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한국군, 日자위대에 실탄 지원요청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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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관계 교착상태와 관련, 과거사 문제와 안보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한 한빛부대의 방어를 위해 유엔을 통해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 발을 지원해달라고 전격 요청한 것은 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일본 자위대 실탄 요청은 일본이 강력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 강화’ 움직임을 정당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 한국도 ‘우방이 공격당할 때 일본 자위대는 후방에서 군수물자를 제공한다’ 정도로 해석해왔지만 이번 조치는 실탄을 지원받는 것이어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해석이다. 한국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기는 해방 후 처음이며 창군(創軍) 이래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현지 부대의 안전과 우리 요원들의 생명이 우선이겠지만 일본에 실탄을 요청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한국이 사실상 용인하는 과정이라고 선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그 동안 독도 영유권·위안부 문제·과거사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의 극우 성향 망언과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우경화 움직임을 경계하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 가까이 정상 간 외교를 단절해온 흐름상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 발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주둔 기지에 아직 적대행위가 없지만 추가적인 방호력 증강 차원에서 예비탄약 확보를 위해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에 추가 탄약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상협·방승배 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