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을 찾아 ‘이기흥 3선 저지’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유 전 회장은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앞에서 열흘째 단식 중인 박 전 회장을 찾아 "건강을 챙겨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단식 기간이 길어서 걱정된다"며 위로했다. 박 전 회장이 "잘못된 것을 막으려면 (체육회장)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유 전 회장은 "맞다. 지금 대한체육회는 한 명 때문에 문제"라고 응수했다. 유 전 회장과 박 전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제 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밝힌 상태다. 박 전 회장이 이 회장 불출마를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다른 후보들 사이에 ‘반 이기흥 연대’가 만들어지는 분위기다. 앞서 출마 의향을 밝힌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전 서울시체육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차례로 박 전 회장을 찾아 위로하고 뜻을 함께했다. 다자구도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이 회장 연임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후보 단일화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유 전 회장은 3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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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총학 “학교가 ‘공학전환’ 사과하면 본관 점거 해제 재고” 남여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1일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본관 점거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덕여대 제57대 총학생회는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입장문에서 "대학 본부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행하고 요구안 내용을 받아들이면 본관 점거 해제를 재고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에 ▲학생들에게 비민주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 사과 ▲2025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 ▲학생 의견 수렴 구조체 신설 ▲11월 3주 차부터 이뤄진 수업 거부에 대한 출결 정상화 등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동덕여대 측은 총학 요구안과 관련해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은 지난 29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명을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법원에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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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 추경호 “민주당 감액 예산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 없다”](//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0101039930039009_300.jpg?v=20250119215922)
[속보] 추경호 “민주당 감액 예산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안보, 재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 측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도 거절했다. 추 원내대표 측은 "사고는 민주당이 먼저 쳐놓고 형식에도 맞지 않는 만찬을 하면서 한가하게 밥 먹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순감액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여당도 ‘할테면 해보라’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인 2일에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화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정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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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 고향 찾은 이재명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0101039930039008_300.jpg?v=20250119215922)
[속보] 고향 찾은 이재명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국회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이번에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언급하며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먼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 지사가 “국회에서 (상임위가) 증액을 요청했다. 증액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대표는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삭감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12월 2일이 시한이지 않나”라고 하니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라고 대답했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감액 위주로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제 (정부 등에서) 수정안을 내게 될 경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증액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게 되면 (지역화폐 예산도)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경제 APEC이 협의가 가능하다면, 지역화폐 국가 예산 지원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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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딸도 베이비박스 유기 2019년 생후 2개월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 다시 처벌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자 이틀 후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놔두고 떠났다. 부부는 임신 당시 베이비박스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원룸에서 컴퓨터 여러대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한 뒤 판매해 생계를 영위해왔다. A씨는 2019년 7월 울산지법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A씨가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할 당시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을 받은 상황이었다. 휴대전화와 가스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폐렴에 걸린 아들 병원비와 육아로 인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채굴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수입도 절반 가까이 줄게됐다. A씨는 평소 아들의 온몸을 수건으로 묶어 온몸에 멍이 생기게 학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낳은 첫째 딸도 아내와 공모해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목명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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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신지호, 신평의 ‘한동훈 사퇴 촉구’에 “대통령실 입장 표명하라”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1일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 부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신평이라는 인물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그런데 그는 늘 대통령을 팔고 다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당 대표직에 연연해 물러서지 않는다면 보수의 분열은 결코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대표 사퇴를 촉구한 글을 가리킨 것이다. 신 부총장은 "그(신평)는 지난 7월 17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직후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받았다며 명품 백 사과와 관련한 통화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4월 29일 영수회담의 비사를 공개했다"면서 "그의 행각에 대통령실이 경고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그가 또다시 경거망동하고 있다. 윤한 갈등에 기생하려 한다"면서 "세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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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 대다수는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박수”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데 대해 "납세자인 국민 대다수는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이 예산 심사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깜깜이 특활비와 예비비가 민생 예산, 약자 보호 예산이라며 우긴다"라며 "검사 시절에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실에 제공한 특수활동비를 국고 손실로 기소해놓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쓸 땐 돌연 민생예산으로 둔갑하는 건가"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쌈짓돈처럼 꺼내 쓰던 깜깜이 특활비는 국민의 혈세"라며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뺏기게 생기니 발등에 불 떨어졌다 싶은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소중한 기밀 수사용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렌털비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고 상품권 구입에 회식까지 했다"며 "소명하지 않고 조르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생떼야말로 폭력이다. 생떼와 어깃장만큼은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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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예산안 대치’ 여야 원내대표에 만찬 회동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1일 제안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1일 만찬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만찬 회동이 성사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양당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가운데 본회의 처리에 앞서 여야간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에 아직 답을 하지 않았다. 만찬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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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음주량은 제로(0)…연말연시 현명한 음주법은? 연말연시 술자리 약속이 늘어나고 있다면 음주량에 주의해야 한다. 술은 가격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많이 마실 수록 해롭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술은 1군 발암물질이고 신체·정신적으로 다양한 해를 끼친다. 암 예방 등 건강을 위해서는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는 것이 좋다.술은 간암과 유방암, 대장암 등을 일으킨다. 질병청에 따르면 하루에 알코올 50ｇ을 섭취하는 사람은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5배, 대장암은 4배 높아진다. 과도한 음주는 심혈관질환, 영양 결핍, 수면장애, 우울감·자살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음주문화는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여전히 자주,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엔 ‘남자는 하루 두 잔까지, 여자는 하루 한 잔까지’ 음주를 허용해도 된다는 기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허용기준은 사라졌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적정음주량은 제로(0)라고 선언했다.질병청은 음주 관리를 위해 되도록 술을 마시지 말고, 마신다면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마시고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라고 권고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므로 지양해야 한다. 연말연시 술자리를 계획 중이라면 ‘금주 요일’을 정하고, 음주 후에는 적어도 3일은 금주하는 것이 좋다.질병청은 ‘술을 마실 때 안주를 먹지 않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는 속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알코올은 1ｇ당 약 7칼로리로, 상당한 칼로리를 내기 때문에 안주 없이 술만 마셔도 그 자체로 칼로리가 쌓인다는 것이다. 체중 조절을 위해 빈속에 술을 마시면 간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아울러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속설과는 달리 음주는 숙면을 방해하고, 숙취 해소를 위한 ‘해장술’은 없다고 질병청은 강조했다.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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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필요” 서울시 요청에…고용부가 반대한 이유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며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서울시가 외국인 채용을 위한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하고 이번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 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어서 E-9을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은 대민 업무인 데다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역시 서울시 요청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다", "마을버스는 대형 운전면허와 버스운전 자격증 등 두 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지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을 검토해왔다. 매년 인력 약 20%가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고 고령 운전자 비중도 급격히 올라가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일각에선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봉과 격무 등 운전자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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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급발진? 올해 국과수 급발진 감정 건수 ‘역대 최고’ 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급발진 감정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국과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총 114건에 달해 지난 한해의 105건을 이미 넘어섰다.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은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이었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급발진 감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요청한다.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건 이후 급발진 주장이 더욱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중 실제 급발진으로 판명나는 것은 극히 소수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의 사고 중 급발진으로 판명 난 것은 ‘0건’이었다.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327건으로 85.6%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차량이 크게 파손돼 감정할 수 없거나 페달 오조작을 입증할 사고기록장치(EDR)가 없는 경우였다. 연령대 별로는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 중 60대가 148명으로 4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70대(89명·27.2％), 50대(59명·18.0％) 순이었다. 국과수 관계자는 “실제로 급발진 확률은 길을 걷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드물다”고 말했다. 국과수도 급발진 감정 요청이 밀려들어 몸살을 앓고 있다. 차량 감정 기간도 지연되면서 일선 경찰서 수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22명인 국과수의 교통사고 감정 전문 인력은 22명에 불과한데, 내년에는 정원이 1명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4-12-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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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개혁 동력’ 삼아선 안돼… ‘중도’ 잡아야 성공”[창간 33주년 특집]](//image.munhwa.com/gen_news/202411/2024110401031130039001_s.jpg?v=20250119215922)
“분노를 ‘개혁 동력’ 삼아선 안돼… ‘중도’ 잡아야 성공”[창간 33주년 특집] 한국재정학회장을 역임한 국내 재정 분야의 권위자인 전주성(67)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더한 ‘4+1 개혁’에 대해 “지금은 개혁의 청사진과 여론의 지지도 없어서 정권 차원의 개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문화일보 창간 33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개혁이 통상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청사진-공론화-정치적 타협’이라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자기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 서두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정권 차원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이제 개혁은 협치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혁 동력이 상실된 상황인 만큼 교육, 노동 등 주요 개혁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 현 정권에서 정파를 초월한 청사진을 만들고 다음 정권은 정치적 부담 없이 실천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여당이 소수당인 상황에서 현 정권이 실질적인 개혁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또 전 교수는 교착 상태에 빠진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협상 당사자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새로운 인물과 함께 여야 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대통령실도 이들을 믿고 맡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올해 1월 발간한 저서 ‘개혁의 정석’에서 △청사진 △공론화 △정치적 타협이라는 3대 개혁 성공조건과 함께 기존 정치권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발상의 전환을 주장해왔었다. 전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22일 대면과 3일 전화를 통해 진행됐다. ■ 개혁 늦어지는 이유구체적 목표·공론화 과정 미흡실행재원 확보·설득 전략 부족임기내 성과내려는 욕심 버려야― 윤 정부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담은 청사진, 공론화를 통한 우호 여론의 확보, 그리고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 기득권 저항을 분산시킬 전략과 구조개혁을 추진할 재원도 중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에선 교육과 노동은 핵심 과제인 사교육과 이중구조 타파를 위한 청사진조차 없는 상태이고, 연금개혁은 사실상 증세인 보험료율 인상을 설득시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 갑자기 등장한 의료개혁의 경우 의료 체계의 구조적 비효율 해소보다는 의대 정원 총량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다가 여론 지지도 얻지 못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정부 출범 1∼2년 이내에 개혁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실제 윤 대통령도 취임 직후 4대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개혁 타이밍’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구조개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따로 없다. 아무리 정권 초기에 인기가 높더라도 장기 비전과 과도기적 전략을 포괄하는 체계적 청사진이 없다면 개혁 시동을 걸기 어렵다.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는 ‘청사진-공론화-정치적 타협’이라는 일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내려 서둘기 때문이다. 이 정부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한국이 처한 정치·경제·사회 환경은 개혁에 적합한가.“지난 수십 년 경제·사회 환경은 크게 바뀌었지만 낡은 제도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 정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대 조류가 바뀌고 있다. 누가 정권을 잡건 구조개혁은 불가피하고 시급한 일이다. 다만 위기 때와 달리 평시에는 개혁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 지금처럼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책 자원을 동원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정책 시계가 넓고, 유능한 능력을 가진 정부만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공론화 작업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혁 과제가 공론화돼 우호 여론을 확보하려면 개혁 비전과 목표, 실천 전략이 설득력 있게 적시된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기존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개혁이라 말은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전문가나 국민을 설득할 준비가 부족하다.”― 역대 대통령들도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적은 흔치 않았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책 정당의 역사가 길면 청사진이 대체로 마련돼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사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혁은 청사진 없이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역대 정부들은 취임 직후 ‘전임 정권 지우기’에 나서곤 했다. 임기 5년에 불과한 단임제 대통령이 긴 호흡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개혁은 당장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몇 세대에 걸쳐 혜택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저항의 극복을 위한 정책 자원과 정치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5년 임기 내에 완성하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고, 정파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임기 후반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권을 이어가는 개혁’의 시동을 걸 수 있다. 예컨대 교육개혁의 경우 현 정권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청사진을 만들고, 다음 정권은 정치적 부담 없이 실천만 하는 ‘모라토리엄’ 방식을 제안한다. 역설적이지만 개혁은 의회 소수당인 윤 정부가 협치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교육, 연금, 저출생 문제가 그런 소재가 될 것이다.” ■ 現정부 계획·차기정부 실행여야합의로 인적자원 모아 협치편 가르기 대신 저항 분산시켜다음 정권서 이어갈 개혁 필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개혁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은 청사진도 없는 데다 여론의 지지도 없어서 정권 차원의 개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협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아도 교육개혁을 홀로 할 수 없다. 인구 문제도 어차피 장기적인 문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좋은 인적 자원들을 모으면 협치로 풀 수 있는 문제다. 현시점에서 협치는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업적을 남길 기회가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이나 ‘노조 쇠구슬 테러’ 사태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개혁 동력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좋은 지적이다. 우선 선거와 개혁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한다. 선거는 자기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출발해서 중도로 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해 ‘복지 확대’와 ‘재벌 개혁’을 내세워 성공했다. 그러나 개혁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 개혁은 중도층을 확보해야 성공한다. ‘편 가르기’를 하면 자기 지지층을 공고히 해 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포용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중도층을 잡아야 하는 개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따르고, 그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정부는 개혁을 자꾸만 선악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개혁은 중도 여론을 확대하지 않고선 거의 불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이라크 파병 등을 추진했다. 제가 말씀드린 ‘중도’의 편에 서서 자기 생각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개혁에는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저항을 분산시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의료개혁처럼 ‘2000명 증원’ 총량을 먼저 들이밀면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정책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노동은 워낙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분야다. 전문가들조차 양쪽으로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노동은 최대한 현안을 세분화해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거창하게 흔들어 놓으면 양쪽 싸움만 부추길 뿐이다. 주 52시간제도 사실 합리적인 제안이었는데 그런 세밀한 접근이 부족했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을 고려하면 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혁 과제는 계층·세대·집단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이라도 역풍을 우려해야 한다. 반면 소수당이라도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으면 정치적 타협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개혁은 청사진이나 공론화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반 정책과 달리 개혁은 중도층 여론 확보가 핵심이다.”■ 향후 개혁 방향 어떻게연금개혁, 사후 보조금 지원 등실질적 저항 줄이는 방식 접근의료협상은 주체들 바꿔 재논의정책+예산 ‘저출생 컨타’ 신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 인상은 사실상 증세인데, 저항을 줄이려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고 타 집단과의 형평성도 따져야 한다. ‘더 내고 덜 받기’ 방식은 애초에 정치적 허들을 넘기 어렵다. 이번 정부 안이 제가 강조해 왔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다룬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다. 다만 핵심적인 사안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자동안정장치 등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는 바람에 전선이 넓어진 점이 아쉽다. 보험료의 세대 간 차등화도 이를 명시적으로 내세워 세대 갈등을 촉발하기보다는 사후적인 보조금을 통해 실질적인 저항을 줄이는 방식이 우월하다고 본다.”― 개혁을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현 정부 세수는 줄어들었다. “지금은 복지, 환경, 의료, 전략산업 등 적극적 정부 역할이 필요한 ‘큰 정부’ 시대다. 무리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 최단명 총리로 물러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사례에서 보듯 보수 이념에 집착해 시대 조류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수 비중이 큰 한국의 경우 세수 비용이 큰 세율 인하보다는 전략산업에 집중하는 투자 유인이 더 유효한 수단이다. 최근 세수 부족은 경기 부진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효율과 불공평으로 얼룩진 낡은 조세제도 때문이다. 재원이 있어야 개혁 과제도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기존 제도의 비효율을 줄이면서 조세 저항이 적은 다양한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교육, 주거, 일자리 등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출생률의 대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육아휴직 등 출생에 직접 관련된 제도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 대책들이 방향성을 잡으려면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정책 1∼2개로 출산 모멘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처에 퍼져 있는 백화점식 유인체계는 예산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외국 인력에 문호를 확 넓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이민을 말하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캐나다와 같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기 어렵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생산 인력의 충원을 위해 외국 인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당장 부족한 노동력은 여성이나 은퇴 세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의료개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의료개혁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저항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목표와 우선순위가 선명한 청사진을 통해 우호 여론을 확보하고, 의료계를 설득해 저항을 분산시킬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단순한 의사 수 총량이 아니라 필수 및 지역 의료 추락 같은 자원 배분 문제이다. 일차적으로 의료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의료 체계의 구조 개혁에 시동을 건 다음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로 이어갔어야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치밀한 청사진 없이 저항이 가장 큰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덕에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야 하나. “지금 같은 ‘치킨 게임’ 양상에서는 기존의 협상 당사자들부터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해당 당국자도 바꾸고, 의료계도 비대위를 꾸려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야 한다. 이들과 함께 여야 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금의 모습은 무책임하다. 이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같이 나서야 할 때다. 대통령실도 그런 여야 당 대표들을 믿고 밀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결국 대통령의 업적이 되고 이 정부에도 좋은 일이다.” △1957년 강원 정선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국제통화기금(IMF)·조세재단·캘리포니아대 방문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국민경제자문위원 △발전패러다임연구소 대표 △저서 ‘재정전쟁’ ‘개혁의 정석’김윤희·김규태 기자-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4-11-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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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추진 과정이 곧 정치… 정밀한 계산 필요”[창간 33주년 특집]](//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3101070130039001_300.jpg?v=20250119215922)
“개혁 추진 과정이 곧 정치… 정밀한 계산 필요”[창간 33주년 특집] 역사학자 김기협(74·사진) 씨는 “개혁 추진 과정이 곧 정치”라면서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피해 집단이 ‘피해 의식’ 대신 ‘양보 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밀한 계산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씨는 지난 29일 문화일보 창간 33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개혁의 성공 조건에 대해 “‘성공하기 위해’보다 ‘성과를 거두기 위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면서 “손해 보는 쪽의 피해 의식을 최소화하고 이득 보는 쪽의 만족감을 최대화하는 데 관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변화의 필요성을 방치했다가 힘으로 막는 ‘수구’와 달리 변화의 필요성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단이 개혁”이라며 “‘한 발짝 늦게’ 대응하는 것이 성실한 개혁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전쟁 선포처럼 터뜨리는 것은 이미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어느 개혁이나 손해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할 필요를 성심껏 설득해야 마땅한 자리에 마치 정의가 불의를 무찌르는 것처럼 고압적으로 나가서도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선 “의사 중에는 ‘부득이한 변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중간파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다고 생각한다”며 “개혁 목표 자체를 너무 급진적으로 잡지 말고 점진적 또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필요한 개혁으로 ‘정치 개혁’을 꼽으면서 “다른 모든 개혁을 추진할 출발점이 정치 개혁으로, 지금 펼쳐지는 파탄이 대오각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4-10-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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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협 “선친이 쓴 해방직후 일기 발견… ‘역사 앞에서’ 더 충실해질 것”[창간 33주년 특집]](//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3101070530039001_300.jpg?v=20250119215922)
김기협 “선친이 쓴 해방직후 일기 발견… ‘역사 앞에서’ 더 충실해질 것”[창간 33주년 특집] 역사학자 김기협 씨의 이름 앞에는 ‘역사학자 김성칠’이 있었다. 6·25전쟁 인공치하 서울에서 숨어 살던 3개월을 기록한 일기 ‘역사 앞에서’의 저자 김성칠 서울대 사학과 교수가 그의 부친이다.그는 최근 목포에 있는 형님댁을 찾았다가 부친의 1945년 8월 16일∼11월 29일간의 일기를 발견했다. 김 씨는 “1989년에 어머니에게 아버지 일기를 받은 것이 ‘역사 앞에서’로 나온 건데, 그때 어머니가 빠뜨리신 것을 어머니 유품 속에서 형님이 찾은 것”이라고 했다. 출간된 일기가 1945년 12월 1일부터 몇 달간을 제외한 대부분이 1950년 6월 25일 이후의 ‘전쟁 일기’라면, 새로 찾은 일기는 해방 직후의 상황을 기록한 ‘해방 일기’인 것이다. 그는 “이번에 찾아낸 일기 분량은 원고지 550매 남짓으로 출판된 일기 분량의 절반가량”이라며 “증보판을 추진하면 ‘역사 앞에서’란 제목에 더 충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최근 ‘뉴라이트 비판’ 개정판을 출간했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도식적 대립에서 벗어나 보수 진영 내 반성을 촉구한 역작이다.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그는 “한때는 바꾸고 싶은 방향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진보주의자’인가 어렴풋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킬 것을 찾아 성심껏 지켜내는 걸 중시하는 나 자신을 확인하게 됐다”며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자신의 입장을 반성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4-10-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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