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때 층수 못 높일 듯

아파트 리모델링시 기존 층수보다 높게 지을 수 있는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 관련부처는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층수를 2, 3개층 정도 높여 짓는 ‘수직증축’ 에 대해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로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아파트 리모델링시 층수를 높이거나 가구수를 늘릴 수 없고,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만 수평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모델링 가능 연수가 준공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사실상 리모델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리모델링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직증축을 허용, 가구수를 늘려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최근 국토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면서 수직증축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리모델링협회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 결과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공사비가 재건축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을 할 경우 건물을 50~60년가량 사용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을 한 건물은 30년가량 밖에 사용할 수 없어 비슷한 수준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재건축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요건 완화는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거용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상가 등도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면적 30%까지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늘어나는 연면적을 부수적인 용도뿐 아니라 주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국토부는 요건 완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는 중으로,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