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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3년 04월 18일(木)
창조경제의 성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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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렬/연세대 경영대학장·경영학

정부 출범 52일 만인 17일 임명장을 받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를 추진할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개발(R&D)을 통한 창조경제의 뒷받침,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이다.

그에 앞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사회는 ‘창조경제’의 의미를 놓고 떠들썩했다. 의미가 모호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둥 창조경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동력,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의 키워드는 창의성·융합·성장이고,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 간 기술적 융합을, 창의성을 기반으로 이뤄내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보인다.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될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세 가지 키워드, 창의성·융합·성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는 창의성을 이끌어낼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 또한 산업 간 기술적 융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융합을 만들어낼 플랫폼 기술이 뛰어나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성장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이 사회적 난제로 표류하고 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융합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 및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러한 환경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법적 환경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부를 비롯한 창조경제를 실행하는 정부 부처들은 이러한 포괄적인 환경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또한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창의성·융합·성장에 대한 우리 사고의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 창의성이 존중되고 실패를 두려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조성, 협력을 통한 경쟁 및 상생을 토대로 한 융합에 대한 필요성 인식,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가치 및 고용 창출의 중요성 인지가 사고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성과가 존중돼야 하고, 사회적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에 대한 시각이 요구되고, 수익 중심의 성장보다는 가치와 고용 창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창조경제의 세 가지 키워드는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소통·협력·연결이 필요하다. 창의성은 융합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결돼야 진정한 융합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또한 융합 역시 성장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결돼야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성장 목표인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융합·성장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창조경제가 우리 사회를 선진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국정철학임에도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창조경제가 우리 사회와 소통·협력·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리더십의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되는 2013년, 창조경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창조경제의 키워드인 창의성·융합·성장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기에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실행되기 힘들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우리 사회와 창조경제에 대한 소통·협력·연결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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