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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문급 학대’ 못견디고 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강원 삼척시에 사는 A(19) 군은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 30분쯤 중학교 동창생 B(19) 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친구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지만, 구체적인 경위를 들여다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4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A 군이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B 군과 C(19) 군이 찾아왔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 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 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문제의 그 날도 A 군 집에 찾아온 B 군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또 A 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 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졌다. 가학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 군은 A 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 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때렸다. A 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기도 했다. 괴롭힘은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다.결국 A 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군을 찔러 살해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14일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A 군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 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 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서는 A 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채 피해자의 강요로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 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며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한편 사건 당시 A 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C 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 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5 11:50
벌초 갔다 박스 안 변사체에 ‘철렁’…다가가 보니 리얼돌?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던 도중 숲 인근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줄 알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다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해당 물체는 변사체가 아니라 박스에 담긴 리얼돌이었다.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초하러 갔다가 변사체 본 줄…소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7일 오후 서울에서 지방으로 벌초하러 가는 길에 너무 졸려서 전라북도 부안 IC 인근의 고가교 그늘 아래 차를 세우고 잤다"고 리얼돌을 발견한 경위를 전했다.작성자가 30분가량 잠을 청한 뒤 눈을 떠보니 인근 배수로 위에 있는 사람 키만한 박스가 보였다. 그는 "(박스가) 뭔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어렴풋이 보이는 머리카락과 살구색 몸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면서 "처음엔 변사체인 줄 알고 두려워 가까이 갈 용기가 안 났다. 멀리서 보는데 목이 잘려나간 것처럼 보여서 더 소름 돋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특히 작성자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싶었다. 확실하게 확인한 뒤에 신고하려고 용기를 내 가까이 다가갔다"고 설명했다.그가 가까이서 확인한 박스 내 변사체로 추정되는 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리얼돌이었다. 그는 "머리가 떨어져 있는 여체 몸통에 옷은 반쯤 벗겨져 있어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도 소름 돋았다"면서 "그 후엔 그게 왜 거기 있는지가 궁금했다. 사람 놀라게 누가 이런 걸 이런 곳에 버렸을까"라고 지적했다.그는 "실리콘이라 자연에서는 썩지도 않을 텐데"라며 "누군가 그곳에서 이상한 짓을 한 건지, 배수로에 떠내려온 걸 누가 건져 놓은 건지, 몸통과 발목은 왜 분리해 놓은 건지 별 궁금증이 다 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밤에 보면 무조건 기절한다" "가끔 미용실 마네킹 머리 보고도 놀라는데 이 정도면 공중제비 돌았을 듯" 반응이 나왔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5 07:33
“118살에 대출 만기” 78세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구멍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금융당국의 규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4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를 제공한다.실제로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 원), 70대 이상이 1건(1억 원)이다.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은 지난해 12월 5일 78세의 차주에게 1억4000만 원이 실행됐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 16건(36억 원), 70대 이상 5건(11억 원)으로 집계됐다.금융당국은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지난해 9월 적극적인 규제에 나섰다. 주금공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자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하지만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여전히 구멍이 있었다. 이달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받을 수 있다.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70대 이상 고령층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강 의원은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에 관련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5 06:08
추석 ‘음주운전’ 20대 가장 많아…연휴 전날 최다 20대가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낸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과 ‘연휴 첫째 날’ 평상시보다 20% 이상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추석 연휴에 경기남부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14일 경찰청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 21~30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평균 발생 건수는 46.6건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30대 42건, 40대 36.8건, 50대 42.6건, 60대 26.8건, 70대 이상 3.6건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37.6건을 기록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서울(20.8건)·충남(14.2건)·경남(13.4건)·인천(12.6건)에서도 사고가 잦았다. 최근 5년 추석 기간 음주운전 사고 평균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8건)으로 나타났다.연휴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이용자가 많은 경부선, 수도권제1순환선, 서해안선 순으로 많았다.한편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찰은 난폭운전, 갓길 주행 등 법 위반 행위는 암행순찰차, 차량 탑재형 무인단속 장비 등을 이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가능성이 큰 장소에서도 주야 상시 단속에 나선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5 00:31
한동훈 “북 우라늄 농축시설…과거 굴종 외교가 만든 현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두고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그래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대표는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뀌고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정상과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북한은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13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뒤로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원심분리기를 다단계로 연결한 설비)가 늘어선 모습도 보란 듯이 노출했다. 미국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핵 무력을 과시해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됐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23:50
[속보]지하주차장 벽 돌진 70대 대리기사 사망…옆자리 차주도 중태 70대 대리기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숨졌다. 옆자리에 타고 있던 40대 차량 주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0분쯤 경기 광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0대 A 씨가 대리 운전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기둥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당 차량을 몰던 A 씨가 사망했다. 옆자리에 타고 있던 40대 차량 주인은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23:17
“녹색 포장지 누구나 쓸 수 있다” 빙그레 ‘메로나’ 소송 패소 빙그레가 자사의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며 경쟁 아이스크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멜론 본래의 연두색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는 서주가 2014년 ‘메론바’를 출시한 뒤 자사의 ‘메로나’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빙그레 측은 재판에서 메론바의 포장지 디자인이 메로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이고,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 반듯한 글씨체 등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빙그레는 "메로나의 차별화된 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고, 이는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로나 포장 껍질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면서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출시해 자사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메로나’는 당시 고급 과일로 인식되던 멜론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 아이스크림이다. 달콤한 멜론에 크림(유지방)을 적당히 섞은 듯한 맛으로 쫀득거리는 식감이 특징이다. 현재 ‘메로나’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K-빙과’의 선봉장으로 평가된다. 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23:03
문재인 추석인사 “팍팍한 살림에 의료대란…모두 무탈하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14일 추석 연휴 시작을 맞아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 대란까지 겹쳤다"며 "모두 아프지 말고 무사 무탈하길 기원하다"고 추석 인사를 건넸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김정숙 여사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말을 통해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을 맞이했다"며 "모두 힘내시고 평안하고 넉넉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특히 문 전 대통령은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다.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는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며 "모두 아프지 말고 무사무탈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추석 연휴 이후 다혜 씨를 소환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다혜 씨의 서울 종로구 자택과 전시기획사, 다혜 씨 소유의 제주도 한림읍 단독주택 등 3곳에서 압수물을 확보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22:21
20년 지기 가슴 흉기로 9번 찌른 60대 탈북자…징역 6년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탈북자 남성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9차례나 찔렀다. 이 남성은 범행 후 경찰에 ‘내가 오늘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B(70) 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얼굴과 가슴을 9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며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발생 후 B 씨는 A 씨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조사 결과 이들은 탈북민으로, 2003년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알게 됐다. A 씨는 약 10년 전 B 씨에게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4300만 원을 손해 입었고, 이 일로 사이가 벌어졌다.재판에서 A 씨 측은 "당시 B 씨를 흉기로 찌르긴 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나 오늘 살인, 살인했거든요’ 등 A 씨가 범행 직후 신고한 내용도 근거로 삼았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21:21
“미녀와 성관계 위해 돈번다”는 70대 재벌 살해범의 정체 재력을 앞세운 복잡한 여성 관계로 유명한 70대 일본 사업가의 사망 사건에서 55세 연하 아내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사업가 노자키 고스케(당시 77세)는 지난 2018년 5월 24일 급성 각성제 중독으로 사망했다. 당시 아내 스도 사키(28)와 가정부가 침실 소파에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노자키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사망 당일 저녁부터 노자키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각까지 출입한 이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노자키는 생전 스스로 ‘기슈의 돈 후안’이라고 말할 정도로 소문난 바람둥이였다. 기슈는 일본 와카야마현과 미에현 남부를 칭하는 지명이며, 돈 후안은 17세기 스페인 전설에 등장하는 호색한이다.그는 어렸을 적부터 고철 수집, 방문 판매 등을 하며 돈을 모았다. 이후 주류 판매, 부동산 투자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고액 납세자 명단에 오를 정도로 자산가가 됐다.그는 자서전 ‘기슈(紀州)의 돈 후안, 미녀 4000명에게 30억 엔(약 283억 원)을 바친 남자’에서 “나의 욕망은 성욕뿐”이라며 “돈을 버는 것은 미녀와 성관계하기 위해서”라는 지론을 펼치기도 했다.자서전에 따르면 노자키는 2017년 하네다 공항에서 스도를 처음 만났다. 넘어지려는 그를 당시 스도가 도와준 게 연이 됐다.이후 그는 55세 연하의 스도에게 ‘마지막 여자가 돼 주겠냐“고 청혼해 2018년 2월 8일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3개월 만인 5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각성제 중독이었다.노자키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은 지난 12일 열렸다. 수사 당국은 그의 아내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스도는 재판에서 ”저는 사장님(노자키)을 죽이지 않았고, 각성제를 섭취하도록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스도 측 변호인은 ”스도가 치사량의 각성제를 노자키에게 먹일 수 있었는지, 노자키가 스스로 각성제를 마시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찰 측이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그러나 검찰은 반대 주장을 폈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스도는 노자키 사망 약 2개월 전부터 인터넷에 ‘완전 범죄 약물’ ‘각성제 과잉 섭취’ 등을 검색했다. 사망 한 달 전에는 밀매사이트를 통해 치사량이 넘는 각성제를 주문했다.검찰은 노자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스도 뿐이었고, 스도가 노자키가 남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각성제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노자키의 유산은 약 15억 엔(약 141억 원)으로 알려졌다. 아내였던 스도에게 상속권이 있으나, 스도가 살인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해 상속인이 될 수 없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20:58
“어쩐지 빈좌석 많더라…” 명절 승차권 40% ‘노쇼’ 최근 6년간 명절 연휴 기간에 운행한 열차 승차권 중 40%는 ‘노쇼(예약 부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 고향이 가지 못한 사람들은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각각 6차례의 설과 5차례의 추석 연휴 기간 발권된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기차표 3648만2000여장 가운데 40.96%인 1494만3000여장은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됐다.코레일은 예약 부도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2018년 승차권 취소·반환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리고 수수료도 강화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 연휴 기차표 408만2452장 중 취소·반환된 표는 186만4000여장으로 전체의 45.68%였다. 6년 전인 2019년 설 연휴 때 예약부도율(33.19%)과 비교하면 더 늘었다.취소·반환된 기차표는 재판매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열차 출발 이후 취소·반환된 표는 재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돼 빈 좌석으로 운행된다.유 의원은 "명절마다 반복돼온 기차표 ‘노쇼’로 시민 불편과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 표준약관 개정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20:16
유승민, 윤 겨냥 “손바닥에 ‘왕’자 쓴 전제군주 아니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정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하자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민심의 무서운 경고"라고 말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쓴 전제군주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20%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최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반성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이라며 "대통령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무능과 오만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선 1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20%로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도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다.이에 유 전 의원은 "당장 꼬일대로 꼬인 의료붕괴 사태부터 대통령이 맨 앞에 서서 해결하라"면서 "국정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여당을 향해 "대통령 부부의 눈치나 살피는 무기력한 여당에서 벗어나 할말은 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여당이 돼야 한다. 범죄피의자들이 지배하는 야당에게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이나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19:55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이재명 44.5%·한동훈 2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44.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0%를 차지했다.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한 9월 2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표와 한 대표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4.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4.4%, 원희룡 전 장관 3.6%, 홍준표 대구시장 3.2%, 김동연 경기지사 2.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3% 등이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27.7%, 부정 7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1%, 국민의힘 34.2%, 조국혁신당 5.7%, 개혁신당 3.7% 순이다.더불어민주당이 집중 제기한 ‘계엄준비 의혹’과 관련한 공감도는 공감 51.2%, 비공감 42.9%로 집계됐다. 의료 대란 관련 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한 공감도는 공감 64.2%, 비공감 32.0%, 강원랜드 카지노 확대 찬반은 찬성 24.3%, 반대 63.1% 등이다.특이 추석 연휴 초대하고 싶은 정치인으로는 이재명 29.3%, 한동훈 19.5%, 조국 15.3%, 윤석열 12.0%, 이준석 7.2%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지난 10~12일 3일간 실시했다. 조사는 2024년 8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2.2%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19:07
허은아 “제2부속실 없는 이유? 김여사 ‘2’ 아닌 ‘1’이니까”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그동안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없었던 이유를 좀 알 것 같다”면서 “(김건희 여사) 본인 스스로가 제2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예방과 구조 활동을 하는 경찰과 소방 현장 근무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마포대교를 둘러보는 등 보폭을 확대하는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허 대표는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본인이 제1이라고 생각하기에 제2부속실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허 대표는 “제1의 분이면 일하는 분들을 격려할 수는 있지만 (김 여사가) 지시하는 상황이 맞을까 싶다”면서 “사장이 와 업무지시를 하고 격려할 때는 기분 좋을 수 있고 댁에 계시던 사모님께서 갑자기 격려하면 고마울 수 있지만 (사모님이) 업무지시를 하기 시작하면 난감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허 대표는 “자살예방도 영부인이라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꼭 그 장소여야 됐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장 방문 때 ‘여기를 좀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역할에서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기에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으나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저희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면서 “기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양평 땅 문제, 명품 가방, 총선개입에 대한 것, 당무 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포괄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15:12
연봉 1.1억 은행원들 “가족과 아침 먹게 출근시간 늦춰달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출근 시간을 30분 늦춰 달라며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9시부터임에도 은행원들은 항상 8시 30분 이전 출근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일각에선 금융노조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시중 은행 영업점 업무 시작 시간이 30분 늦어져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평균 연봉이 약 1.1억 원에 달하는 은행원들이 근무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이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노조는 이 같은 요구안을 내걸고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영업시간 30분 단축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집회의 슬로건도 ‘아이들과 아침밥을’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출근 시간이 8시 30분 이전인 탓에 가족들과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게 금융노조의 설명이다.현재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앞서 코로나19 당시 단축 근무제가 도입되며 한시적으로 시작과 마감 시간을 30분씩 조정한 바 있다.주 36시간 4.5일제도 노조의 요구안에 담겼다. 노조 측은 "주 4일제를 시행하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도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금융노조는 이번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10만 금융노동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평균 연봉은 1억1265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원의 평균 급여는 약 6050만 원이었다. 이는 삼성전자(5400만 원), 현대자동차(4200만 원) 등 주요 대기업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14:16
“택배 자꾸 없어졌는데…” 같은 입주민 20대女가 범인 오피스텔에서 다른 집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여러 차례 훔친 2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까 봐 훔친 택배 상자 등을 오피스텔과 멀리 떨어진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해 잠복 수사를 하다가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14일 경찰은 전날 절도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이달 인천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오피스텔 입주자였다. 이들은 CCTV를 피해 다른 집 앞에 배송된 신발과 식료품 등 물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일단 석방 조치했다"며 "정확한 피해 금액과 여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13:08
‘서울→부산 7시간’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극심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귀성 차량이 몰리며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10분이 예상된다.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2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 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귀성 방향은 오전 11~12시 도로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오후 8~9시쯤 해소될 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을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40분 △목포 6시간 20분 △대구 6시간 10분 △광주 5시간 50분 △강릉 4시간 10분 △대전 3시간 40분으로 예상했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으로 전망했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동탄 분기점~안성 21㎞, 천안~천안휴게소 부근 17㎞, 옥산 휴게소 부근~청주 분기점 15㎞ 등 구간에서 정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당진 부근 22.5㎞, 팔탄 분기점~발안 부근 10㎞, 서평택 분기점~서평택 6㎞ 구간에서 정체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마장 분기점~남이천IC 부근 12㎞, 진천~진천 터널 부근 8㎞, 중부3터널 부근~경기 광주 분기점 5㎞ 등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신갈 분기점 부근~용인 7㎞, 이천 부근~여주 분기점 6㎞, 용인~양지터널 부근 5.9㎞에서 정체가 이어지는 중이다.이 밖에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서종 부근 구간 19㎞,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0㎞ 등 구간에서 정체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08:57
“문 괴던 돌로 썼는데…” 알고보니 15억짜리 ‘호박’ 수십 년간 문을 괴던 용도로 쓰던 돌이 무려 100만 유로(약 15억 원) 가치를 지닌 ‘호박’으로 밝혀진 사연이 화제다. 호박(琥珀)은 나무의 송진 등이 땅속에 파묻혀서 수소, 탄소 등과 결합해 만들어진 광물이다. 해당 호박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스페인 일간지 엘파소 등 외신은 루마니아의 한 할머니의 집에서 100만 유로 가치의 호박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래전 루마니아 남동쪽에 있는 마을인 콜티에 살았던 한 할머니는 부자우 강 인근 개울에서 3.5kg짜리 특이하게 생긴 돌을 발견하고는 이를 문 받침 용도로 사용했다. 할머니 집에 침입해 보석을 훔쳐간 도둑도 이 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돌의 가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발견됐다. 지난 1991년 할머니가 사망 후 집을 물려받은 친척은 이 돌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고 루마니아 정부에 매각했다.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이 돌의 정체는 약 3800만 년에서 7000만 년 사이에 만들어진 호박으로 밝혀졌다.현재 이 호박은 루마니아의 보물로 지정됐으며 지난 2022년부터는 부지우 지역 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다니엘 코스타체 박물관장은 "이 호박은 과학적인 것은 물론 박물관 전시품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호박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08:49
강남 길거리서 비닐에 코박고 ‘들숨날숨’ 시너 흡입 배달기사 서울 강남의 골목에서 환각 물질인 시너가 들어있는 비닐에 코를 박고 들숨 날숨을 하며 흡입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협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들숨과 날숨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의 이 같은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 체포됐다.112상황실은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A 씨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파악한 뒤 지역 경찰에 신속하게 전달했다.출동한 경찰이 A 씨를 발견했을 당시에도 그는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증거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 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 물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 정의하고, 이런 물질을 섭취·흡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4 08:24
“남자가 이렇게 널 만질 것” 성교육 한다고 딸에게 ‘음란물’ 보여준 친아빠 10대 딸을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친부는 재판에서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질까봐 교육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음란물 시청이 성교육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소나마 인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15년 전 이혼하면서 B 양을 형제에게 맡기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 온 A 씨는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딸 B(10대) 양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들에게 수개월간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정황을 발견했다.이에 A 씨는 지난 4월 25일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양을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뒤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A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인터넷에 딸의 신체 사진이 노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였다"면서 "딸에게 (채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듣질 않았다. 어떻게든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성교육을 하고자 성인 동영상을 틀었고 B 양이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라면서 "나쁜 아빠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뼈저리게 느낀다"고 호소했다.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해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조차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 양 측 변호인 역시 "금전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B 양)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석방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교육 과정에서 범행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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