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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0년 07월 20일(火)
韓美 첫 2+2회의, 北에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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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韓美) 양국이 6·25전쟁 발발 60년 만에, 또 상호방위조약 체결 57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21일 서울에서 갖는다. 미국이 동맹국들 가운데 2+2회의를 갖는 나라는 일본, 호주에 이어 한국이 세번째이며, 일본과는 200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그 자체로도 한미동맹의 격상을 상징한다. 특히 3·26 천안함 폭침에 대해 명명백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의지와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의 거부권 위협에 밀려 천안함 공격주체로 북한을 명시하지 못하고, 천안함 침몰과 무관하다는 북한 입장까지 병기한 의장성명을 채택한 이후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 등 대화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북 응징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은 더욱 절실하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 일각에서조차 6자회담 재개 등 이른바 천안함 출구전략이 거론되는 사실과 관련, 천안함 사태의 해결이 없이는 6자회담도 무의미하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공격과 같은 비열한 도발조차 북한이 시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핵야욕 포기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억지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실시돼야 한다.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등 미 7함대 항모전단과 최신예 전투기 F22 등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훈련이 서해가 아니라 동해에서 실시되는 것에 대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해 온 우리는 장소의 변경을 훈련의 위력과 엄정함으로 상쇄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 역시 한반도 긴장고조의 주범인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면서, 도발을 막기 위한 훈련을 자국 침공계획처럼 과잉반응하는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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