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패권 확대와 북한 변수로 인한 한반도 긴장 속에서 일본 집권 민주당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검토하는 등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일본이 아시아 방위의 중심축이 되길 원하는 미국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일본 정치권 내에서 이 움직임이 전례없이 뜨겁고 노골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4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케 하기 위한 영구법 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바람을 타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시절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된 것이자 자민당의 공약 사안으로 이에 반대해온 민주당이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달 중 당의 외교안보조사위에 전문 소위를 설치, 빠르면 올해 봄 간 나오토(菅直人)총리의 방미에 맞춰, 늦어도 6월 정도까지는 당 견해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 받으면,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북한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면 일본은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참전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자위대 참전의 명분이 되는 조항으로, 지난해 12월 간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힌 것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검토라는 큰 틀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 미·일 동맹을 이유로 내걸고 있지만 일본 헌법 9조는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하는데다,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고, 한국과 중국 정부의 반발도 거세 실제 추진 여부는 쉽지 않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와 역사상 처음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시협력을 골자로 한 새 공동선언을 발표한다는 4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반도 위기론과 중국 패권 위협론을 재생산하며 양국 군사협력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군사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현미기자 chm@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1-01-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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