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곽노현 당선무효형 확정>향후 곽노현 형집행 절차는…

대법원이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지급한 2억 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사후매수죄’의 위헌성을 주장한 곽 교육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검찰은 곧 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날 중으로 재판 결과를 통지문 형태로 대검찰청에 보낸다. 이후 대검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촉탁을 하고 이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곽 교육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명령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보통은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을 주고 서울구치소로 이송한다”고 전제한 뒤 “곽 교육감의 경우 추석을 집에서 보낼 수 있게 해줄지 등 구체적인 구속수감 계획과 관련, 그의 주장이나 이유를 들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며 “예전처럼 터무니없는 말만 하면 우리는 법에 정한 절차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서울구치소에 일단 수감하면 분류작업을 통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반납해야 한다. 선관위는 1주일 내에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추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선관위의 추징 요구를 곽 교육감이 따르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국세청에 강제징수 절차를 의뢰하게 되고 이 절차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곽 교육감을 상대로 선거비용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현미 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