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문화일보 5월22일자 10면 참조)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해 이를 인터넷에 공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지원을 받은 후 인증을 취소한 기업이나 해당 기업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을 금지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2월1일 시행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들(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의사결정, 지역 사회 이익 추구 명시 등 사회적 기업의 이념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평가돼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