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FTA 비준’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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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2007년 6월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 지 4년3개월여 만에 미국이 먼저 한·미 FTA 비준 절차를 종료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 의회는 이날 저녁 하원에서 먼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에서 곧이어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통과됐다.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미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는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이날 한·미 FTA와 함께 제출된 미·콜롬비아 FTA와 미·파나마 FTA 이행법안도 상·하원에서 나란히 통과됐다.

이날 하루 종일 진행된 토론에서는 찬성 의원들이 FTA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 데 비해 반대 의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길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하원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의 주력산업을 언급하며 한·미 FTA로 인한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고, 일부 의원은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피트 드파지오(민주·오리건) 의원은 한국 자동차업체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서 “이 협정으로 미국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된 뒤 회기일수로 따져 6일 만에 통과, 미·모로코 FTA와 함께 법안 제출 뒤 최단시일 비준 동의 기록을 세웠다. 이는 미 의회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의식해 초고속 비준 절차에 나선 결과다.

한·미 FTA는 한국에서 비준 및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발효될 수 있다. 한·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양국이 별도로 발효일을 합의할 수도 있다. 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2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