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1997-07-26 10:45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炯善·김형선 대법관)는 26일 법정관리중 불법융통어음을 발행,3백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등으로 기소된 ㈜서주산업 전회장 尹錫民(윤석민.59)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등 사건에서 尹씨의 상고를 기각,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尹씨는 지난해 4월 15대 총선을 앞두고 동생이 경영중인 서주산업이 부도처리될 경우 자신의 공천과 출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서주산업을 인수한 뒤 담보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법융통어음을 발행해 3백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朴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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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1억 전세대출’ 꿀꺽…30대 징역 6월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노려 위조 서류로 ‘억대 대출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1∼2월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인물을 모집하고,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임차인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1억1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등 조직적으로 전세 대출 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A 씨 일당은 은행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시책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쉽게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했다. 마치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와 전세 계약금 영수증 등을 은행에 제출한 뒤 임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으면 서로 나눠 갖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인 전세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에 필수적인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그 역할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규태 기 -
‘불의 고리’ 인니서 규모 6.1 강진..자카르타 주민들 한 밤 중 대피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부 앞바다에서 규모 6.1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며 수도 자카르타 등이 크게 흔들렸다.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11시 29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자바주 반자르시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남위 8.11도, 동경 107.2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8km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서자바주 수카부미 등에서 건물과 주택들이 파손됐다. 수카부미의 한 모스크는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타시크말라야에서는 병원 천장이 무너져 환자들이 긴급히 대피했다. 또, 진앙에서 직선거리로 200km 넘게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고층 건물이 수 분 간 흔들렸고, 서자바주 주도 반둥과 자카르타 위성 도시들도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 주민들은 한 밤 중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한인 교민들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서 "아파트가 계속 흔들린다" "침대가 흔들려 자다 깼다"며 상황을 공유했다.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지진이 서자바주와 동자바주, 욕야카르타(족자카르타) 특별주 등에서도 감지됐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아직 부상자가 보고되지 않았고, 쓰나미 발생 가능성도 없지만 여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2004년 12월 규모 9.1의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인도네시아인 17만 명 등 총 22만 명이 숨졌으며 2022년 11월에도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 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박동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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