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1회 베팅 최대 310만원→1만원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 등 이른바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1회 베팅 규모를 현재 최대 310만 원에서 1만 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내 입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임 사행화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주요 인터넷 게임의 1회 베팅 가능금액이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10만 원까지 존재하는 등 현재 인터넷 게임의 사행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1회 베팅 규모를 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1인이 한 달간 구입(결제)할 수 있는 게임머니도 현금 30만 원 규모로 한정하는 등 인터넷 게임의 베팅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업체 임직원이 게임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해 승부를 조작하거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인터넷 안에서의 사행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당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특히 게임의 1회 평균 베팅 규모 등을 볼 때 온라인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사행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하루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손실시 그로부터 48시간 게임 제공 금지 ▲불법 환전 금지를 위한 무작위 게임방 구성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 접속 시 본인인증 시행 등 제반 조치들을 연내 입법화할 예정이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