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不정책’ 대선서 핫이슈 될 듯

3불(대학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 금지)정책과 학생선발권 자율화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위원장 장호완 교수)가 전날 “3불정책은 대학경쟁력의 암초”라며 삼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총장)는 22일 “3불정책을 재고할 시점이 됐으며 학생선발권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이같은 주장들을 교육당국에 건의함은 물론, 올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3불정책은 대선이 치러질 올해내내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불정책 폐지해야” =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 폐지와 학생선발권 보장을 촉구했다.

회장인 서강대 손병두 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며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런 규제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 총장은 이에 대해 “(3불정책 폐지를) OECD도 권유한 바 있으며 여러차례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도 21일 ‘3불정책 폐지 제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발전위는 “본고사ㆍ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실시를 금지한 정부의 ‘3불정책’이 대학 교육과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요소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대학의 자율이 완전히 보장되는 입시 제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완 발전위원장은 “71명의 발전위원 모두 ‘3불정책’이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암초 같은 존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나친 규제는 다분화하고 자율적인 상황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학생선발권 달라” = 현재 대학들은 학생선발과 관련된 교육부의 규제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우선 대학입시 방식과 관련, 교육부는 내신성적 비율을 50%이상 확대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또 ‘대학별 고사’ 성격의 논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논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본고사형 문제 유형을 실례로 들어가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를 테면 ▲답안이 단답형 또는 선다형으로 돼 있는 경우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측정 ▲수학 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 등은 본고사형 문제에 속한다.

손 총장은 “대학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학생선발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입학처장들이 모여 교육부나 정치권에 요구할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09학년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사립대총장들은 ▲사립학교법 신속한 재개정 ▲학생 모집정원의 5∼10%내에서 자율권 보장 ▲사립대학 재정지원 규모 확대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조만간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을 구성해 3불정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의 해소를 관철하기 위한 방안을 수렴한 뒤 오는 5월4일 전체 총회를 거쳐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