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4대강’, 지자체장이 방해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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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숭실대 교수·행정학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 중의 일부가 국회에서 예산까지 통과된 국책과제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우려가 크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 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 담당 조직으로 4대강사업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중이다. 또 전북도의회는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15일 채택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 대표는 19일 회동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한 데 이어, 김 경남지사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중앙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장 끌어들이기에 나섰다.

그러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며, 과연 그런 반대는 타당한가.

첫째, 정치적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마도 반대하는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당선이 자신의 정견을 지지하는 민심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김두관 경남지사는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반대를 선거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역의 민심을 토대로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국책사업은 이미 다양한 지역의 이해가 절충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 민심을 이유로 그 사업을 반대할 수는 없다.

선거 결과에 근거한 4대강 사업 반대가 타당치 않다는 것은 여론조사에도 잘 나타난다. 한 언론의 6월8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승리한 까닭에 대해 후보가 낫거나(8.8%) 야당이 잘해서(2.4%)라기보다는 대부분이(79.2%)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을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당선을 4대강 사업 반대라는 야당의 당론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민심을 매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여겨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다. 그러나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월권행위다. 4대강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는 공사계약 해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공사관리의 감독 권한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것도 국가가 결정,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4대강은 대표적 국가하천으로서 그 유역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분류되고, 그 관리의 책임이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중앙정부에 부여돼 있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장들이 지방자치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잖아도 호화 청사 건설, 비리, 부패 등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 터에 국책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면 지방자치 정착에 대한 사회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일은 어떤 이유에서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4대강 사업은 지자체장이 방해할 일이 아닌 것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무작정 가로막고 나서기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필요한 경우 4대강 사업의 건전한 방향 전환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국책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이 보여줘야 할 바른 자세다. 지자체장의 성숙한 모습은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