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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통계로 본 성범죄 게재 일자 : 2010년 09월 27일(月)
軍內 성범죄도 급증… 상반기 207건
피의자 42%가 간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육군 A사단 포병대대장(중령)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하 병사들을 자신의 관사나 군 휴양지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군사령부 인사처 중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군예비군소대장(42)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C사단 통신대대장(중령)은 올해 1월 부하 여군 중위를 찜질방이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전역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대 내 음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 내 성범죄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육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성범죄로 176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2005년 281명이었던 성범죄 형사처벌 건수는 2006년 285건, 2007년 311건, 2008년 359건, 2009년 323건, 올해 상반기 현재 207건으로 지난해만 제외하고 매년 상당폭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 피의자는 사병이 58%로, 간부 42%(준·부사관 27%, 장교 14%, 군무원 1.6%)보다 다소 많지만 병역수를 감안하면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피해 대상은 민간인이 77%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남자 군인도 21%로 꽤 높은 편이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36%, 강제추행 29%, 성매매 27%, 간통 3.6%였다. 간부들의 성범죄 사고는 연평균 100여건 발생하고 있는데, 성적 군기 문란 행위로 징계 처리되는 경우는 연평균 38건 정도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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