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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02년 08월 20일(火)
정연씨 수사기록‘존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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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두 아들이 포함된 지난 98년 당시 군·검 합수부 수사팀의 내사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수사기록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이명현 소령 등 당시 합수부 수사팀장들과 김대업씨는 당시 정연씨의 면제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군검찰은 거듭 정연씨 내사나 수사자료는 없다고 말해왔고 국방부 역시 말할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본보가 20일 입수한 군검찰 내사자료에는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이름도 올라있어 정연씨에 대해 내사한 적이 없고 관련자료도 없다는 군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 자료는 98년 9월부터 99년 3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정치인 고위공직자, 외교관 등 사회지도층 인사 79명의 아들 88명의 병역면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군의관들과 함께 일일이 병적 기록표를 대조해 명단을 작성한 뒤 이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만든 자료는 1998년 12월 발족한 군·검 병역비리 합수부 수사의 기초자료로 쓰였다. 관심자원 명단은 99년 3월까지 합수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고 추가됐다.

1, 2차 수사팀은 군의관이 면제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료로 만들었다. 공소시효가 지난 정연씨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도 일단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김대업씨는 “내사 자료를 토대로 김도술씨의 진술을 받았고 진술서는 수사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대업씨는 관련 자료를 모두 군 검찰 수뇌부였던 고석 대령에게 넘겼다고 검찰에서 주장한 바 있다. 이에대해 고석 대령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관련 자료 존재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명단을 만드는 데 참가했던 군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토대로 내사한 결과 70% 정도는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흐지부지됐고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져 사법처리된 경우는 김태호 전의원등 극소수였다.

이처럼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내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지검 특수1부는 병역비리 2차 수사팀의 고석 대령과 유관석 소령 등을 소환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정연씨 병적기록표상 필적감정 결과를 대검 과학수사과로부터 넘겨받아 내용을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사건의 흐름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연씨의 병적기록표 작성을 담당했던 전 종로구청 직원을 불러 필적감정 결과를 토대로 본인의 필체인지 여부와 병적표 작성시점 등 위변조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권은중기자 jungkk@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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