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이후>“中 역할 한계… 유엔서 책임있는 역할은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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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인훙 中런민대 교수
천펑쥔 中베이징대 교수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

12일 실시된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 내 전문가들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경고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됐다”고 평가하고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가 최상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 행동 수준에 있어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한 추가제재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인훙(時殷弘·62·국제관계학·왼쪽 사진)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1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핵보유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 교수는 이어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역할에 대해 그는 “중국은 이미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며 “중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단독 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이 이번 사건으로 북한과 단교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유엔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펑쥔(陳峰君·77·국제관계학·오른쪽) 베이징(北京)대 교수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 악영향을 끼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천 교수는 그러나 향후 사태의 전개와 관련, “중국보다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천 교수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중국의 입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안정 추구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국이나 미국처럼 강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한반도 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동의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천 교수는 특히 “중국은 입으로는 강하게 북한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 교수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북한도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두 사람은 중국이 공감하는 대북 제재 수준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수반하는 수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스 교수는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군사적 제재는 대단히 위험한 수단”이라며 “특히 한국이 단독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미국이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기술 수준에 맞춘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 역시 군사적 제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위기는 동북아 정세에 더 큰 불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만약 유엔의 새로운 제재가 나온다면 찬성할 수 있겠지만 그 입장은 미국 등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국 내에도 이번 사태를 놓고 완전히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미국 등이 북한을 몰아세웠다는 인식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에 사전 통보했다는 사실에 대해 스 교수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겠지만 몇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천 교수 역시 “분명 서로 관련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진행한 것이어서 사전 통보가 의미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했다.

스 교수는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인 ‘바이두(百度)’에 ‘당대 일류 국제정치학자’로 소개됐을 정도로 중국 내 명망이 높다. 천 교수는 베이징대에서 반평생을 동북아 정세 연구에 바친 전문가다.

베이징 = 박선호 특파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