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새체제 겨냥 ‘벼랑끝 도박’… “위성 아닌 핵 운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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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강행은 ‘체제 결속 강화’와 ‘몸값 부풀리기를 위한 벼랑 끝 전술’ 등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는 도발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를 통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 운운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속임수’라고 규정하고, 실질적인 대북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대선(19일)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북풍 효과까지 노리고 있어 한반도는 그야말로 격랑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우선 김정은 체제 출범 1주년에 즈음한 ‘체제 결속 강화’의 의미가 강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17일)를 기념한 ‘제수용품’으로서의 축포 성격과 함께 김일성 탄생 100주년, 강성대국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도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미사일 시위를 통해 급격하게 이완된 체제 내부를 단속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17일 김정일 사망 1주기를 앞둔 축포 성격의 미사일 발사 도발은 최근 북한 내 당과 정부, 군부 지도부의 숙청 작업과 생계난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주민들의 소요 움직임 등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지난 4월 실패한 발사 실험에 이어 한 해에 두 번씩이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도 이처럼 극도로 혼란스러운 내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는 의미다. 올해는 강성대국 원년의 해인 데다 핵·미사일은 북한이 이를 과시하는 징표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특유의 몸값 부풀리기를 위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경제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체 수단을 통해 주민들을 먹여 살릴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터에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을 통해 돈을 얻어내겠다는 심산에서다. 사정거리 1만㎞ 이상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현실화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으로부터 북한 위협이 실재하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2기 행정부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체제에서 정치적·외교적 흥정의 수단을 극대화함으로써 최대치를 얻어내는 지렛대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북한이 국제사회 28개국의 경고도 아랑곳없이 도발을 감행한 데는 그만큼 먹고살 수단이 바닥났다는 현실적 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외교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 중국, 한국의 새 지도부 교체기 정국과 맞물려 존재감을 과시하고 향후 핵·미사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외적 성격과 관련해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갖고 있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없다고 인식하고 핵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게 지름길이라는 오판 아래 미사일 도발에 공을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