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국 폐지안해”

“국정원 대공수사국(제5국) 폐지는 없다.”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는 입법부의 결단사항이다. 다만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유지될 것이다.”

고영구 국정원장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제5국(대공수사국으로 통칭됨)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정보위원들이 8일 전했다.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고 원장은 한 정보위원이 제5국의 폐지 검토여부를 묻자 이같이 말하며 “국가보안법 개폐와 상관없이 제5국의 존폐 문제는 국정원법 개정사항”이라고 답했다.

고 원장은 국보법 개폐 논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결단사항”이라고 전제, 다만 “처벌해야 할 범죄 유형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 정보위원은 “폐지쪽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들렸다”고 해석했다.

고 원장은 또 “국정원과 관련된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원이 일단 자체적으로 선정한 13개 사건 중에 KAL858기 폭발사건이나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정보위원들은 밝혔다.

김종태기자 strat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