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 D-14>“油價·사교육비 등 6大생활비 안정”

한나라당은 26일 유가와 통신비·고속도로 통행료·사교육비·보육비·약값 등 6대 생활비를 절감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 4·9 총선 공약 250개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통합민주당 등 각당의 정책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이란 제목의 총선 공약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등을 위해 규제완화와 세율인하,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중산층 경제벨트 ▲서민경제 ▲농어촌·농식품 ▲중소기업 ▲미래성장산업 ▲교육 ▲외교·통일·국방·통상 ▲지역발전 ▲가족·여성행복 ▲환경·노동·복지 ▲문화·예술 ▲정치·행정서비스 등 모두 12대 실천분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사업과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은 이번 공약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은 우선 물가안정과 서민소득 향상을 위해 공공요금과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해외인턴 3만명·해외취업 5만명 달성을 위한 ‘글로벌 리더 양성본부’ 설치와 청년창업 장기자금 지원제 도입, 60세 이상 고용보장 지원 등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규제 일몰제’ 도입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의 단계적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친화적 공약도 내세웠다.

교육정책과 관련, 대입 3단계 자율화 및 학생선발 방식 자율화, 국립대 단계적 법인화, 기숙형 공립고·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300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기숙형 공립학교에 우선 배정시키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에 저소득층 할당 및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무담보·무보증 ‘소액서민 금융재단’ 설립,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 소외계층 배려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전시작전권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해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한미방위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고품질 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농어민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농어촌에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농어민 삶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정보통신(IT)·생명공학(BT)·나노기술(NT)·문화기술(CT) 등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산업별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중복규제를 합리화해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장애아동특별보호 연금제도 및 후견인제 도입 ▲공공부문의 여성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권익개선 대책 마련 등 장애인과 여성 등에 대한 배려 정책도 포함됐다.

권은중기자 jungk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