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 달만 공개발언 “개인직구 KC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

  • 문화일보
  • 입력 2024-05-18 21:52
  • 업데이트 2024-05-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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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성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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