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조 ‘통합 産銀’ 내년7월 출범한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가 4년 만에 다시 묶여 내년 7월 1일 ‘통합 산은’으로 출범한다.

자산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42조 원대로, 국내 6위 수준의 빅 금융기관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는 설립하지 않는 대신 정책금융기관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에 한데 모아 가칭 ‘해양금융 종합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올해 정기국회 중 산업은행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합 준비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분리했던 산은과 정금공은 통합하되 벤처투자, 온렌딩(중소기업 간접대출 지원제) 등 정금공의 주요 기능은 통합산은의 독립부서에서 맡도록 했다.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했던 산은금융지주는 해체해 산은과 묶기로 했다. 정금공의 해외업무 자산 2조 원과 부채, 인력은 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통합 산은은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투자형 정책 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한다. KDB인프라와 대우증권을 뺀 캐피탈, 자산운용, 생명보험은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은, 무보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수은의 1년 이하 단기여신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 이하로 줄이고 무보 역시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 이양하는 등 비핵심업무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