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변화’ 급물살 타나>美, 천안함 할만큼 했으니 6자회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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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제재국면의 지속이냐, 북한 비핵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냐.’

미국이 스티븐 보즈워스(사진)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천안함 출구전략 문제를 조심스럽게 제의했으나 한국측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4일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중 정부 당국자 및 외교안보전문가들과 연쇄 회동을 통해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천안함 문제를 해결하면 6자회담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현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대화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천안함은 할 만큼 했으니 북이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이면 6자회담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미전문가도 “한·미 양국 모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6자회담을 열 수는 없다는 데 공감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 사과나 재발 방지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북한이 천안함 침몰 사건 책임자인 김격식 조선인민군4군단장 좌천 등의 조치는 해야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현 국면에서 남북대화에 비중을 두는 것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6개월 가까이 대화가 단절되면서 북한 비핵화 논의가 실종되고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내 기류를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엔 11월초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 앞서 북한 비핵화협상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그간 미 정부 안팎에서는 천안함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현안 해결에 이로울 게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미국측이 천안함 출구전략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대신,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천안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남북 접촉 속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측이 강조하는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서도 천안함 국면을 비핵화 국면으로 전환하자는 미국측의 제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5·24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처벌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데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정서가 있는 만큼 국면전환은 당분간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에 일정한 접촉이 있고 식량긴급지원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괜찮은 조짐”이라면서도 “남북간에 약간의 변화가 정책노선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남북관계 개선 주문에 대해선 평가를 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북한의 변화가 천안함 출구전략을 생각할 정도로 뚜렷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