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곽노현 당선무효형 확정>‘郭의 사람들’ 거취 다시 도마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운영과 인사문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파견교사 등 곽 교육감의 편법인사로 인한 인적 개편을 둘러싸고 또 한바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9개월 만에 재연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1월19일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 다음 날 교육감직에 복귀하면서 중단된 이대영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 체제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때까지 계속되면서 그동안 흐트러진 서울교육의 분위기를 다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하의 재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다음 날인 12월20일 새 교육감이 취임하게 되면 권한대행 체제도 막을 내리게 된다.

곽 교육감이 물러남에 따라 그동안 ‘편법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곽노현 사람들’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복귀한 뒤 ‘혁신학교 활성화’를 2차 교육개혁의 화두로 내세우면서 혁신학교 전문가를 일선에 전진 배치했다. 대표적인 인사가 지난 3월 임용한 정광필 비서실장, 안승문 정책특별보좌관이며 곽 교육감의 복귀 이전까지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상주 대외협력보좌관 등 5급 3명을 포함해 비서실에만 9명의 ‘곽노현 사람들’이 있다. 또 외부 공모한 송병춘 감사관, 황선준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 송순재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의 거취도 관심이 쏠린다.

이 가운데 비서실의 5급 3인방과 7급 등 9명은 지난해 9월 곽 교육감의 구속 당시와는 달리 재판이 완결됨에 따라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 2년을 점검하는 등 뒷정리를 한 뒤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또 전교조 교사들의 편법 파견 원상회복 등 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인적 개편도 12월 선거와 함께 선출되는 새 교육감의 이념 성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우 기자 hanga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