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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기획안 전부 공개… 지금이 개혁 골든타임”[파워인터뷰]

인터뷰 = 유병권 사회부장 ybk@munhwa.com정리 =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평범한 길, 남들이 간 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지역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누적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쇠락하는 지역을 지방 대학이 중심이 돼 되살리는 ‘글로컬(Glocal·global+local) 대학’,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통합형 첨단 인재 육성,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이 장관이 취임 후 밝힌 교육정책은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다. 이 장관은 연간 200억 원씩 5년 동안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기획안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의 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 교육부가 사전에 정해 놓은 정답 맞히기를 해 왔던 대학에 이 같은 방식은 도전이자 모험이다. 이 장관은 “지금이 변화의 골든 타임”이라며 “‘물 들어 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이 모든 배를 다 들어 올리는 큰 변화의 밀물”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10년 8월부터 2년 6개월간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은 재수다. 이 장관은 “2010년 때만 해도 우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로 간다는 생각을 안 했다”며 “그때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빠른 추격자) 얘기를 할 때였지만 지금은 K-팝, K-반도체 등 각 영역에서 우리가 선도자 역할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25년 영어와 수학, 정보 등 3개 교과에서 전 세계 첫 번째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 세계가 몰려들 것”이라고 K-교육을 자신했다. 첫 번째 교육부 장관 퇴임 이후 10년 동안 유엔에서 AI 코스웨어를 통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한 이 장관은 “학습 혁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준비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유보 통합이 실패한 이유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현장 갈등이 부처 간 갈등으로 번졌기 때문”이라며 “이번엔 교육부에 추진단이 구성됐고,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왔을 정도로 부처 간 갈등이 없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교육이 정치화가 많이 된 것은 교육감 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장관실에서 이뤄졌으며 이후 추가 전화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올해 ‘글로컬 대학’ 10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대학은 거의 아사 상태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야 할 때다. 지역 소멸론이 나올 정도로 쇠퇴하는 지역을 살리는데 지방대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 지방대학이 죽으면 지역이 죽고, 지역이 죽으면 지방대학도 살 수가 없다.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 지방대학 중 글로벌에 먹히는 콘텐츠가 많은 대학이 있다. 앞으로 지방대학은 지역 동반 성장 대학이자 글로벌 수준의 리딩 대학이어야 한다.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30개 글로컬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되면 연간 200억 원씩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글로컬 대학 총 지원 예산 규모가 3조 원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지방대학 지원책이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도 하다.”―글로컬 대학 지원 방식은. “그동안 지원 사업 공모를 할 때 교육부는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답을 맞히는 대학을 선정했다. 이제는 대학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해 교육부에 규제 개혁이나 지원 등을 요구해야 한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통합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야 했다. 국립대가 캠퍼스 부지를 처분하면 판매금액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고로 귀속됐다. 앞으로 교육부가 나서 과기정통부든 기재부든과 협의하면 대학의 요구 사항을 풀어주겠다.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혁신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제안은 본인들이 변화하겠다는 약속이지만, 동시에 ‘교육부가 이렇게 변해라’하는 요청서가 될 수 있다. 5페이지 분량의 콘셉트 노트(기획안)를 받아 가장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한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할 것이다.” ―역대급 지원 사업이다. 규모가 큰 만큼 공정성 시비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대학이 제출한 기획안을 전부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이 다 보고, 전문가들이 다 볼 수 있게 하겠다. 200개가 넘는 지방대학 중에서 올해 10개 대학이 선정된다.장관을 통해서 혹은 그 이상의 정치적 압력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기획안이 모두 공개되면 공정성 시비가 없어질 것이다. 기획안은 대학의 지적 재산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기획안을 공표하겠다는 서약을 미리 받고 지원서를 받으려고 한다. 기획안이 공개되면 다들 상당히 놀랄 것이다.”―글로컬 대학의 역할은.“지역이 성장하려면 지역의 아이들이 그 지역 대학을 와서 공부하고, 또 그 지역에 남아서 취업을 해야 한다. 글로컬 대학은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는 대학지원의 행정, 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 프로젝트와 패키지로 이뤄진다. 라이즈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을 살리는 것이고, 글로컬 대학은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지방대학 30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서로 같이 가게 된다.”―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지방 사립대가 소외될 수도 있지 않나. “지역 안배처럼 국·사립 간에 안배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사립대는 지금 굉장히 위기다. 국립대도 거점대학으로서 그동안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왔지만, 지금 우수한 학생들을 다 뺏기는 상황이다. 위상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이 변화의 골든 타임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교육계에 들어온 물은 밀물이다. 모든 배를 다 들어 올리는 큰 변화의 물결이니까 이때 다 저으라는 말을 하고 싶다.”―국립대와 사립대 간 연대도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국립대학들끼리 통합에 대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한 지역에 국립대가 여럿 있는 곳들이 있다. 그동안 국립대학 간에 통합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다. 조금 더 본질적인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립대의 경우엔 지역에 밀착돼 있으면서도 글로벌한 수준의 높은 교육과 연구를 제안하는 기획안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대한민국 압축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교육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전환기 시대에 백년대계 교육의 역할은. “첫 번째 교육부 장관을 할 때가 2010년이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 간다는 생각을 하진 못했다. 두 번째 장관을 맡은 지금은 ‘남들이 안 해본 것’에 대해 주로 생각한다. 교육 현장의 문제는 과거에 고민했던 것들이 현재도 지속하는 측면이 있다. 사교육비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과거로 돌아가기보다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려 한다. 평범한 길로는 전환기 시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안 나온다.”“답만 찾는 붕어빵 수업 무의미… 디지털 교과서 도입땐 교사도 변해야”챗GPT 시대, 교육도 ‘대격변’학력·학습 분야 AI가 책임지면교사는 사회 정서적 영역 초점연수체계 만들고 변화 시작할 것과거 번번이 실패한 ‘유보통합’현장 → 부처 갈등 번졌기 때문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단 꾸리고단장은 복지부서 맡아 문제해결교육감 직선제, 정치색만 심화시·도지사와 교육 시너지 위해선진국처럼 러닝메이트 도입을―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은 어떤 교육이어야 하나.“챗GPT(ChatGPT) 시대에는 답을 요구하는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강의도 의미가 없다. 강의는 30명이면 30명 전원에게 같은 걸 가르치는 붕어빵 교육이다. 강의를 안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지 생각하면 막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디바이스에서 본 코스웨어로 공부를 한다. 최고의 천재가 답하는 시대가 아니다. 같이 문제 해결을 하는 시대이기에 우리의 교육과 수업은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교과서를 디지타이즈(디지털화)해 AI 기능도 들어가게 하면, 학력이나 학습은 AI가 교사보다 더 잘 가르치게 된다. 교사 역할은 완전히 바뀐다. 사회 정서적인 부분을 만져줘야 한다. 요즘 아이들의 정신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학교에서 예체능을 더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답을 요구하는 식의 공부 말고, 새로운 학습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학습 혁명이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교사의 변화가 같이 가야 한다. 교사 연수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연수 체계를 만들고 변화를 시작할 것이다. 처음 장관 할 때는 자율형사립고와 마이스터고와 같은 학교 체제를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당시엔 외국 케이스를 벤치마킹했는데, 지금은 안 가본 길을 가야 한다. ‘개별화’의 길은 빠르게 열리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등 3과목이 도입되면, 전 세계가 몰려올 것이다.”―디지털 전환이 교육부 분위기도 바꿨다는 평이 나온다. “AI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디지털 교육국은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구글 오피스 형태로 사무실을 바꾼 첫 사례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의 과장은 사무관 옆에서 일한다. 디지털교육기획관과 회의를 할 때 저를 ‘장관님’이라 부르지 않는다. ‘주호님’이라고 부른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의 변화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다. 기술이 들어오고,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조직이 안 바뀌면 쓸모가 없다. 조직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부가 여전히 ‘장관님, 장관님∼’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유보통합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나뉘어 있던 일본은 몇 년 전에 유보통합을 했다. 하지만 아직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통합기관도 있는 형태다.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제3의 통합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지만, 될 것이라 자신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을 찬성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유보통합이 안 됐던 이유가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게 결국 부처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일이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관계부처가 합의해 교육부가 중심이 돼 일을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두고 추진단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왔다. 부처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없게 됐다.”―통합 추진 기구가 구성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어린이집은 교육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 어린이집은 재정이 부족해 위기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는 줄지만, 예산은 그대로다.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찬성했던 것도 예산이 있기에 수용할 수 있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지만, 안 가본 길을 살펴서 가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첨단 분야 인재 양성이 중요한 시기에 ‘의대 쏠림 현상’ 심화 등 이공계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많은 대학이 글로컬 대학 지원 시 첨단 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된 기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을 살리는데, 첨단 인재 양성만큼 좋은 게 없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같은 걸 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에 거기에 맞춘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글로컬 대학 사업이 첨단 인재 양성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통합형 수능체제에서 ‘문과 침공’ 문제가 심각하다. “초·중·고는 문·이과가 없는데, 대학 입학 때 지나치게 계열이 세분화돼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경우 신입생을 일단 통으로 받고, 학교에 들어와 전공을 선택하게 한다. 융합적 인재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한림대학교에는 디지털인문예술융합전공이 있다. 문·이과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서울대는 신임 총장이 기초학부제를 공약했다. 문·이과의 벽을 허물고 통합하자는 것이다. 대학이 여전히 문·이과 구분을 고집한다면, 낡은 사고다. 문·이과 구분은 산업화 시대에 기능적 측면에서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능이 아니라 통합해서 창의를 만들어야 한다. 수능 출제 시 적정 난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 등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통합형 수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17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할 때부터 주장하던 내용이다. 당시 러닝메이트제와 직선제가 병합 심의되다 직선제로 통과됐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평가는 지난 12년간 이뤄졌다고 본다. 교육이 정치화된 것은 교육감 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화되면서 이권 개입도 많아졌다. 그런 문제들을 냉혹하게 평가해본다면, 더 이상 직선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 사업을 하려면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 파트너십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물론 교육청의 독립성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주호 장관은…MB때 학업성취도 평가 등 주도… 10년만에 교육수장 맡아 ‘주호쌤’ 소통 이명박(MB)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지 10년 만에 교육부 수장 자리로 돌아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리더십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B정부에선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주도했다면, 현 정부에선 지방대학 동반성장,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개방과 혁신’, ‘개별 맞춤’에 방점을 찍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과거엔 소신이 뚜렷하고 추진력은 좋으나 일방적이라는 평이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주호쌤(선생님)’ ‘주호님’으로 불리길 원하며 소통에 나서고 있다.이 장관은 서울대, 코넬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교육 전문가’다. MB정부에서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과부 차관·장관 등을 지낸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 위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 등을 맡았다.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내세우고 출사표를 던졌으나 완주하지는 않았다.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건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의 차이점에 대해 그는 “과거에 비해 국제 정세도 불안정하고 국내의 여러 사회적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전 세계가 AI 교육혁명, 디지털 대전환으로 교육의 체질을 바꾸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사회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961년생 △청구고 △서울대 무역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미국 콜게이트대 석좌교수 △제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한나라당)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제3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유엔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 △유엔 교직발전위원회(EWI) 위원장 △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병권 기자 외 1명
2023-03-22 09:23

“한국경제 노동·인구·산업 3대 구조적 변화 직면… 노동개혁만이 살 길”[파워인터뷰]

인터뷰 = 유병권 사회부장 ybk@munhwa.com정리 =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외압에 의해 ‘경영상 정리해고’와 ‘파견제’가 도입된 것을 제외하면 한국의 노동제도는 7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컨베이어’식 대량 생산·소비의 산업화 시스템에서 맞춤형 비스포크(bespoke) 디지털 경제로 압축·고도화하며 급전환했지만 노동제도는 시대 전환에 조응하지 못한 채 화석화됐다. 그 결과, 제도가 경제 현실의 발목을 잡는 제도적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임금체제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에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디지털 혁명·탈탄소 경제에 의한 산업구조 등 우리는 3대 구조적 변화에 직면했다”며 “이 같은 시대적 난제를 풀기 위한 해법이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남성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며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진입을 막을 뿐 아니라 임금이 많은 기존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부메랑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개편을 ‘주 69시간 노동’이라는 장시간 노동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노동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노동시장 개혁의 목표는 “경제적 역량을 통합하고, 일하려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권 교수는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85%에 달하는 비노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노조는 근로자마저 왜 노조를 외면하는지 진지한 성찰을 통해 일자리에서 제외된 여성과 청년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경영계는 개혁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자기희생적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을 향해 “기득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는 이율배반”이라며 “제도화 내에서 개혁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제부터는 개혁 메뉴의 제도화를 위한 정치와 국회의 시간”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에서 노동개혁이 성공한 적이 없다. 이유는 무엇인가.“대부분 국가의 노동시장 제도개혁은 심각한 경제위기의 산물이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2000년대 초반의 제조업 위축과 높은 실업률로 상징되는 ‘독일병’을 치유하기 위한 수술이었다. 2010년 이후 추진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노동시장 제도개혁 또한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을 탈출하기 위한 시도였다.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도 심각하다. 고용률은 62.7% 수준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르는 ‘침묵의 살인자’다. 점점 더 심해지는 노동시장 분절과 양극화 또한 경제의 잠재력을 와해시키는 원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의 성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탈탄소·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또한 노동시장이 풀어야 할 난제다. 문제의 심각성을 노사와 정치권 모두 공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동원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연장근로 단위 기간 다양화와 임금체계 전환을 노동개혁 1순위로 내세운 이유는.“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규율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연장근로의 산정 주기 또한 1주 단위로 정하고 있어 시장변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노동시간이 곧 성과’라는 인식에 기초한 제조업형 근로시간 통제방식은 서비스업의 확산과 디지털·정보기술에 따른 경제구조 전환에 조응하지 못한다. 생산의 자동화와 유연화, 직종·직무의 다양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조화되기 어렵다. 자율과 선택을 선호하는 근로자들의 성향 변화와도 양립하기 힘들다. 고용률을 높이려면 청년과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가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다양화하고 보수 결정의 방법 또한 ‘공정’에 기반해 효율화해야 한다. 지금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 지체의 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제도 지체의 비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제도 지체의 비용은 산업구조와 노동력의 구성, 근로자들의 요구, 일하는 방식 등 현실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 잡을 때 발생한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공장을 통제한 건 ‘시계’였다. 노동과정을 규율하고 임금을 결정한 것도 시간이다. 소위 포드주의(Fordism)의 대량생산 방식은 노동과정(표준화), 노동시간(효율화) 그리고 임금(소비)을 통합한 생산혁명이었다. 하지만 포드주의의 시대는 끝났다. 연구·개발 업무는 매일 같은 공간에 모여 같은 시간 일할 필요가 없다. 제조공정도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 등으로 노동과정 변화가 진행 중이다. 전통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특수형태 근로자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가 규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다양화해 각각의 조건과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제도의 효용을 높이는 길이다.”“연공형 임금, 여성·청년 진입막아… 1주단위 근로시간은 디지털 역행”대기업·정규직·남성에만 유리경제 잠재력 와해시키는 원인‘주69시간 노동’ 내세운 공격개혁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주52시간제 전혀 변함없어노동개혁 윤 정부 1순위 과제노사 설득하고 참여 이끌어야―연구회 발표 이후 오히려 논란이 된 것은 ‘주 69시간 노동’이다.“‘주 69시간 노동’이라는 정의는 전략적 프레임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주 52시간제’)은 변함없다. 권고안이 제안한 대로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특정주에 몰아서 하게 되면 다른 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예컨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하는 경우 69시간 일할 수 있는 주는 한 주에 불과하다. 연장근로를 월 단위 이상 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은 총근로시간 단축을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다.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선택하는 경우 사용 총량의 비례적 감축을 권고했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한 달, 분기, 반기 및 연 단위로 확장하는 경우 연간 매주 69시간 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9시간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는 평가가 부적절한 이유다.”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010년대 큰 노동개혁을 단행했고, 프랑스는 최근 노동개혁을 실시했다. 경제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를 바꾸는 일은 국가가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4.5%에 불과하다. 근로자 85%가량이 노동시장의 약자다. 15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2~1970년생)가 은퇴를 시작하고 있다. 이들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소득액)은 22%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연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대체될 경우 창출되는 일자리는 9000개인 반면 사라지는 일자리는 10만8000개로 추산됐다.―임금체계 개편 권고문에 대해 노동계에선 ‘임금 삭감’이란 주장도 나온다.“임금수준 결정은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권고안의 핵심은 연공형 임금체계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 실현이 가능한 새로운 임금체계로 개편하라는 것이다. 연공형 임금 결정 방식은 연공의 안정적 누적이 가능한 대기업·정규직·남성에게 배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연공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 즉,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 등에게 연공제는 불공정하다. 게다가 다수 노동력의 연차가 높아 임금 부담이 큰 기업의 경우 하청 협력사나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공형 임금체계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며,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현재의 임금체계가 지속할 수 있을까.“연공형 임금체계는 고도성장기 근로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베이비붐 세대가 취업하던 시절은 압축적 고도성장의 시대로 성장률이 매년 10%를 웃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률이 2~3% 수준이다. 저성장 균형(new normal)의 시대에 한 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개인들의 이직에 대한 선호도 또한 과거에 비해 높다. 연공형 체계는 중고령 근로자들의 계속 고용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기업이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50세 전후에 근로자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청년층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그리고 남녀 및 고용형태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구현을 위해서도 연공형 임금체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지금 현장에서도 경직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주 52시간제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이 줄고, 임금이 줄어 대체 소득원을 찾아 소위 투잡, 스리잡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생산성을 향상해 시간당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지불 능력이 부재한 중소기업의 조건에서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올리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일과 생활 균형에 의한 삶의 질 개선 등은 노동시장 제도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노사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제도로써 노동시간을 규율하는 이유다. 하지만 제도가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없으며 규율되지도 않는다. 법정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를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경기가 좋으면 연장·휴일근무로 물량을 늘렸고, 경기가 안 좋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적정 인원의 80~90%만 채용했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7.7%)보다 낮고, 남성 고용률은 70%가 넘는 반면 여성 고용률은 57.7%로 낮다.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로는 일자리 나누기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 미국의 경우 경기침체 시기가 되면 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리해고다. 가장 처분이 쉬운 가변자본이 사람이기 때문이다.”―여소야대 국회에서 연구회가 제안한 권고안이 입법화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함과 필요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노사의 이해조정과 타협을 위한 노력이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단체교섭과 달라야 한다. 단체교섭은 임금과 근로조건 배분 즉, 노사 간 이해관계의 분배적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노사정 대화는 통합적 교섭을 특징으로 하며 파이의 확대와 확장이 제일 목적이다. 분배적 교섭에서는 정보의 과장과 의도적 왜곡을 통해 상대를 위협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지만, 통합적 교섭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컨대, 노사는 당사자 이해보다 노사 공동의 가치를 확대할 방법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목소리 없는 계층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노력은 노동시장 제도개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는 85%의 목소리 내지 못하는 계층들, 중소기업·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노동시장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노동시장 개혁이란 것은 이해당사자가 결부된 이슈이면서 중요한 쟁점은 입법이 필요한 이슈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국회는 여러 계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개혁 메뉴의 제도화를 위한 정치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개혁이 윤 대통령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참여를 구해야 한다.”―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노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노사는 스스로를 타자화하는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노동계는 노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 근로계층조차 노조를 외면하는지, 노조 조직률이 14.2%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인지,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서 왜 간접고용을 더 많이 활용하는지, 노동자가 왜 보수정권에 투표하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경영계는 규제완화 요구 전에 기업과 기업인들이 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지, 공장에서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 없이 자신들의 경제적 성과가 가능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책임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에 있다는 사실, 아울러 노동시장 양극화의 과실을 대기업이 독점해 왔다는 것도 중요한 성찰의 대상이어야 한다.”―연구회가 상생임금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이유는.“상생임금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노동시장 관련 체계적 정보와 데이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 관련 통계가 제한적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데이터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종 행정데이터와 통계청 조사정보 가운데 노동 관련 통계만을 분리·통합 운영하는 별도의 행정기관이 필요하다. 미국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동통계국(BLS)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시장 내 위상과 역할은 막강하다. 무엇보다 특정 업종 또는 기업 등에서 임금체계의 개편을 모색하는 경우 현재는 적절한 통계를 구하기 어렵다. 노동통계 전담기관이 만들어진다면 이상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상생임금위원회의 역할 또한 활성화될 것이다.”―근로기준법 중에서 이건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연구회의 권고안대로 근로시간 관리 방식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당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권고문의 핵심인 연장 근로시간(근로기준법 53조) 단위 기간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63조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의 대상을 현행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과정의 혁신, 일·생활 균형 요구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한 제외 대상 사업과 업무의 현대화가 요구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를 고민해야 한다.”

유병권 기자
2023-01-11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