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 113건 뽑는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 서울 강동구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라는 전봇대를 과감히 뽑아내겠다’고 표방하고 나섰다.

강동구(구청장권한대행 최용호)는 25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로 감사담당관실이 발 벗고 나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규제개혁 대상업무 113건, 원 스톱 서비스 민원 502건이 ‘규제 전봇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는 각종 규제 때문에 전봇대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 몇 년이 걸리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우선 종전까지는 주민이 제도개선이나 불편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앞으로는 구에서 각종 제도개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실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의 경우, 과거에는 주민이 신청하면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제부터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행정으로 전환된다.

각종 입찰과정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뜯어 고쳐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계약 시 불이행에 대한 지체 보상금 법정이자가 10%로 법규에 명시돼 있더라도 시중금리에 따라 법규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올해 첨단업무단지 착공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이 승인되는 등 본격적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에 대해 앞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원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작업도 시작됐다. 지역경제활성화, 규제법규 및 업무개선,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3개 분야로 감사반을 편성해 해당분야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추진 진도 확인, 부진사유 파악 등을 오는 6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추진사업별 진행실태, 규제완화 및 업무개선방안 발굴, 경제활성화의 주체인 사업자와 소비자의 불편 및 불만족사항 파악, 이와 관련된 여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박희오 강동구 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 대상업무 113건과 원 스톱 서비스업무 502건이 집중적으로 완화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됐다”며 “규제하는 ‘전봇대’를 과감히 뽑아 주민편의 행정을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