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 ‘클릭’하면 朴 향후 정책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파워엘리트 집단으로 부상한 ‘국가미래연구원’의 홈페이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후 ‘정책자료실(Research)’란에 올라와 있는 정책 자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국정 과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장관으로 발탁된 인사들이 만든 자료들은 향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기능하며 경제부터 안보까지 거의 전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온 국가미래연구원은 앞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우선 최 후보자는 ‘네트워크와 인프라 정책’이라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이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차세대 인터넷 기술 개발로 인터넷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야 한다는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최 후보자가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 이병기 서울대 교수,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김대호 인하대 교수 등과 함께 작성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전략’ 보고서는 박 대통령이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의 모티브로 해석된다.

특히 최 후보자와 공저자는 모두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일자리의 접점에 ‘소프트웨어(SW)’를 두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내놓은 ‘SW기술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고급 인력 양성’ 등은 박 대통령이 대선 시기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한 후보자는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증세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대책이다. 특히 ‘차명거래 불법화’, ‘금융정보분석원의 과세당국에 대한 협의거래 정보제공 범위의 확대’ 등은 시행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과 함께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 집단(재벌) 정책’이라는 보고서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금산분리 등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 모두 담겨 있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강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원장은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최·한 후보자가 내정된 뒤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 성과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