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재단 선거법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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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 장외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안철수 재단’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측에서 최근 안철수 재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질의해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법에 저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고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대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기부단체를 설립할 때, 본인 성명을 재단 명칭에 넣어 입후보예정자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입후보예정자가 재산을 환원해 기부단체를 설립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알리는 행위 자체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10일 서면답변을 통해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이지만, 같은 법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특정돼야 하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안 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주식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올해 2월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공모를 통해 재단 이름을 ‘안철수재단’으로 하고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고문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진도 발표했다. 안 원장은 이후 주식 86만 주(매각 당시 대금 930억5200만 원)를 매각해 재단에 출연했고 주식 100만 주는 현물 형태로 재단에 기부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