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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 출석’ 송영길에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 의도”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차례 ‘셀프 출석’을 강행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본인 및 측근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8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소환조사는 수사의 한 방식으로 수사팀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부르는 것이지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수사 일정에 따라서 송 전 대표는 필요한 시기에 출석 요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돈봉투 수사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송 전 대표 주장에 대해선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별개 사건을 언급하면서 수사팀 수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진행했다"며 "대상과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달 5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 자료를 분석하며 돈봉투 수수자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가) 동시간 행적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 경쟁 후보 캠프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까지 수사하고 있다, 아니다를 미리 답하기는 어렵다"며 "송 전 대표 캠프에서 금품을 살포한 부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6-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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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숨진 ‘빌라왕’ 공범 등 구속기소…피해자 509명, 피해액 719억 원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세)씨의 공범 2명과 새로운 명의 대여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8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46) 씨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39) 씨, 명의대여자 변모(63) 씨 등 3명을 전날(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 원, 조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 원, 변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0명으로부터 148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들이 벌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총 509명, 피해액은 719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강 씨와 조 씨가 김 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내던 중 김 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더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 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검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김 씨의 추가 공범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6-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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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백현동 특혜의혹’ 개발업자 “이재명과 친해서 김인섭 영입”](//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801071021178001_300.jpg?v=20230608231432)
[단독] ‘백현동 특혜의혹’ 개발업자 “이재명과 친해서 김인섭 영입”‘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 측과 친분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정 씨로부터 김 전 대표 영입 경위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조사에서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유는 그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 때문”이라며 “그 무렵 성남시에서 김 전 대표와 이 시장 측이 가깝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행위도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인허가 현안을 풀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도 진술했다고 한다.수사팀은 정 씨가 김 전 대표에게 77억 원을 건넨 것이 백현동 개발 인허가 해결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김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등을 청탁했고,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할 때도 김 전 대표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선거사무소를 선점했다”고 적시했다. 정 씨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3000억 원의 이익을 봤다. 정 씨의 진술은 그동안 이 대표와 김 전 대표의 해명과 배치된다. 지난해 2월 대통령 후보자 신분인 이 대표는 TV토론에 나와 김 전 대표에 대해 “떨어지는 선거에 (선대본부장을 했다)”며 “(백현동 사업은) 한참 후 벌어진 일이다.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정 씨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9일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 씨는 횡령·배임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및 자신이 실사주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의 자금 약 480억 원 상당을 공사·용역 대금으로 과다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정 전 실장, 이 대표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또 정 씨를 통해 김 전 대표에게 전해진 돈이 정 전 실장 등 이 대표 측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6-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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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김만배,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 전부터 ‘박영수가 보증금 5억 낸다’ 말해”](//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701070921178001_300.jpg?v=20230608231432)
[단독]“김만배,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 전부터 ‘박영수가 보증금 5억 낸다’ 말해”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로비 대상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사업을 뒤에서 봐주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박 전 특검이 협약 체결 보증금 5억 원을 내주기로 약속한 정황도 확인했다.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대장동 개발업자와 은행권 관계자를 소환해 “2015년 3월 27일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1주일 전 하나은행 측이 사업협약 체결 보증금 5억 원 마련 방안을 물었고, 김 씨가 박 전 특검이 내줄 것이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가장 정점에 있고, 화천대유 사업을 뒤에서 모두 봐주고 계신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2015년 4월 3일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 씨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수사팀은 박 전 특검과 김 씨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보증금 마련 방안 등을 긴밀하게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개발 업자들에게 먼저 청탁의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11월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특검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가 먼저 민간업자들에게 “박 전 특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고 요구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양 변호사와 박 전 특검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 측은 “지인의 부탁으로 김 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을 뿐 어떠한 청탁도 오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염유섭 기자
- 2023-06-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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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김웅 전달한 고발장 관심도 없었다”…손준성 선거법 위반 혐의 흔들리나‘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 조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 전달한 고발장엔 관심도 없었고 당 지도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 부장을 기소하며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은 만큼 혐의 성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선 조 씨가 서울중앙지검·공수처 등에서 밝힌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조 씨는 손 부장과 관련해선 공수처, 김 의원에 대해선 중앙지검 조사를 받았다. 이날 손 부장 측이 법정에서 제시한 조 씨의 2022년 9월 3일자 중앙지검 진술 조서에 따르면, 그는 "당시 김 의원이 보내준 고발장·파일을 읽어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며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주변 당직자에게 물어보니 법률지원단장에게 가져가라고 했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내버려뒀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당시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인) 김연호 변호사나 국회의원·당직자들에게 1, 2차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조 씨는 법정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가 손 부장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 부장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소속 직원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송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만약 전달했다고 해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전제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등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을 공모’인데 공직선거법은 예비나 음모,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공수처가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 한 달 전인 2022년 4월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손 부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선 조 씨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관계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손 부장 측은 조씨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시점을 전후로 박 전 원장과 연락이 잦아진 점을 집중 추궁했다. 손 부장 측은 이날 ‘8월 9일 14시 28분쯤 박 전 원장과 통화한 뒤 14시 52분쯤 최강욱의 고발장을 다운로드 한다. 통화하며 고발장을 언급했나’고 물었고 조 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손 부장 측은 ‘8월 10일 22시 7분쯤 고발장 139장을 다운로드 받는다. 이후 11일 00시 15분쯤 박 전 원장과 전화통화를 했나’ 고 다시 물었고 조 씨는 "잘 들어갔는지 확인차 전화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조 씨는 2021년 9월 12일 SBS 뉴스에 출연해 "(고발 사주 의혹 최초 보도가 있었던)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6-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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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 ‘의원모임’ 소속 인사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 측 의원·보좌관들의 출입기록을 분석해 돈 봉투를 받은 수수자 명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국회 사무처에 검사·수사관들을 보내 송 전 대표 캠프 측 ‘의원모임’ 소속 의원·보좌관에 대한 국회 본청 등의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최근 수사팀은 돈 봉투가 국회 본청에 있는 외교통일위원장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살포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이 기록을 확보하면서 돈 봉투 수수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 염유섭 기자
- 2023-06-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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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그룹 멤버 강제추행’ 前 아이돌 집행유예에 항소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 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전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3-06-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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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국회 사무처, 檢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 사실상 ‘거부’](//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101039921178001_300.jpg?v=20230608231432)
[단독] 국회 사무처, 檢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 사실상 ‘거부’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수사팀이 요청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 ‘의원모임’ 소속 인사들의 국회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무처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에 “의원·보좌진들의 국회 출입기록 확인은 구속력이 있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달라”고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협조 방식의 임의제출은 불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라는 취지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과거에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을 받으면 제출을 했다”면서도 “이번엔 요청 받은 의원들의 숫자가 많고 이들 의원들의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고 밝혔다.검찰은 돈봉투가 국회 본청에 있는 외교통상위원장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의 진술을 확보한 가운데 출입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겠다는 게 수사팀의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사무처에 송 전 대표 캠프 측 의원·보좌진 12~15명에 대한 시간대별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국회 사무처의 입장을 전달받고,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일각에선 국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거부가 최근 가상자산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 관계자들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한 것과 대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월 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커지자 위메이드 직원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간인의 출입기록을 스스로 공개한 사무처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인 의원들의 출입기록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정 정당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자료를 공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6-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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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檢, 다음 주 ‘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유력 검토…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재 혐의 피의자 신분](//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101039921178001_300.jpg?v=20230608231432)
[단독] 檢, 다음 주 ‘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유력 검토…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재 혐의 피의자 신분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정·관·법조계 로비 대상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3월 중순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된 직후 김 씨가 박 전 특검에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500억 원 여신의향서라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31일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통로’로 지목된 김종원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행장에 이어 박 전 특검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조사하고, 다음 주 핵심 피의자인 박 전 특검 부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박 전 특검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건물 등을 약속받고 컨소시엄 참여와 1500억 원 여신의향서 제출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박 전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업자·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과정에서 "2015년 3월 중순 심사부 반대로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불참이 결정(출자심의 부결) 된 직후 김 씨가 박 전 특검에게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됐으니 여신의향서라도 발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3월 말 부동산금융부는 전결로 1500억 원 여신의향서 제출을 결정했는데, 컨소시엄 참여 무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히 결정됐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김 전 부행장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부행장은 김 씨가 주도한 성남의뜰만 특정해 발급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수사팀은 박 전 특검이 김 씨의 요청을 받고 김 전 부행장에게 여신의향서 발급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부행장은 2014년 12월 우리은행 상무에서 부행장으로 승진해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행장은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돕는 등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김 전 부행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박 전 특검은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간 적 없다"며 "저는 여신의향서를 끊어줄 직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염유섭·김무연 기자-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5-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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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기소검찰이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을 30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민경호)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김성규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 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가족을 고문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게 해 18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죄와 증여세포탈죄가 적용됐다. 김 회장의 처남인 김 사장은 이 같은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8일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본 수사는 고발사건인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등 선행 범죄와 재산 국외 도피 등 후행 범죄까지 범죄의 전모를 규명한 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여세포탈죄는 ‘회사가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죄 외에 증여세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부연했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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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캠프, 2021년 전대서 다른 캠프 금품 제공 정보 입수 후 돈봉투 조성 계획”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송영길 캠프 좌장 격이었던 윤관석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접하고 돈봉투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 전 대표측뿐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금품 살포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30일 이성만 의원이 공개한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위기로 인식했던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23일 윤 의원 지시로 경선캠프는 ‘조직본부 요청사항’이란 제목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에는 △직접 전국대의원들에게 연락해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요청하는 소위 ‘오더’를 내리도록 하고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해당 지역 권리당원에게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연락하게 하고 △지역 주요 오피니언리더들 및 핵심 권리당원들에게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위기 속에 윤 의원은 경쟁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는 것이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 의원이 지지층 이탈을 막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금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경쟁후보 캠프가 어디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현금 300만 원씩 든 봉투 10개를 전달했고, 이 전 부총장은 4월 27일 이를 윤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4월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 의원이 주재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 의원에게 봉투 1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통화 녹음파일, 국회 출입 기록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 등 주요 국면마다 핵심 관계자인 송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긴밀하게 접촉한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윤 의원과 말을 맞출 우려도 크다고 봤다. 아울러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다른 의원에게 매표행위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해 대의제 및 정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또한 구속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적었다.이 의원은 30일 낸 입장문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표결은 다음달 12일 이뤄진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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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MBC 기자 압수수색에 “누군가 해코지 위한 개인정보 유포, 악용 안 돼”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경찰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그게 언론계의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으냐”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 주체가 아니고 피해자”라며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과 다른 반응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성명에서 “경찰의 MBC 기자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정권을 불편하게 한 보도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밝혔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 임모 씨의 주거지와 국회사무처,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압수수색에 나섰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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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민간 개발업자 피의자 신분 소환‘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민간 개발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정 대표는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팀은 정 대표를 상대로 아내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대주주 아시아디벨로퍼)의 자금 수십억 원이 넘어간 경위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영입 후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가 이뤄진 과정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백현동 사업을 통해 약 3000억 원의 분양이익과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정 대표가 개발이익 중 일부를 횡령하고, 공사비용을 부풀려 성남알앤디 PFV에 수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수사팀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이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정 대표 측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일 정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로비자금 명복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아시아디벨로퍼의 두 차례에 걸친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지만, 이듬해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되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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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장 출신’ 모시는 공수처… ‘수사 능력 의심’ 의식했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신규 위촉한 2기 자문위원 10명 중 4명이 검찰 고위직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출범 직후인 2021년 4월 위촉된 1기 자문위원에는 검찰 출신이 1명에 불과해 공수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능력 있는 검찰 출신 비중을 크게 늘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자문위원 2기 10명을 새로 위촉했고, 이 중 4명이 전직 검찰 간부 출신이다. 전직 고검장급과 지검장급이 각각 2명씩이다. 공수처 자문위원은 총 20명이고, 지난해 5월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면 검찰 고위직 출신이 5명에 이른다. 안 전 재판관은 서울고검장을 지냈다.공수처는 2021년 1기 자문위원 15명을 위촉했고, 헌재 소장 출신인 이진성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을 판사 출신으로 구성했다. 검사 출신은 1명 있었는데 이 자문위원의 검사 경력은 1년에 불과했다. 당시 위촉된 1기 자문위원 중 9명은 연임됐다.공수처는 2기 자문위원 위촉을 앞두고 지난달 4일 규칙을 개정하고 자문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임기가 줄었지만 2기 자문위원들은 차기 공수처장 취임 이후까지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내년 1월 3년 임기를 마친다.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자문위원회 구성이 크게 바뀐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수사가 늘고 있으므로 수사를 아는 검사 출신 자문위원이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단 3건의 기소에 그쳐 수사 능력 의심을 받은 공수처에 새로 구성된 자문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일각에서는 공수처에 검사 출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권교체 전후 검사 출신들이 부장검사로 임용되는 등 공수처의 설립 초기에 비춰 운영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며 “2대 처장에 검사 출신이 앉을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풍부한 경륜과 학식을 갖춘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을 위촉해 균형 잡힌 비판과 조언을 다양하게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염유섭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3-05-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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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검찰, 돈봉투 확인된 민주당 의원 전원 기소할 듯](//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501071021178001_300.jpg?v=20230608231432)
[단독] 검찰, 돈봉투 확인된 민주당 의원 전원 기소할 듯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특정되는 민주당 의원을 전원 소환하고,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돈 봉투 수수자로 처음 특정하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관련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 수사 시작 후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전날 청구한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 원이 담긴 봉투 20개를 조성·살포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 의원에게는 이 돈 봉투 중 하나를 수수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이 돈 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서 50만 원, 100만 원이 오가도 엄하게 처벌한다”며 “정당 선거에서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오간 것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강 전 위원·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대질조사를 벌이면서, 윤 의원 등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현직 의원 10여 명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돈 봉투 수수 의원은 서울 지역구 의원 1명, 인천 지역구 의원 2명, 경기도 지역구 의원 3명과 호남 지역구 의원 3명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5명은 ‘친(親)이재명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수자로 특정된 의원들이 관련 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진술뿐 아니라 돈이 오간 것과 관련한 증거 확보 작업도 벌이고 있다. 관련자들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이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 윤 의원이 수사가 시작되자 강 전 위원과 통화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2일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이른바 ‘깡통’ 상태인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발송했다. 요구서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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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병역의무 이행 상 받아야 할 일”…남성 차별 없애는 시행령 개정안 직접 브리핑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병역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제외했던 것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건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 벌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니지 않으냐”며 “이건 국가가 병역의무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병역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제외해 같은 나이에 같은 사고로 숨지거나 다쳐도 병역 의무 전인 피해 남성은 여성보다 국가배상금이 적었다.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의 일실수익(손실될 것으로 보는 장래의 소득)은 5억1334만 원이지만, 18개월의 군 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남아는 4억8651만 원으로 2682만 원이 적다.법무부는 전사·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국가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은 손해를 입은 군·경 본인에 대해서만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지만, 국가배상법은 유족도 이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만들었다.한 장관은 개정 배경으로 2015년 8월 입대해 복무 중 급성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 사건을 들었다. 홍 일병 유족이 청구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2월 “정부가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책임을 인정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한 장관은 “현행 국가배상법상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유족의 청구를 금지한 것을 이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길을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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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4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6000만 원 조성을 캠프 관계자들에게 권유하고,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고,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지난 22일과 19일 각각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두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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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최강욱,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발언으로 또 檢 송치…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401039921178001_300.jpg?v=20230608231432)
[단독] 최강욱,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발언으로 또 檢 송치…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경찰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고 발언했다는 허위 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역시 검찰에 송치됐다.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최 의원은 2020년 3월 3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치면 검찰이 좋아한다’, ‘협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검찰·언론)한테 협조해라, 협조할 내용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 전 위원도 같은 해 3~7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문재인 정부의 중요 인물들에게 (돈을) 전달 했다는 취지로 계속 (발언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검찰은 당신이 어떤 숨겨둔 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추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등 지속해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위원 사건을 금명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 의원과 황 전 위원은 MBC의 ‘채널A 사건 ’보도 직전인 2020년 3월22일 페이스북에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올린 바 있다.경찰은 공개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간 주고 받은 편지 등을 분석해 최 의원과 황 전 위원의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이고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전 기자는 2021년 11월 두 사람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최 의원은 또 다른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발언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했다.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 발언이 허위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은 7개월이 넘도록 시작되지 않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와 최 의원의 연고 관계가 드러나 재판부가 한 차례 변경됐고, 오는 7월에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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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관련 송영길 측 서울상황실장 자택 압수수색‘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3일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서울 지역 상황실장을 맡았던 이모 씨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래구(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공모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총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역상황실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지역상황실장들도 특정하고 있다.검찰은 현역 의원에게 돈을 건네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을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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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상윤 KH그룹 회장 동남아 황제 도피 중”…KH총괄부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23일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우모 KH총괄부회장, 수행팀장, 베트남 현지 법인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000억 원 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배 회장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황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최근 배 회장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귀국한 수행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우 부회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회장은 회사 직원들의 조직적인 도움을 받아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한국 음식을 공수받거나 수행원의 수발을 받으며 호화 리조트, 골프장 등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배 회장이 도피 전후로 횡령한 계열사 자금 중 수백억 원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묵과할 수 없는 형사사법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구속수사로 엄단함으로써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막겠다"며 "배상윤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추적,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 회장이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 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 회장이 지난해 사업상 이유를 들어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달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도 무효화 조치도 취했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23 15:59
![<em class='label'>[단독]</em> ‘백현동 특혜의혹’ 개발업자 “이재명과 친해서 김인섭 영입”](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801071021178001_300.jpg?v=202306082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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