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10대뉴딜’ 45조원 조기 투자

내년부터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이 2년간 한시 폐지돼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도 또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과밀억제권역과 면적 등에 따라 1~5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 다만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에 대한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은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장의 명예직 전환이 추진되는 등 농협 개혁이 가속화된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등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9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예산 23조4000억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특히 올해 안에 발주가능한 사업에 6조6000억원을 조기 배정, 내년 1월중 착공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경인운하,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이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 국가재정 14조8000억원과 민자 등을 포함, 총 45조원이 조기투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전체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첫번째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5~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 아래 신규공무원 숫자를 7400명으로 2배 가량 늘리고, 2만명 가까운 행정인턴을 채용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사실상 명예직화하고 중앙회 조직을 20% 이상 줄이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또 농협중앙회의 이익금을 농민을 돕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농협개혁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녹색 일자리 4만3000개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도 환경분야 주요 사업비(2조8000억원)의 63.9%인 1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방승배·음성원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