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변경 4개高 부당한 외압 확인”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들에 부당한 외부 압력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총 20개 고등학교에 대해 지난 6일에서 7일 진행한 특별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그 결과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던 4개 학교에 진보단체 등이 교과서 철회 요구 시위와 협박 등을 해 해당 학교가 교과서 선정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외압은 교학사 교과서 선정 학교에 대한 항의 방문과 학교 주변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그리고 조직적인 항의 전화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학교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교과서를 선정한 후 부당한 외부 압력에 의해 교과서 선정 결정을 바꾼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특정 교과서(교학사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에 항의해 학교들이 부담을 느끼고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서가 선정된 후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과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이같이 압력을 가한 단체 등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