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를 읽고>채권업체 폭리 심각… 부채증명서 한통에 42만원 요구

지난 15일자 여론마당에 부채증명서 한통에 2000원이 비싸다는 투고를 보았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부채증명서 수수료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친한 친구는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부채 때문에 은행에서 통장하나도 만들 수 없었다. 통장의 잔액이 1원만 있어도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을 하려고 부채증명서를 떼려니 채권업체에서 부채증명서 한통에 42만원이라고 했다. 그것도 지금은 뗄 수 없고 만나서 협상을 한 후에 떼어준다고 해서 개인파산 신청도 포기했다고 한다. 더욱이 지역법원에서는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라고 하는데 대법원의 안내문에는 부채증명서 첨부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친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채증명서 수수료를 물어봤더니 2000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알아봤더니 42만원이란 폭리를 취하는 회사가 있는데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 어떤 곳은 2000원하는 부채증명서 한통에 또 다른 곳은 42만원씩이나 하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신용불량자들을 두번 울리는 것이다. 돈이 없어 갚을 길이 막막한 신용불량자들이 개인신용을 포기하는 파산신청을 하고 부채증명서 한통을 떼는데 수십만원씩 하는 것이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부채증명서를 뗄 수 있는 능력이라면 채무를 갚지 누가 개인파산을 신청할까. 당국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채권회사들의 불공정한 폐해를 하루속히 시정해서 소외된 신용불량자들에게 회생기회를 주기 바란다.

[[심영재 · 경기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