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문자 500건 이상’ 선거사범 영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돈선거 엄단’ 다짐 한상대(왼쪽)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연수기자 nyskim@munhwa.com

검찰이 오는 4·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현금 30만원 이상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고, 50만원 이상 제공자는 구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또 악의적인 불법·흑색선전 내용의 문자메시지 500부 이상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품선거사범은 공천·당내경선·후보단일화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사법처리 기준 지침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날 ▲금품선거사범 발본색원 ▲흑색선전사범 척결 ▲재외국민선거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 등 선거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매뉴얼을 정하고 이를 전국의 공안부에 전달했다.

우선 검찰은 현금 50만원 이상을 제공하거나 문자메시지 500부 이상을 보내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자체 지침을 정하는 등 올해 열리는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금권·부정선거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올해 양대 총선과 대선을 깨끗함과 질서로 대변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검찰의 소명”이라며 “전당대회 금품 살포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야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 발달로 흑색선전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만큼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서도 조총련 등의 선거 개입 동향을 예의주시, 관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 총장은 또 “SNS 등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흑색선전 사범의 피해자가 증폭될 수 있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장은 이에 따라 금품선거는 유권자 매표행위뿐만 아니라 공천·당내경선·후보단일화 과정까지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주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