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1-12-29 14:20
세제분야는 내년부터 주택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세율이 4%로 환원되지만 서민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가 적용된다. 또 취득세 분할 납부를 신청할 때 별도로 작성하던 취득세 신청서와 분할 납부 신청서가 통합돼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취득세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상속(실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상속 또는 실종 시 취득세 신고기간이 내년부터는 상속(실종)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지방세 납부도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현재 10%인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발효일부터 내년말까지 8%로 인하된다. 1차연도에 개별소비세율은 7%, 2차연도에 6%, 3차연도 5%로 내려간다.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도 cc당 20원 인하된다.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자동 인하된다. 이에 따라 카니발(9인승)은 내년에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올해보다 7만5360원, 모닝은 2만5950원 내려가게 된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된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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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새 이름 ‘평화누리’에 불만 폭주?…반대 청원 동의 2만명 육박 김동연 경기지사가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의 새 이름 공모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되자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2일 오전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1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전날(1일) 올라왔고 불과 하루 만에 청원 답변 요건인 1만 명 동의가 이뤄졌다.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이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저를 비롯해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이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면서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청원인은 분도 반대 이유로 6개를 들었다.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이 빈약하고 분도에 따른 세금(비용)의 낭비도 우려되며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또한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 이상 묶여있는 북쪽에 어느 기업이 투자할 것인지 불투명하고 도로의 확충이나 국가지원 등 청사진도 없으며 경기남부는 더 발전할 것이나 북부는 위와 같은 근거로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한때 ‘특별자치도’가 실시간 트렌드 순위 2위에 올랐다. 경기 북부 지역민이라는 일부 네티즌들은 ‘경기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바뀔 경우 주소가 길어지고 영문 표기시에도 어려움이 있어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의 역사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명칭이고, 의도와 달리 접경지역이라는 인식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경기도는 전날 의정부시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상에는 ‘평화누리’가 선정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 결과 신정임씨가 제출한 ‘평화누리’가 대상을 받았다. ‘평화누리’는 경기 북부를 평화롭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다. 다만 도는 이번 새 이름 공모가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인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조성진 기 -
갱으로 사느냐 갱에게 죽느냐… 국가도 국민도 목숨 건다 정치인 피살, 대규모 인질극, 집단 탈옥 등 갱단의 잇단 강력 범죄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일부 남미 국가들이 군까지 동원한 ‘범죄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좀처럼 갱단은 소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 투입에도 갱단 소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미국과 유럽 등에 마약 판매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갱단이 중화기를 사들여 무장하면서 진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소탕작전에도 미국 등의 마약 수요 급증에 힘입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남미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갱단이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여기에 남미 지역의 고질적인 저소득 및 양극화 문제로 갱단으로 유입되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과 정치권까지 연계된 부패 문제도 갱단을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된다.◇개헌까지 단행하며 ‘범죄와의 전쟁’ 나선 남미 국가들 = 지난 1월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갱단을 상대로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에콰도르에서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대대적인 치안 강화 조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는 안보와 경제 분야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11개의 찬반 안건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마약 갱단을 비롯한 ‘범죄와의 전쟁’에 군병력 지원 및 일반 시가지에 병사 배치 허용 △외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에콰도르 국민을 해당국 요청 시 외국으로 인도 △압수된 무기의 군·경 인도 및 즉각 사용 △살인범 등 형량 강화 및 만기 복역 명문화 등이었다. 에콰도르 국민은 군병력 동원과 시가지 병력 배치를 포함한 치안 관련 9개 항목 대부분에 60% 이상 찬성표를 던지며 개헌 투표를 제안한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에콰도르뿐 아니라 파라과이, 온두라스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대규모 수감 시설을 건립하고 갱단원들을 서로 다른 교도소에 분산하는 등 갱단 세력 약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이들 국가는 대체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강력한 치안 정책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여의도 절반 크기에 달하는 부지에 거대 감옥을 세우고서, 범죄 혐의자들을 일단 가둬 두고 죄를 묻는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펼치는 부켈레 대통령은 살인 범죄율 급감을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다. 국민 역시 부켈레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범죄와의 전쟁’ 효과 미미… 4가지 이유 = 하지만 이런 정부의 강경책에도 정작 효과를 거둔 국가는 엘살바도르 외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공권력을 강화하고 수감시설을 늘려 갱단원들을 가둬놓는 ‘부켈레식’ 해법도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적인 미국·유럽발 마약 수요가 갱단의 세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어 단기적 효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미에서 생산되는 대표적 마약인 코카인의 전 세계 수요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코카인 수요의 30%가 미국 등 북미에서, 21%가 유럽에서 발생하는 등 전 세계 수요의 절반 이상이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급증하는 코카인 수요로 인해 남미에서 생산되는 코카인의 양도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났으며 이를 미국, 유럽 등에 유통해 부를 쌓는 남미 갱단의 세력도 갈수록 불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밀매로 부를 쌓은 갱단이 미국 등으로부터 각종 무기를 불법으로 사들여 중무장에 성공했다는 점도 군과 경찰을 동원한 범죄와의 전쟁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남미 국가들이 미국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입수한 총기 등으로 무장한 갱단을 정부군과 무장경찰이 제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한다.남미 지역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저소득 및 양극화로 갱단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갱단 소탕에 걸림돌이다. 실제로 남미는 전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꼽힌다. 미주개발은행(IDB)에 따르면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평균 12배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직업을 찾을 수 없는 남미의 청년들이 갱단에 가입함으로써 폭력이 만연해지고, 폭력이 만연해짐에 따라 저소득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카를로스 펠리페 자라밀로 세계은행 남미·카리브지역 담당 부총재는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폭력적이고, 폭력으로 분열된 사회는 일자리 제공과 빈곤 종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까지 연계된 공무원 부패로 효과적인 갱단 소탕이 어렵다는 점도 범죄와의 전쟁 효과를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 3월 에콰도르에서는 갱단의 뒤를 봐주던 판사와 정치인 등 전·현직 공직자 13명이 체포되는 등 부패 문제는 정치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상태다.◇남미 갱단 문제의 해법은 = 전문가들은 군대와 무장 경찰을 동원한 ‘범죄와의 전쟁’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다른 방식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갱단 문제가 남미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미국 내 마약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 무작정 공권력을 활용해 갱단을 제압하기보다는 경제성장, 생산성 증대, 빈곤 해결, 양극화 감소를 중심으로 하는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된다. 자라밀로 부총재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는 청년들을 범죄에서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경제 성장 자체가 범죄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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