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한다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앞으로 얼굴은 물론, 이름과 나이 등 신원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로 송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와 경찰은 앞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당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공개 대상을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법무부측은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가을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 플루) 유행 가능성에 대비, 예방백신 1200만명분 확보를 위해 555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예비비지출안,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을 구체화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도 일괄 처리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