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리 내부고발 시스템’ 아웃소싱 바람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에 내부고발시스템을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시도는 그간 공직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온 내부 고발제, 자정결의대회, 각종 포상금 제도 등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선례에 비춰 주목된다.

부산시와 경기도는 전국 관공서중 최초로 윤리경영연구단체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의뢰해 내부고발자시스템을 마련,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특허등록까지 한 이 시스템은 공직자가 관공서 홈페이지 등에 설치된 배너를 통해 비리에 대한 제보를 하면 고발자의 신분을 보호하되 제보 내용만 감사부서에 전달되는 보안체계로 구성돼있어 내부고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인천, 충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1월 이 시스템을 아웃소싱한 경기지방공사는 지난해 10건의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8건이 사실로 드러나 징계 등 인사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2004년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신세계 그룹도 본사, 협력업체 직원은 물론 고객들의 제보까지 받아 기업운영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 개선했다.

이처럼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한 6개 공사 및 민간업체들이 정확한 제보과 제보 활성화로 청렴도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부산시 감사관은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 시스템 도입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금보다 100배 인상한 최고 10억원까지 지급해 비리를 근절키로 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2개 내부고발시스템 아웃소싱 회사에 3450개 회사 및 관공서가 가입돼 있고 일본은 1개의 아웃소싱회사에 500개 기관이 가입돼있다. 이들 고발시스템 회사는 각종 비리 공직자의 조사방향 및 법률자문도 해주고 있다.

부산 = 김기현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