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50개국 “대북제재 감시 지속”… 한미일 주도 독립기구 설치 검토

전문가패널 종료직후 공동성명
중·러 거부권 영향 최소화 모색

한·미·일 등 유엔 50개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끝난 지 하루만인 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50개국은 한·미·일 주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대체 기구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회견을 열고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5년 동안 패널은 북한의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와 분석을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 온 패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런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서는 한·미·일이 50개국을 주도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인 사실도 언급됐다. 그린필드 대사는 “현재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나머지 회원국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매우 긴급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립 기구를 유엔총회 산하 또는 유엔 외부에 설치하는 방식과 우방국 중심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방식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등 단독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중국이 탈북민 대규모 강제 북송을 재개한 정황이 포착됐다.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는 이날 “중국의 ‘백산(바이산) 구류소’에 수용된 탈북민 200명가량이 지난달 26일에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을 국내에 있는 탈북민 가족과 현지 소식통 등 여러 경로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중국이 지난해 항저우(杭州)아시안게임 전후로 수백 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데 이어 대규모 강제 북송을 재개한 것이다. 정보당국도 재중 탈북민의 대규모 강제 북송 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확한 인원이나 장소는 밝힐 수 없지만 최근 재중 탈북민이 다수 북한으로 보내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