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위한 과학기술정책 미흡”

고령자, 장애인, 빈민층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역할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통합형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을 기반으로 사회통합과 과학기술정책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정책권고가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7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분야 대비 환경·보건분야의 연구개발투자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7.5%의 4분의 1수준인 31.3%에 불과하고 공공복지분야에 대한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활동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특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노력이 부족하다“며 “사회적 기업들 역시 대부분 간병,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 단순 서비스에 편중, 사회적 혁신 역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최근 선진국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통합형 혁신정책’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적 기업이나 자선단체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사회혁신기금’이나 영국의 ‘제3섹터실’, 범 정부차원에서 사회문제에 대응하거나 융합형 민관 협력기술개발을 위한 네덜란드의 ‘사회적 혁신 정책 어젠다’나 ‘사회환원가속프로젝트’ 등이 그 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선진국의 전례를 참고해 “소외계층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분야가 융합된 정책연구를 실행하는 등 사회통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