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이상 무사고때 車보험료 70% 할인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율이 현행 최고 60%에서 70%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신호와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최고 5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작업반이 마련한 방안을 보면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가 70% 할인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있다. 12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60%의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할인 폭을 13년간 무사고 때부터 매년 1∼3%포인트 늘려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 70%를 깎아줄 계획이다.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와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실적의 집계기간은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이들 법규를 1건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안 되지만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되는데 집계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과거 2년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 1건 적발 때는 20%, 음주운전 1건일 때 10%, 2건 이상일 때 2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된다.

또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