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을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해 2020년까지 40억달러 수출, 일자리 5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은 방위산업의 주요 생산품목인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기동헬기 수리온, K1 전차(시계 방향)의 훈련 모습. 문화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19일 미래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방위산업 및 무기획득체계 전면개편을 담은 청사진을 내놓았다. 3대 전략으로 ▲국방 연구·개발(R&D)체제 개혁과 무기획득체계 개편 ▲내수 중심에서 수출산업화로 전환 ▲민군파트너십 지원체계 개편 등 민간참여 대폭 확대가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주도해 국방부·방위사업청·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1일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과제로 “방산수출을 포함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증과 검토를 벌이라”고 지시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곽승준 위원장은 이날 “과거 방산산업과 무기획득 과정의 문제점을 개혁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방산업도 자동차·반도체처럼 수출산업화시켜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두 마리 토끼잡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방 R&D체제 개혁은 무기개발 및 조달 등 무기획득체계의 일대 변화를 예고한다. 모든 무기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일반무기개발과 성능개량사업은 민간업체 중심으로 이관된다. 전환 작업는 내년부터 본격화해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대신 ADD는 전략무기·비닉무기(스텔스 기능 무기) 개발과 기초핵심 기술에 주력한다. 그동안 민간 R&D시스템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ADD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또 군에서 필요한 무기의 소요제기 단계부터 산업과 연계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군합동개념팀이 새로 운영된다.
방산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화 전략에 따르면 기존 업체의 자율적 인수·합병(M&A)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재 92개로 난립해 있는 방산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산 전문기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방식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100대 수출기업 내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민간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새로 5만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곽 위원장은 “민간군사기업 활성화를 통해 국방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절감인력에 대한 직업안정문제를 해결하고 정보기술(IT) 분야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국방에서 상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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