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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회] 게재 일자 : 1997년 07월 26일(土)
불법어음유통 尹錫民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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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炯善·김형선 대법관)는 26일 법정관리중 불법융통어음을 발행,3백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등으로 기소된 ㈜서주산업 전회장 尹錫民(윤석민.59)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등 사건에서 尹씨의 상고를 기각,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尹씨는 지난해 4월 15대 총선을 앞두고 동생이 경영중인 서주산업이 부도처리될 경우 자신의 공천과 출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서주산업을 인수한 뒤 담보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법융통어음을 발행해 3백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朴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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