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만기 안된 공인인증서 온라인 재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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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개선된다. 신용협동조합에서 다른 조합에 속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 한도도 정해진다.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내년 1월 중 새로 적용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특정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집중위험 가중치가 낮아져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 위험액 산정이 완화된다.

또 종전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던 방식에서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유동성 자기자본(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 반영 방식도 변경돼 채무보증 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신용위험액을 산정토록 했다.

신용협동조합과 관련,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도 설정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키 위해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없던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는 비조합원과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대출 및 어음할인)은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유효기간 내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시중은행 점포를 방문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내년 1분기(1~3월)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유효기관이 만료돼 재발급받는 경우는 현재처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