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경제개혁-노사 협력… 성장·복지 공존 스웨덴 만들다

스웨덴 패러독스 / 유모토 켄지·사토 요시히로 지음, 박선영 옮김 / 김영사

‘복지 없이 성장 없고, 성장 없이 복지 없다.’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스웨덴 경제모델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책 ‘스웨덴 패러독스’는 이 같은 스웨덴 경제모델의 구석구석을 훑고 있다. 마치 ‘스웨덴 모델 백서’처럼 읽힌다. 딱딱한 내용들이 빽빽하게 정리돼 있어 한편으론 읽기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아, 그렇구나’ 하며 동감하게 된다. 그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말이다.

각종 세금 등 국민의 고부담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최상위권일 수 있는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실제로 매년 세계 국가경쟁력을 평가, 순위를 매기는 국제개발경영연구소(IMD)가 2010년 발표한 순위에서 스웨덴은 6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3위, 일본은 27위에 랭크됐다. 같은 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스웨덴이 2위를 차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부담 국가인데도 거시경제 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사실이다. 이런 나라는 스웨덴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스웨덴 모델’도 세계화와 사회경제의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돼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구 938만명에 불과한 나라가 세계화에 대응,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수반하면서까지 끊임없는 개혁을 추구해온 이유도 ‘고복지’라는 스웨덴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스웨덴은 복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복지국가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높은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 실천해 오고 있다. 책은 이 같은 ‘스웨덴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 분석하고 있다. 이 중 하나를 들어보자.

스웨덴이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첫째 요소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의 원활한 전환’이다. 즉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기업은 도태되고,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집약적 또는 지식집약적인 산업이 성장해야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퇴출된 산업과 기업의 반발은 엄청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이나 설비도입도 마찬가지다.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인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발을 사게 된다.

스웨덴도 77%라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자랑하는 만큼 노조의 힘은 막강하다. 그러나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산업구조 변환에 대한 노조의 반발은 다른 국가에 비해 심하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면 스웨덴 국민들이 이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위험을 무릅쓰는 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영합리화나 사양산업의 퇴출로 인해 일자리를 잃더라도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충분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취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탄탄하다. 다른 산업이나 타 업종으로 이직하려는 경우 국가가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생활보조비까지 지급해 준다.

이처럼 스웨덴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바퀴를 맞물려 돌림으로써 숱한 난관을 헤쳐왔다. 이제 우리도 ‘성장이냐 복지냐’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 보다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스웨덴 모델’의 구석구석을 살펴봄으로써 그 같은 해결책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